지난해 말부터 공동주택 하자신고 항목이 늘면서 올해 접수된 신고 건수가 작년의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공동주택 하자신고 건수 및 이월건수. 장경태 의원실 제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8월까지 접수된 하자신고 건수는 611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인 4245건보다 1.44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지난 5년간 하자신고 건수는 ▲2016년 3880건 ▲2017년 4089건 ▲2018년 3818건 ▲2019년 4290건 ▲2020년 4245건으로 연평균 4064건이었다. 지난해 11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하자인정 범위가 31개 항목에서 44개로 추가되면서 신고 건수도 늘어난 것으로 장 의원은 분석했다.
하자신고는 증가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고 이듬해로 이월되는 건수도 증가추세다. 이월건수는 2016년 802건, 2017년 1667건, 2018년 1566건, 2019년 1908건, 2020년 1982건 등으로 늘고있다.
장 의원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역량 강화,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선, 사무국 인력 증원 등을 통해 더욱 신속한 하자분쟁 해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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