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 공공교통요금 인상 최소화"

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물가상승에 따른 경기위축 우려를 감안해 연내 교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주거약자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급여를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동결하는 등 주거안정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2일 국토교통부는 이원재 제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 물가안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사진)를 열어 주거비, 교통요금 등 국토교통 분야 물가안정 관련 과제를 논의했다.

회의에서 국토부는 교통요금 인상이 물가상승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인상을 최소화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 주거안정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도로통행료, 철도요금 등 공공교통요금의 경우 정부 물가안정 기조를 반영해 당분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며 “원가 인상요인이 (버스 등의) 요금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업계 지원방안도 병행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알뜰교통카드’를 통한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 확대, 통합 정기권 도입 등 교통비 부담 절감 목적의 추가 과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확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연장 등이 검토된다. 주거급여 확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주택 수급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대책 마련, 전·월세시장 안정 대책 등도 계획대로 준비하기로 했다. 건설자재비 인상에 따른 공급부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수수료, 주택도시기금 대출이자 인하 등 자재비 상승분을 정부·발주처·시공사가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1차관은 “논의된 과제를 중심으로 앞으로 매주 물가 상황을 살피고,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관계부처와도 협의하겠다”며 “TF를 통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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