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LH ‘미분양 고가매입’ 논란에 감찰 지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미분양 고가 매입 논란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 이한준 사장에게 매입임대사업 전반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미분양 물량을 정부가 떠안을 단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 장관은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매입 임대 제도의 취지는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대다수 서민들의 주거복지이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가장 저렴한 가격에 물량을 확보해 운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이어 “(논란이 있었던 주택 매입은) 통상적인 업무 관행을 따랐을 뿐이라는 LH 해명은 무책임하고 무감각하다는 게 제 판단”이라며 “감찰 이후 주택매입의 위치·면적·유형 기준 등이 국민들의 눈높이와 제도 취지에 걸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앞서 LH는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면적 19~24㎡ 36가구를 초기 분양가에서 15% 할인된 2억1000만∼2억6000만원 선에 매입했다. 이 아파트는 이른바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지난해 2월부터 7차례에 걸쳐 무순위 청약으로도 ‘완판’에 실패해 지난해 7월부터 15% 할인 분양에 들어간 상태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미분양 주택들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깊이 있게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아파트 미분양이 위험 수준인 6만 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미분양 주택 매입 확대를 검토 중이다. 그럼에도 시장의 외면을 받은 미분양 주택을 LH가 추가 할인 없이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자 “정부가 건설사 사업 실패를 세금으로 보전해준다”는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미분양에 대한 시장의 위기 대응 기능과 매입임대제도의 주거복지 기능을 연계시켜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라는 대통령 지시는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도 “미분양은 미분양대로, 매입임대는 매입임대대로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미분양 물량을 정부에서 떠안으라는 일각의 압박이 있지만 일반 미분양 자체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게 모두 주택시장 위기로 볼 필요는 없다”면서도 “미분양을 방치할 경우 시장 전반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제완화와 금융완화로 실수요자와 급매물이 소화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원 장관은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와 관련 “오는 2일 전세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종합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