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확정, ‘원전’ 제외… ‘LNG 발전’ 포함에 ‘그린워싱’ 논란도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기후솔루션 윤세종 변호사,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왼쪽부터)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관련 기자회견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서 LNG 등 전환부문에 별도 분리 및 신호등 분류체계 도입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석우 기자

환경부가 어떤 경제활동이 환경보호·탄소중립에 기여하는지를 규정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를 30일 발표했다. ‘녹색 경제활동’에 원자력 발전은 제외하고, 액화천연가스(LNG)를 이용한 발전은 포함했다. 원전 발전을 뺀 것은 국제적 기준에 맞췄지만 LNG 발전을 포함한 것은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녹색 부문’과 ‘전환 부문’으로 나뉘어 총 69개의 세부 경제활동이 들어가 있다. 정부는 녹색 부문을 ‘탄소 중립에 기여하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활동’으로 정의한다. 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 차량 제조, 수소 환원 제철 등 64개 경제활동을 포함했다.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 등 중장기 연구·개발이 필요한 기술도 포함됐다. 전환 부문은 ‘탄소중립이라는 최종지향점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으로서 LNG 발전, LNG 기반 수소(블루수소) 생산 등이 들어갔다.

환경부가 2년여 준비기간을 거쳐 이날 발표한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는 녹색 경제활동이 무엇인지 원칙과 기준을 정부가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후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에 투자자들에게 어떤 활동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투자인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는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를 통해 민간·공공 자금이 녹색사업, 녹색기술 등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그린워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원자력 발전’ 분야는 녹색분류체계 지침서에서 제외됐다. 환경부는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볼 때 신규 원전을 도입하지 않고 있고, EU의 분류 체계에도 원전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감안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수력원자력이 환경부에 “원전은 초저탄소 에너지원”이라는 검토 의견을 냈고, 향후 EU가 원자력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할 경우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LNG 발전을 두고는 ‘그린워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침서에서는 LNG 발전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넣어 한시·조건부로 포함됐다. LNG 발전 설계명세서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340g CO2eq./kWh 이내이고, 설계수명기간 평균 250g CO2eq./kWh 달성을 위한 감축 계획을 제시하는 발전소에 대해 최소 2030년까지는 인정 기간을 부여한다. 340g CO2eq./kWh의 배출량은 신규 LNG 발전소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수준으로 평가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침서에 전환 부문은 진정한 녹색 경제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돼 있고, (LNG 발전에) 높은 수준의 인정 기준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녹색분류체계 포함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천연가스가 시추되고 액화돼 국내로 운송·소비되는 전체의 과정을 고려하면 LNG 발전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영리 국제 환경보호단체인 천연자원보호협회(NRDC)에 따르면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전 과정 배출의 55~66%이고, 시추·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메탄도 온실효과를 일으킨다.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전 과정을 고려하면 LNG 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석탄 발전의 70%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녹색 부문과 전환 부문이 나뉘어 있더라도, 시장에서는 이를 구별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이 채권을 발행해서 이를 인수하는 투자자들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천연가스와 전환 부문에 투자를 한다고 해도 ‘녹색 채권’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세종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투자자들이 녹색 채권을 인수하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를 했다고 스스로 증명할 수 있고, 환경에 도움 되는 사업에 쓰일 거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며 “전환 부문이 포함된 녹색분류체계는 분류 체계의 취지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녹색분류체계에 천연가스를 포함한 것이 향후 다른 나라의 분류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녹색분류체계와 유사한 체계에서 화석연료인 LNG를 포함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중국인민은행의 녹색채권사업목록은 LNG를 포함하지 않았다. 동남아국가연합(ASEAN)은 지난 11월 발표한 ‘지속가능 분류체계’의 틀에서 녹색·황색·적색으로 나누는 신호등 체계를 사용했고, LNG는 황색으로 분류됐다.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녹색분류체계가 앞으로 동남아, 중동, 남아메리카 지역 등에서 만들어질 때 한국은 당연히 참고 대상”이라며 “대단히 안 좋은 선례”라고 비판했다.

환경부는 녹색분류체계 변경 주기에 대해서 “1년동안 시범 사업을 할 예정이고, 시범 사업 이후에 1차적인 개정이 있을 것 같다”며 “이후에는 2~3년 정도 운영한 이후에 다시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린워싱 녹색분류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