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 ‘신한울원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미흡·형식적”

경북 울진에 있는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1·2호기(왼쪽부터) 외관. 연합뉴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KEI)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낸 ‘신한울 원전 3, 4호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초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KEI는 한수원 조사에서 해산어류(바닷물고기류) 영향이 ‘매우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신한울 원전 3,4호기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 KEI의 초안 검토 의견을 이은주,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 의원실을 통해 입수해 28일 공개했다.

KEI는 해산어류와 수산 생물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검토 의견에는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충분한 개수, 주-야간을 나눈 조사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산어류 영향을 예측한 결과에 관해서는 ‘매우 형식적’이라고 평가했다. 영향권, 비영향권에서 모두 같은 생물 종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는 것이다. KEI는 “(원전에서 나오는) 온배수로 영향을 받는 종, 계절에 따라 배수구로 모이는 종, 동계에만 모이는 종, 배수구 주변에 분포하나 모이지 않는 종 등 특성을 구분해 예측해야 한다”고 짚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온배수 관련 조사 범위를 4계절로 확대하라는 의견을 냈다. 한수원이 낸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여름과 가을의 온배수 조사 결과만 포함됐다.

해양생태계 영향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히 조사되지 않아 환경 영향 저감 방안을 확인하기 어렵다고도 봤다. 환경부는 “잘피류 서식지 포함 여부가 미제시된 등 해양보호생물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확인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향 지역 내 취약 계층을 포함한 이해당사자의 규모를 확인하고, 민원 창구 설치·접수·처리·결과 공지에 이르기까지의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는 의미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지난달 8일 경북 울진에서 진행됐던 신한울 3,4호기 관련 환경영향평가 설명회에서 확인된 ‘주민의 생활환경,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 및 대책‘ 항목은 1600여쪽인 환경영향평가서 중 1쪽에 불과했다.

녹색연합은 “4계절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공사재개 기한을 단축하기 위해서였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부실 작성에 더해 핵발전소가 이미 8기인 울진 주민과 생태계의 누적 영향까지 고려하면 건설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영향평가 원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