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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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올 세계경제 성장 4.6%로 상향”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2%에서 4.6%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내년에는 남유럽 재정위기 영향으로 세계경제가 다시 하락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IMF는 8일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를 통해 “올 상반기 세계경제가 아시아 지역의 견실한 성장을 바탕으로 예상을 웃돌았다”며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전망치(4.2%)보다 0.4%포인트 높은 4.6%로 상향 조정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올해 4.5%에서 5.7%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 미국은 3.1%에서 3.3%로, 일본은 1.9%에서 2.4%로, 중국은 10%에서 10.5%로 조정됐다. 반면 프랑스는 1.5%에서 1.4%로, 영국도 1.3%에서 1.2%로 떨어졌다. 유럽연합(EU)국가에 대해서는 1% 성장전망을 그대로 유지했다. 올해 전망과 달리 내년은 4.3%의 당초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했으며 소폭 하향 전망한 곳이 많았다. 일본과 EU국가들이 종전보다 0.2%포인트... -
대출 최고이자율 20일부터 연 44%로 내려
오는 20일쯤부터 금융회사의 최고이자율이 연 49%에서 44%로 5%포인트 내려간다.금융위원회는 8일 최고이자율을 44%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하된 최고이자율은 대부업자는 물론 모든 금융회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인하된 최고이자율은 시행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 계약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이자율 인하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금융당국은 기존 대출자들이 현재 대출금을 상환한 뒤 새로운 대출을 받도록 권고하는 한편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전환대출 상품의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까지는 통상 7~9일 정도 걸린다”며 “이르면 20일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경제여건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1년 이내에 최고이자율을 39%로 5%포인트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
주가조작 급증… 상반기 31건… 작년보다 82% ↑
올해 상반기 시세조종(주가조작)을 한 혐의로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된 사건이 지난해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사건 처리건수는 모두 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0건)에 비해 2.2%(2건)가 늘었다고 8일 밝혔다.이들 사건 가운데 주가조작은 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건에 비해 82.4%나 늘어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떠올랐다. 특히 주가조작 사건의 71%가 코스닥 시장에서 발생해 주가조작의 여전한 표적인 것으로 드러났다.주가조작 전력자가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취득한 주식을 고가에 처분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하다가 적발되는가 하면 펀드매니저가 펀드 수익률 관리를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가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미공개정보 이용사건과 대량·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사건이 각각 24건으로 시세조종 다음으로 많았다. 부정거래행위와 단기매매차익 취득사건도 4건씩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들 불공정거래사건을 조사해 혐의가 발견...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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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G3 외풍’ 속 불안한 성장
하반기 우리나라 경제는 G3(미·중·유럽)에서 불어오는 ‘외풍’에 시달리며 불안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PIGS(포르투갈·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의 국가채무 만기가 집중되면서 제기되고 있는 ‘7월 위기’ 해소 여부가 첫째 관문이다. 유럽 재정위기 해결의 분수령이 될 7~8월을 버텨내지 못할 경우 중국과 미국의 경기둔화 가능성이 재부각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악재, 곳곳에 지뢰밭 = 6일 금융권에 따르면 7월 스페인의 국채 만기도래 규모는 320억유로다. 이는 하반기에 상환해야 할 국채 원리금의 43%에 해당한다. 그리스, 포르투갈의 7월 국채 만기규모 역시 하반기 만기 전체 국채의 각각 52%와 34%에 달한다. 스페인이 지난 1일 5년 만기 국채 35억유로를 성공적으로 발행하면서 부도 우려는 완화됐지만 시장의 불안감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금융시장의 관심은 오는 23일 발표될 유럽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와 긴축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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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기준금리 인상을”
국제통화기금(IMF)이 6일 우리나라가 경기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외충격에 대한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 중심 정책 편향을 줄이는 대신 내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IMF 수비르 랄 한국담당 과장은 지난달 23일부터 시작된 우리 정부와의 연례협의를 마친 뒤 이 같은 활동결과를 발표했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종전 4.5%에서 5.75%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또 내년에는 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한국 경제는 정부의 부양적 거시경제정책과 금융정책, 세계 무역의 정상화에 힘입어 놀라운 속도로 회복해 왔다”며 “유럽 금융위기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이 하방 리스크(위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예상보다 빠르게 한국의 시설투자와 재고율 증가가 회복되면서 균형이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IMF는 한국 경제의 강력한 회복세에 비춰볼 때 거시경제 부양정책의 ‘단계적 출구전략’이 바... -
KDI “북, 올해도 마이너스 성장 예상”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북한경제가 ‘천안함’ 사태로 인한 남북교역 중단 여파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의 비공식적 시장경제 활동 덕분에 전면적 경제위기에 빠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KDI는 ‘6월 북한경제 동향’ 보고서에서 “1990년대 이후 북한의 무역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보인 해에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를 기록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며 “지난해 마이너스 0.9%의 성장률을 보인 북한이 올해도 교역량 감소로 마이너스 성장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우리 정부가 천안함 사태의 후속 조치로 남북교역을 전면 중단한 데 따른 것이다. 북한은 2006년(-1.1%) 이후 2008년(3.7%)만 빼고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하지만 KDI는 “현재 거의 모든 북한 주민이 나름의 시장 활동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어 1990년대 중후반처럼 대규모 기근을 동반한 전면적 경제위기에 빠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
201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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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결정 앞두고… 한은 금통위원 3개월째 공석 왜
금리인상 시기와 폭이 하반기 최대 경제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자리가 석달째 비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당국은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금융권에서는 금통위원 공석 장기화에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무성하다. 통화정책의 최종 결정기관이 이처럼 비정상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정책운영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정치권과 금융당국 등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퇴임한 박봉흠 금통위원의 후임 인선이 미뤄지는 것과 관련해 정치일정과 친정부 인사의 부족 등이 이유로 거론되고 있다. 박봉흠 전 위원은 기획예산처 장관 출신인 만큼 후임에는 장·차관을 지낸 인사가 선임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한때 정해방 전 기획예산처 차관이 하마평에 올랐던 것도 이런 이유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장·차관급에서 찾으려면 퇴직자들 중에서 뽑아야 하는데 현 정권에 기여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라며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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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일수록… 접대비에 투자?
“불황일수록 접대비에 투자하라?” 지난해 경기침체에서도 기업들의 접대비 비중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접대비 지출 확대는 금융위기 이후 재정지출 확대와 금융지원 및 구조조정 등으로 정부부문의 역할이 늘어나고 경기침체로 사업기회가 줄어든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5일 한국은행이 국세청 법인세 신고법인 30만6131개 중 표본추출한 718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09년 기업경영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이 지출한 접대비는 6조5000억원으로 전체 매출액(2592조4000억원)의 0.3%를 차지했다. 2008년 접대비가 5조7000억원으로 매출액(2481조2000억원)의 0.2%였던 것에 비해 접대비 비중이 커졌다. 불황으로 이자비용과 인건비 비중이 커지는 등 경영난이 가중됐지만 접대비를 오히려 늘린 것이다. 기업들의 지난해 이자비용은 42조3616억원으로 추산돼 금융회사에 예금을 예치해 얻은 이자수익 14조8882억원의 2.85배에 달했... -
중국발 최저임금 투쟁 동남아로 확산
아시아 개발도상국들 사이에서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이 꼬리를 물고 있다. 최근 소니, 폭스콘 등 중국 내 외국계 기업들을 중심으로 노동쟁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주변국들에서도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양상이다.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인근의 아슈리아 의류산업단지 노동자 5만여명은 지난달 19일부터 3일 동안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노동자들은 현재 2000다카(약 3만원) 수준인 월평균 임금을 5000다카(약 8만7600원)까지 올려달라는 목표를 내걸고 공장 50여곳을 점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다카에서 야당인 방글라데시민족주의자당이 주도하는 3년 만의 총파업이 벌어졌다. 인도에서는 5일 재정긴축을 내세워 연료값 인상을 단행한 정부 조치에 저항해 전국적 규모의 총파업이 벌어졌다. 베트남에서도 최근 대만 소유 신발공장 노동자 수천명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일손을 놓았다. 노동쟁의가 잇따르면서 각...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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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리스크’ 세계 금융시장 출렁… 유럽·아시아 증시 동반급락
유럽 재정불안에 미국과 중국의 경기회복 둔화 우려가 겹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이 불안한 흐름을 보였다. 30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9.47포인트(0.55%) 내린 1698.29포인트로 보름 만에 1700선 밑으로 내려왔다. 코스피지수는 전날 미국 등 주요 증시가 급락한 영향으로 개장과 동시에 1700선이 붕괴된 뒤 장중 한때 1675선까지 급락했으나 개인과 기관이 저가매수에 나서면서 낙폭을 만회했다. 외국인들은 3264억원 순매도로 이달 들어 가장 많은 주식을 팔았다.증시 전문가들은 미국 민간연구기관 컨퍼런스보드가 중국 경기선행지수를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한 데다 미국 소비자신뢰지수마저 기대치에 못미치는 52.9포인트로 발표되면서 투자심리가 냉각된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유럽중앙은행(ECB)의 특별융자 중단발표까지 겹치며 유럽 리스크도 부각됐다. 신한금융투자 이선엽 연구원은 “글로벌 더블딥 우려에서 국내 증시도 자유롭지는 않겠지만 국내 경기가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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