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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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양복 돈봉투’ 법정 재연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425호 법정.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박진 의원에게 전달할 돈봉투가 들어 있었는지 확인하는 ‘양복 검증’(경향신문 12월2일자 11면 보도)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박 의원의 유·무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검증인 만큼 분위기는 시종 진지했고, 검찰과 변호인의 신경전도 팽팽했다. 재판장은 사건 당시인 2008년 3월 만찬장의 상황이 얼마나 정확하게 재연됐는지부터 확인했다. 먼저 100달러짜리 지폐 200장의 가로·세로·높이를 자로 직접 재고, 태광실업에서 사용하는 흰 종이봉투의 가로·세로 길이도 측정해 기록했다. 박 전 회장이 입었던 양복 상의의 주머니 길이와 폭 등을 재고, 돈봉투를 넣었을 때 남는 부분은 얼마쯤인지도 살폈다. 이어 재연모델에게 검찰과 변호인 측이 제출한 사진 속 포즈를 취하게 하고, 돈봉투가 들었을 때와 없을 때를 연출해 촬영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200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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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양복 안주머니 돈봉투 있었나 없었나
박진 한나라당 의원(54)의 유·무죄는 ‘양복 주머니’ 모양에 달렸다?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미화 2만달러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3일 한 번 더 공판을 열기로 했다. 돈봉투가 들어 있었다는 박 전 회장 양복 상의의 모양을 재연해보기 위해서다.당초 이 재판은 지난달 13일 최후변론과 구형을 마쳐 선고만 남긴 상태였다. 그러나 최후변론 때 변호사가 한 장의 사진을 제출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사진에는 박 전 회장이 박 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밝힌 지난해 3월 베트남 국회의장 만찬장에서 행사가 끝나기 전 박 전 회장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사진 속 박 전 회장의 양복 상의는 안이 비어 있는 듯 사선으로 구김이 가 있었다.변호인 측은 “박 전 회장의 말대로라면 돈을 전달하기 전이므로 미화 2만달러가 들어 있는 양복 상의 안주머니가 두둑해야 하는데 사진은 주머니가 비어 있는 것...
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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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청장 ‘박연차 조사’ 대통령에 독대 보고”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1주일에 2차례씩 ‘독대 보고’했다고 국세청 안원구 국장이 주장했다.27일 안 국장이 민주당에 넘긴 문건 중 ‘기획된 태광실업 세무조사’라는 글에 따르면 한 전 청장은 2008년 7월26일 여름휴가 중이던 안 국장을 국세청장실로 불러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해 대통령과 1주일에 2번씩 독대 보고를 하고 있으니 이번 조사에 공을 세우면 이 사실을 대통령께 보고해 인사를 통해 명예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했다.안 국장의 부인 홍혜경씨도 지난 23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전 청장이 남편을 불러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참여하라고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안 국장이 작성한 문건은 이같은 태광실업 ‘기획 세무조사설’의 구체적 정황을 적어놓고 있다.당시 안 국장은 ‘자신의 직무가 이 조사와 관련 없어 (조사에) 투입될 수 없지 않으냐’고 하자 한 전 청장은 “국세청장이 직접 명령하면 된다”고 말했다. 안... -
박연차 정치자금 수수 서갑원 의원 1심 징역형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서갑원 의원(47)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 등의 일관된 진술과 박 전 회장 비서의 지출결의서 등을 볼 때 서 의원이 박 전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후원회 계좌를 통해 1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서 의원이 정승영 전 정산개발 사장으로부터 1인당 후원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원하겠다는 말을 듣고 승낙한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2006년 7월 미국 뉴욕의 한인식당에서 2만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한인식당 주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 의...
200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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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게이트’ 연루 김정권 의원 첫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25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4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연차 게이트’로 기소된 사건 중 무죄판결은 처음이다. 그러나 돈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검찰의 공소 적용 법조로는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김 의원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공식 후원계좌를 통해 차명으로 2000만원을 받았으나 “박 전 회장의 돈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정치자금법 제11조, 제45조는 후원인이나 후원자만을 처벌할 수 있고 후보자는 처벌대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돈의 출처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김 의원을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이 시작하면 법리를 검토해보고 공소장 변경여부를 결정하겠다&rd...
200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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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수사 ‘檢 편의대로’?…돈받은 검사 ‘추가수수’ 알고도 기소 누락
검찰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사건 청탁과 관련,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48)에 대한 수사에서 추가 금품수수 사실을 알고도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연차 게이트’ 공판에서 기소된 정치인들 외에도 돈을 받은 다른 정치인들이 더 있다는 진술에 이어 수사 신뢰성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 검사 측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사실과 별개로 박 전 회장으로부터 김 검사에게 5000달러를 추가로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기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변호인의 이같은 질문은 박 전 회장이 수시로 돈을 건넸으며 이 돈이 대가성이 없는 ‘용돈’ 성격이란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박 전 회장에게 “2006년 7월17일 김 검사와 함께 골프를 치고 저녁식사를 마친 뒤 5000달러를 전달한 게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박 전 회장은 “예”라고...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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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규 前수석 ‘박연차 돈 대가성’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14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어치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61)에게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94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박 전 수석이 박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향후 업무편의를 봐주거나 그의 사돈인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을 국세청장으로 밀어달라는 청탁과 관련돼 있어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새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뇌물수수의 경우 7년 이상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박 전 수석이 실제로 불법적 직무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감경한다”고 밝혔다.
20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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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문 “檢, 盧 범죄주체 만들려 표적·왜곡수사”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63·사진)이 공판에서 “검찰이 수사 초기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범죄의 주체로 몰아가기 위해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먼 왜곡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 전 비서관은 검찰이 강압·표적수사를 했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어치의 상품권과 현금 3억원을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정 전 비서관은 3억원 수수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이 3억원과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된 100만달러 등의 수수를 지시한 것처럼 수사를 몰고가려 해 노 전 대통령이 누명을 쓰게 될까봐 3억원을 내가 받은 것이라고 허위진술했다”고 말했다.이어 “노 전 대통령은 100만달러나 3억원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권 여사만 알고 있었다”면서 “올해 2월 말쯤 노 전 대통령...
200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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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수사’ 검찰 형평성 논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자금을 건네받은 정치인들이 기소된 인사들 외에 더 있다는 법정진술이 잇따르면서 검찰수사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전 회장 최측근인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나라당 박진 의원 공판에서 “검찰에서 돈을 줬다고 진술한 사람 중에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증언했다. 정 사장은 ‘박연차 후원장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사장은 “박 전 회장이 돈을 건네라고 지시한 정치인들에 대해 ‘운동화 지급 명단’이란 서류를 만들어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어 “총 금액은 1억8000만원으로 2000만원 4~5명, 1000만원 5명, 500만원 1명 정도 된다”고 밝혔다. 증인으로 출석한 박 전 회장도 “박진 의원 외에 돈을 건넨 박씨 성을 가진 정치인이 더 있다”고 진술했다. 그는 “한나라당 의원도 더 있느냐”는 질문에는 “있지만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
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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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다른 박씨 정치인에도 돈 줬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법정에서 “박진 의원 외에 돈을 건넨 박씨 정치인이 더 있다”고 진술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의원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 전 회장은 돈을 건넨 경위를 설명하며 이같이 진술했다. 박 전 회장은 “박 의원을 어떻게 도와주게 됐느냐”는 박 의원 변호인의 질문에 “천신일 회장이 ‘같은 박가(朴家)니까 도와주라’고 해서 도와주게 됐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이 “그럼 박 의원 외에 다른 박씨 정치인도 도와줬느냐”고 묻자 박 전 회장은 “있다”고 답했다. 변호인이 재차 확인하자 박 전 회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박 전 회장은 또 “직접 돈을 건넨 한나라당 정치인이 더 있는가”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있지만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힘들다”고 증언했다. 이날 형사22부(이규진 부장판사)에서 열린 서갑원 의원 공판에서도 박 전 회장이 돈을 건넨 정치인이 더 있다는 법정진술이 나왔다. 뉴욕의 한인식당 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