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07
-
검찰, ‘성폭행 살인’ 김길태 구속기소
부산 여중생 이모양(13) 살해 피의자 김길태씨(33)는 3~5분간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부검결과 밝혀졌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김씨의 주장은 진술·심리분석결과 의도적인 진술회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형사3부(김승식 부장검사)는 7일 김씨를 강간살인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목격자 진술과 전화통화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이양의 사망시점은 납치된 당일인 지난 2월24일 오후 7시에서 밤 12시 사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검결과 김씨가 이양을 성폭행한 뒤 이양의 입과 코를 막고 3~5분간 목을 조른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는 고의적인 살인”이라고 밝혔다.김씨가 사체 유기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 혐의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검찰은 진술·심리분석결과 ‘의도적인 진술회피’라는 진단이 나왔다고 밝혔다.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으로 기억상실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
검찰 김길태 강간살인죄 기소
부산 여중생 이모양(13) 피살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형사3부(김승식 부장검사)는 7일 피의자 김길태씨(33)를 강간살인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목격자 진술과 김씨의 전화통화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이 양의 사망시점은 납치된 당일인 지난 2월24일 오후 7시에서 밤 12시 사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검결과, 김씨가 이양을 성폭한 한 뒤 이 양의 입과 코를 막고 3~5분간 목을 조른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는 고의적인 살인"이라고 말했다.검찰은 "김씨가 사체 유기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 혐의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로 주장했으나 진술·심리분석결과 의도적인 진술회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또 "정신감정결과 정신병적인 문제는 없었으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김씨의 주장은 왜곡 또는 과장으로 판단돼 형사책임이 있는 것으로 감정결과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한국성범죄자위험성평가(KSORAS)에서는 재범 위...
2010.03.31
-
국회, 전자발찌법 등 6개 법안 처리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을 3년 소급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전자발찌법) 개정안 등 성폭력 관련 법안 6개를 일괄 처리했다.전자발찌법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 부착을 3년 소급 적용토록 하고,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최장 30년까지로 연장토록 했다. 살인 범죄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추가됐다. 이 법안은 재석의원 237명 중 찬성 192명, 반대 20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다.국회는 또 아동 성폭행 살해 등 흉악범에 대해 유기징역 상한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가중처벌 시 상한은 25년에서 50년으로 높인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흉악범의 경우 수사 중이라도 얼굴 등 신상을 공개토록 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처리했다.국회는 이와 함께 미성년 성폭행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음주나 약물복용을 이유로 ... -
‘김길태 사건’ 초동 대처 부실 확인
부산 여중생 이모양(13) 살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초기 대응이 부실했던 것으로 내부 감찰결과 드러났다. 경찰청은 내부 합동점검단을 통한 진상 조사결과 피의자 김모씨(33)에 대한 수사과정 전반에서 초동 대처가 부실했고, 보고가 소홀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31일 밝혔다. 합동점검단은 이양 사건 한 달 전인 지난 1월23일 김씨가 또 다른 성폭행을 저질렀지만 경찰의 부실수사로 검거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담당 형사가 사건 다음날 김씨의 집을 방문해 직접 마주치기까지 했지만 정작 얼굴을 몰라 놓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해 12월과 올 1월에도 부산 사상경찰서 관내에서 2건의 성폭행·납치 미수를 저질렀지만 두 사건 모두 경찰의 초동 조치와 보고가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양 사건에서도 초동 대처 부실이 반복됐다. 납치 당일인 지난 2월24일 이양 어머니가 관할경찰서로 신고했지만 경찰은 납치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2010.03.21
-
‘김길태 후폭풍’ 검·경 부산한 부산행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각각 대규모 수사단을 부산으로 내려보내 양측간 미묘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경찰은 수사과정을 자체 감찰하고, 검찰은 사건을 처음부터 재수사하겠다며 의지를 밝히고 있다. 모두 경찰 수사과정을 짚어보겠다는 것이어서 자칫 불똥이 일선 수사팀은 물론 고위층에게까지 튈 수 있어 부산 경찰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내부 감찰단을 꾸려 22일부터 진상조사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강희락 경찰청장이 직접 지시한 사항으로, 피의자 김길태씨의 검찰 송치 전부터 이미 예고돼 왔다. 감찰은 경찰청에서 직접 맡았다. 감찰단은 모두 10명으로 ‘매머드급’이다. 감찰단은 원경환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장(총경)을 단장으로 수사, 생활안전, 홍보, 감찰 등 기능별 조사관 등으로 구성됐다.경찰은 통상 수사과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경찰서나 지방청 등의 내부 감찰을 통해 징계 등의... -
성폭력 전력 외국인 강제출국·입국금지
성폭력 전력이 있는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입국하거나 거주할 수 없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을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실제 성폭력 전과가 확인된 외국인 2명이 최근 국내에서 ‘영구 퇴출’ 조치됐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 가운데 자국이나 제3국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거나 국내에서 성폭력을 범한 외국인 체류자는 강제출국과 함께 영원히 다시 입국할 수 없다. 또 입국 심사나 비자 발급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성폭력 범죄 전과가 확인된 외국인도 입국을 불허하도록 규정돼 있다.
2010.03.19
-
‘성폭력 감시단’ 폐지 논란…여성단체 반발 거세
교도관에게 성폭행 당한 여성 재소자가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2006년 만들어진 교정시설 성폭력감시단을 법무부가 조직통합을 이유로 없앤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단체는 정부의 성범죄 근절 의지가 의심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가 19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성폭력 실태와 교도관·수용자 성교육, 성폭력 방지 교육 등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2006년 전국 50개 교도소·구치소에 만들어진 성폭력감시단을 4년 만인 지난 1월 폐지했다.관련해 한 교정 책임자는 “매달 수용자와 직원을 상대로 성폭행 방지와 성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난 4년간 성폭력감시단 활동이 활발했는데 올해 초 법무부에서 ‘폐지 공문’이 내려왔다. 여성으로만 구성돼 있어 대하기 껄끄럽고 업무도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해 폐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성폭력감시단은 2006년 2월 서울구치소의 30대 여성재소자가 분류심사 업무를 맡은 교도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우울증을 앓다가 출소 4개월을 앞두고 스...
2010.03.18
-
김길태 강간살인 혐의 적용 검찰 송치
부산 여중생 이모양(13) 납치살해 사건수사는 DNA 이외에 뚜렷한 물증 확보 없이 의문점을 남긴 채 일단락됐다. 부산 사상경찰서 수사본부는 18일 이 사건을 피의자 김모씨(33)의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강간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사건 일체를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납치, 성폭행, 살해 과정을 명확히 밝히지 못했고 의도적 살인을 밝힐 물증 확보에도 실패했다.경찰은 이양과 어머니의 전화통화, 김씨의 진술과 행적, 목격자 진술을 종합할 때 살해시점을 2월24일 오후 7시7분부터 다음날 오전 5시 사이로 추정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정확한 사망 시점을 추정할 수 없다고 경찰에 통보했다. 사망원인은 코와 입이 막히고 목이 눌려 숨진 질식사였다. 경찰은 김씨가 이양 집 다락방 창문을 통해 침입, 납치한 것으로 추정했다. 다락방과 세면장에서 발견된 발자국과 일치하는 운동화는 찾지 못해 발자국이 김씨의 것인지는 결국 밝히지 못했다. 성폭행 및 시신 유... -
20년전 성범죄 전과자도 특별관리
경찰이 성범죄 방지를 위해 20년 전 성범죄 전력이 있는 전과자까지 특별관리에 나서기로 했다.경찰청은 18일 과거 20년간 성폭력 범죄 전과자 중 재범 우려가 있는 전과자를 ‘우범자’로 관리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성폭력 종합치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부산 여중생 살해사건의 경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경찰은 우선 성폭력 전과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재범 방지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1990년부터 올 2월까지, 과거 20년간 성폭력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자들을 재분석해 재범 위험성이 있는 전과자는 우범자로 편입해 관리할 방침이다.경찰은 앞서 지난 17일 2000년 이후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 5000여명에 대해 등급별로 관리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여기서 관리대상을 더 늘린 것이다. 20년간 전과자 중 실형 선고 후 10년 이상 성폭력 범죄가 없는 사람을 제외한 2000여명이 관리대상으로 추가될...
2010.03.17
-
아동 성폭력도 좌파 10년 탓이라니
한나라당의 안상수 원내대표가 그제 한 보수단체 창립총회에서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교육은 자유민주주의 교육이 아니다”라면서 지난 10년간의 ‘좌편향 교육’으로 법치주의가 무너졌으며 “극악무도한 흉악범죄들, 아동 성폭력 범죄들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비록 ‘법치주의를 강조한 발언’이라고 해명했다지만, 아동 성폭력까지 ‘과거 정권의 교육’ 탓으로 돌린 셈이니 말문이 막힌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이자 법률가라는 이가 어떻게 이런 무모하고 무책임한 말을 할 수 있는가. 사실 한나라당, 특히 안 대표의 ‘좌파 타령’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안 대표는 현 정권 출범 직후부터 줄곧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좌파 정권 10년으로 규정하고 이를 맹비난하는 데 앞장서 왔다. 그는 초기에 과거 정권이 임명한 공직자들을 자리에서 몰아내기 위해 ‘좌파 청산’을 앞장서 외쳤다. 요즈음에는 대상을 세종시로 옮겼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좌파 정권 10년 동안 세종시 문제를 비롯한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