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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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재개·단체장 압박… 선거 끝나자마자 ‘4대강 독주’
여권이 7·28 재·보선이 끝나자마자 ‘4대강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장마철임에도 공사를 강행하고,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야권 자치단체장들을 직접 압박하고 있다. 6·2 지방선거 패배 직후 “4대강 문제를 대화로 풀겠다”며 소통을 강조했던 사실에 비춰보면 돌변한 태도다. ‘재·보선 승리=4대강 사업 승인’으로 자의적 매김을 하고, 대화 요구를 외면하는 ‘국정 독주’가 다시 심화되는 양상이다.◇절충은 없다 = 여권의 밀어붙이기는 전방위적이다. 우기의 사고 우려가 적지 않지만, 국토해양부는 “큰비가 그쳤다”는 이유로 준설 및 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17일 집중호우로 현장이 침수돼 중단한 함안보와 합천보 등의 준설 및 보 공사 등은 지난달 말 재개됐다. 침수 당시 각종 폐기물과 크레인·오탁방지막 등이 물에 잠겨 이 지역의 수질오염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환경단체 등에서 제기됐지만, 정부는 “문제 없다”면서 공사를 강행했다.4대강 사업에 부정적인 민...
201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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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5석 얻었다고 정부·여당, 민심 과장”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2일 정부·여당이 7·28 재·보선 후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4대강 공사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4대강 사업의 대안을 발표하고 8월 임시국회를 소집, 국회 내에 4대강사업검증특위를 구성하라고 한나라당을 압박키로 했다.민주당 ‘4대강 사업 저지 특위’ 위원장인 이미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안희정 충남지사와 김두관 경남지사에게 4대강 사업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청와대 시·도지사 회동에서 해당 지자체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공문으로 협박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을 협박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4대강 사업이 늦어지면 국민생활에 대체 어떤 영향이 있느냐”고 반문한 뒤 “국회에 4대강사업검증특위를 만들어 꼼꼼히 따지고 문제점을 보완... -
정세균 ‘당권을 위한 사퇴’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2일 당 대표직을 공식 사퇴했다. 2008년 7월 대표에 취임한 후 2년1개월 만이다. 정 대표는 향후 본격적인 당권 재도전 행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정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7·28 재·보선에서 아쉬운 결과를 낳게 된 데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면서 “당의 분란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당의 안정과 공정한 경선관리를 위해 사퇴한다”고 밝혔다고 우상호 대변인이 전했다. 정 대표로서는 지난달 6일인 임기는 채웠지만, 7·28 재·보선 완패에 따른 책임이 명목상 사퇴 이유가 된 셈이다.정 대표는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 연패로 존립 위기에 처한 당을 추스르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당을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별명이 ‘미스터 스마일’이지만, ‘공룡 여당’을 등에 업은 이명박 정부에 맞서 ‘투쟁의 나날’을 보냈다. 정 대표는 지난해 취임 1주년 소회를 “침과대단(枕戈待旦·창을 ... -
민주 지도부 총사퇴… 비대위 구성
민주당 지도부가 7·28 재·보선 패배의 책임과 차기 전당대회 관리 등을 이유로 총사퇴하고 임시 지도부가 출범했다.민주당 최고위원회가 2일 밤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논의한 결과 이날 오전 사퇴 방침을 확정한 정세균 대표와 송영길·박주선·김민석·안희정·김진표 최고위원 5명 모두 동반 사퇴키로 했다. 대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박지원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노영민 대변인은 “민주당 최고위는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당의 안정을 위해 이미 사퇴한 정 대표와 함께 일괄 사퇴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임된 비대위는 박 원내대표, 박기춘·박병석·조영택·최영희·최철국·홍영표 의원, 김태년·신계륜 전 의원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노 대변인은 “최고위원들이 협의해 주류도 비주류도 아닌 중립적 인사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 대표 사퇴에 따른 지도부 존속 여부를 놓고 종일 진통을 겪었다. 주류 측은 정 대표를 뺀 나머지 지도부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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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교훈’ 재편 모색하는 진보정치
한나라당의 완승으로 끝난 7·28 재·보선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 진보정당들도 함께 패배했다. 하지만 서울 은평을에서 대안 없는 ‘반MB 연대’의 한계를, 광주 남구에선 ‘진보정치 연대’의 가능성을 각각 확인하면서 진보정치권 재편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30일 취임식에서 “2012년 진보적 정권교체를 위한 첫걸음은 이미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한 진보정치 대통합을 적극 실행하는 것”이라며 “단결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의논할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떤 것이든 내려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진즉부터 2012년 총선 전 ‘진보대통합 완성’을 당대표의 소임으로 천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진보대통합을 추진할 기구를 조만간 설치해 최고위원 1명이 맡아 운영키로 했다. 서울시당은 이미 유사한 기구를 구성한 상태다.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도 앞서 지난 3월 민주노동당 강기갑 전 대표와 진보정당의 대단결 방안에 대해 책임 있게 논의해나...
201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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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승리를 독이 아닌 약으로 쓰는 법
한나라당은 7·28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뜻하지 않은 대승을 거두었다. 그러나 승리는 흔히 약이 되기보다 독이 되는 경우가 많다. 승리에 자만하다 시민들이 표를 준 이유를 잊어버리고, 시민들의 의사에 역행하는 길로 빠져 버리기 쉽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이후 한나라당이 그랬고, 6·2 지방선거에서 완승한 민주당이 이번 재·보선에 임하는 자세도 그랬다. 그러므로 재·보선에서 다시 승리한 한나라당이 과거 승자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한나라당이 그런 사태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면,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것은 이번 한번의 승리가 시민들의 지지 회복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승리는 시민들의 뜻을 충실히 따르라는 신호이지, 한나라당의 과거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다.이번 재·보궐 선거의 특성상 시민들은 지방선거를 통해 이명박 정권에 대해 정치적 심판을 했다고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나은 인물을 지역의 대표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민주당 의도대로 정권심판론이 ... -
민주당 안일한 공천 ‘자충수’… 민심 외면한 ‘내 사람 심기’ 잡음도
민주당이 7·28 재·보선에서 완패한 근인으로 공천 실패가 지목되고 있다. ‘정권심판론’의 상징 지역이었던 서울 은평을과 충북 충주, 민주당 강세지역으로 분류된 인천 계양을 패배에 공천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당내에서도 쉬 납득하기 어려운 인물을 공천함으로써 스스로 무너진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민주당이 가장 공들인 지역은 서울 은평을이었다. ‘정권 2인자’인 한나라당 이재오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출마하면서 ‘정권심판론’이 도드라졌던 곳이다. 대중성을 갖춘 신경민 MBC 선임기자 영입을 추진했던 것도 그런 배경에서다. 은평을 출마를 선언한 장상, 윤덕홍 최고위원의 경쟁력에 대한 회의적인 판단도 작용했다. 문제는 공천 문제를 논의할 최고위원회의에 장·윤 최고위원이 버티면서 결정이 지연됐다. 지난 9일 신 선임기자를 공천자로 결정했지만, 그의 돌연 불출마 선언에 부랴부랴 장 최고위원에게 공천장을 줬다. 하지만 71세 고령인 장 최고위원이 왜 ‘이재오 대항마’여... -
“정세균 대표 퇴진” 민주 당권싸움 ‘전운’
7·28 재·보선에서 공천 실패 등으로 참패를 자초한 민주당이 후폭풍에 휩싸였다. 재·보선 기간 중 휴전 상태였던 당권파와 비주류 간 갈등도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론을 계기로 격화되고 있다. 차기 당권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9월10일쯤 예정된 전당대회 때까지 가속될 전망이다.박지원 원내대표는 29일 고위정책회의에서 “국민이 이명박 정권으로부터 완전히 민심이 떠나 있고, 정부·여당에서 많은 호재를 줬지만 우리는 패배했다”며 “여기에는 우리 지도부의 안일한 공천 결과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기반성에 나섰다.비주류 모임인 ‘쇄신연대’도 “국민 여러분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선거 결과에 대해 반성했다. 하지만 책임의 화살은 사실상 정세균 대표에게 집중시켰다. ‘쇄신연대’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정 대표와 지도부의 즉각 퇴진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쇄신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인 김영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 -
여 ‘4대강 승인 선거’ 아전인수… 대놓고 “공사 강행”
한나라당이 재·보선 다음날인 29일 4대강 사업의 완수를 강조하고 나섰다. ‘선거 완승=4대강 승인’으로 받아들이고, 주요 국정 과제인 4대강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핵심 당직자, 재·보선 당선자, 친박계 중진 등 곳곳에서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원희룡 사무총장은 MBC 라디오에 출연, “공사를 중단해놓고 하자는 일부 단체 얘기는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며 “문제점이 인정이 되고 합리적인 대안이 있다면 그것을 수용할 여지를 가지고 소통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총장은 이날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3명이 8일째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경기 여주군 남한강 이포보 공사 현장을 방문, “귀를 열고 대화하겠다”고 했지만, 중단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등과 대화 모양새를 취할 수도 있겠지만, ‘사업 시행’을 전제로 한 절차로 간주하는 눈치다. 청와대 정책실장 출신인 윤진식 당선자(충북 충주)는 CBS 라... -
돌아온 이재오 첫날부터 여의도가 ‘들썩’
27개월 만에 여의도에 입성한 한나라당 이재오 국회의원 당선자의 첫 하루는 무척 길었다. 7·28 재·보선에서 부활한 ‘왕의 남자’는 29일 하루종일 90도 인사를 하며 지역구를 누볐지만, 그의 언행 하나하나에 여의도의 촉각이 곤두섰다.이 당선자의 첫 일성은 당내 계파갈등 문제에 두어졌다. 이 당선자는 “나 때문에 계파갈등이 일어날 일이 없고 갈등 요인을 제공할 일도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의 귀환이 친박계와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매개체가 될 것이란 시각을 겨냥한 것이다. 이 당선자의 이날 하루는 철저하게 ‘낮은 자세로, 서민 속으로’였다. 평소처럼 오전 5시30분에 일어난 그는 자전거를 타고 지역구 내 고물상, 인력시장, 재래시장을 돌며 서민들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어 오전 9시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에 당선인사차 참석했다. 안상수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일찌감치 당사에 나와 이 당선자를 기다리는 등 ‘실세의 귀환’에 당 전체가 들썩거렸다. 안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