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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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반박… 정치적 논쟁으로 번질까 경계
정부가 8일 합동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자 서울시는 “정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견이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와 소통이 필요하다”며 서울시 차원의 대책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오후 2시 정부 브리핑 직후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오후 5시에는 신면호 경제진흥본부장(54)과 류경기 대변인(50)이 나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발표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정부가 항목별로 반박한 내용을 재반박할 경우 정치적 논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여전히 정부와 서울시 간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이 잘못됐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신 본부장은 “ISD 제소 문제는 당사자가 국가, 중앙정부일 수 있지만 지자체의 행정조치가 제소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관련 외국 사례도 존재한다”며 “그에 대한...
201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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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지방재정 큰 타격”… 야권 시장 존재감 부각
박원순 서울시장(55)이 7일 정부에 제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견서는 측근조차 감지 못했을 만큼 전격적인 조치였다. 박 시장은 의견서에서 “FTA는 국가 간 통상 진흥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작한 뒤 각론에 들어가선 조목조목 문제점을 따지며 재협상을 요구했다. 사실상 FTA 반대로 읽힌다.눈여겨볼 대목은 박 시장이 FTA 전선에 등장한 시점이다. 현재 여야는 FTA 비준을 둘러싸고 전면대치 중에 있다. 박 시장의 개입이 정치적인 행보로도 비치는 이유다.실제로 박 시장이 야권과 범시민사회단체가 한·미 FTA에 대해 격렬히 반대하는 국면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 FTA 의견서가 나왔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류경기 서울시 대변인은 정치적인 해석을 경계했다. 류 대변인은 “FTA 찬반 입장이라기보다는 1000만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의 입장으로 봐달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비준을 앞둔 FTA에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 -
박원순 “FTA 투자자소송 재검토하라”
박원순 서울시장(55)은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한·미 FTA 서울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박 시장은 의견서에서 또 투자자-국가소송제 제외 대상으로 기존의 부동산, 환경 외에 또 다른 공공부문이 조항에 추가로 담겨야 하며, 공공요금 인상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방정부가 한·미 FTA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박 시장의 요구는 한·미 FTA의 핵심쟁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협정 재검토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박 시장은 의견서에서 “FTA 발효 시 대규모 자본력을 앞세운 미국 기업 및 정부가 한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되는데, 투자자-국가소송제와 관련해 압도적인 제소건수 1위가 미국임을 감안할 때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만약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서울시에 큰 재정부담을 줄 수 있으... -
박원순시장이 금연공원내 흡연구역정책 폐지한 까닭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금연 공원 내 흡연구역’ 설치 계획을 전면 유보했다. 이 정책은 전임 오세훈 시장이 결제했던 사안이다. 박 시장이 전임 시장 정책을 미룬 데에는 ‘금연 전도사’인 박재갑 서울대의대 교수의 항의 공문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박재갑 교수는 지난 1일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 담배제조 및 매매 금지 추진운동본부’ 명의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항의 공문을 보냈다. 박 교수는 공문에서 서울시의 금연공원 내 흡연구역 설치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서울시는 박 시장 당선 전인 지난달 18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내 공원 20곳 중 15곳에 11월 말까지 흡연구역 34곳을 설치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금연 전도사로 알려진 박재갑 교수는 당시 서울시 발표를 접한뒤 박 시장에게 공문을 발송했다.박 교수는 공문에서 “금연공원에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것은 금연공원 지정의 주요 이유인 ‘간접흡연피해방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치”라며 “간접흡연 피해... -
박원순 “ISD 조항 재검토…” 한미FTA 서울시의견서 정부 제출
박원순 서울시장(55)은 7일 ‘ISD(투자자-국가 제소권) 조항 재검토’ 등 한미 FTA와 관련한 서울시장의 의견을 담은 ‘한미 FTA 서울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박 시장은 의견서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국익과 민생, 중산층과 서민의 삶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라며 “한미 FTA 중 천만 서울시민의 삶에 미치는 조항은 무엇이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풀어가길 희망해 의견을 보낸다”고 밝혔다.의견서에선 ISD(투자자-국가 제소권) 조항 재검토, 자동차세 세수감소에 대한 중앙정부의 세수보전대책, 서울시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FTA에 따른 피해현황과 보호대책을 협의할 위원회 구성 등이 제안됐다.ISD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피소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할 것인데도 중앙정부가 ISD 실무위원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를 누락시킨 점 등이 가장 먼저 지적됐다. 박 시장은 “한국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홍보와 ... -
서울시민 세금으로 MB홍보? 서울시 “MB홍보물 철거하라”
서울시가 ‘청와대 사랑채’ 내부의 MB홍보 시설물에 대해 철수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 시유지에 있는 청와대 사랑채는 ‘효자동 사랑방’ 자리에 신축된 건물로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다. 연면적 4117㎡ 가운데 전용면적은 1504㎡에 달하며 청와대가 무상 사용 중인 면적 908㎡는 전체의 3분의 2 규모다. 그동안 청와대가 요청해 무상으로 사용해왔다.청와대 사랑채에 투입된 서울시 예산은 약 117억원. 2008년 이후 건물 공사에 98억900만원, 운영비로 18억3900만원이 사용됐다. 2012년의 경우 국비를 포함해 15억원이 다시 투입된다. 청와대나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해야 할 대통령 홍보에 서울시민의 세금이 100억원 넘게 투입됐다.6일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서울시가 종로구 효자동 소재 청와대 사랑채에 대해 청와대와 문화관광부를 상대로 토지 보상 청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화관광기획관에 대한 보고가 끝난 상태로 박 시장에게 보고 직후 보상...
201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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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1 무상급식 예산 편성”
서울시는 2012년부터 중학교 1학년생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기 위해 870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6일 밝혔다. 25개 자치구 역시 중학교 1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예산안을 편성 중이다.반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구속되면서 최근 권한대행을 맡은 이대영 부교육감은 시교육청이 맡기로 한 50% 분담률을 30%로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당초 약속을 지킬지 여부가 내년도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의 변수로 부상한 것이다.박원순 서울시장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2011년도 초등학교 6개학년 무상급식, 2012~2014년 중학교 3개학년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박원순 시장이 10·26 보궐선거로 당선되면서 초등학교 1~4학년만 시행되던 무상급식은 11월부터 5·6학년까지 확대됐다.중학교 무상급식 첫해인 내년도에 필요한 무상급식 예산은 초등학교 2300억원, 중1학년 560억원 등 총 2860억원가량이다. 서울시는 이 중 30% 정도인 7... -
박원순 시장, 노숙인 사망 보고 받고 안치실 찾아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노숙인에게 조의를 표하기 위해 6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았다. 이날 오후 5시30분쯤 의료원에 도착한 박 시장은 곧바로 지난 4일 숨진 노숙인 홍모씨의 시신이 있는 안치실로 내려가 국화 한 송이를 헌화했다. 이후 회의실로 이동해 의료원 관계자로부터 노숙인과 행려병자 치료 현황을 들었다.박 시장은 “노숙인이 지하철 화장실에서 숨졌다는 당직 보고를 받고 연고도 없는 한 사람이 가는 길에 누군가 친구가 되어주는 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찾아왔다”며 노숙인 재활시설 관계자들의 의견을 물었다. 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 여재훈 소장은 “2006년부터 서울역 진료소를 찾았는데 가난으로 공부하지 못하고 일용직으로 떠돌다 나이가 들어 거리로 내몰리자 술에 의존하게 된 노숙인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알코올 중독 노숙인들을 받아주는 시설이 없다”고 말했다.‘현재의 획일적인 대응 시스템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제언에 그는 고개를...
201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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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로 방사선량 조사 전면 확대
서울시는 노원구 월계동 아스팔트 도로에서 이상 수치의 방사선량이 검출됨에 따라 월계동 도로와 같은 2000년에 포장된 도로를 대상으로 방사선량을 측정한다고 5일 밝혔다.시는 이를 위해 25개 자치구와 6개 도로사업소, 시설관리공단 등에 공문을 보내 월계동 도로와 같은 시기에 포장된 도로를 파악해 방사선량을 측정한 뒤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다음 주부터 시에 아스팔트 자재를 공급하는 아스콘 업체 16곳을 상대로 방사성 물질 오염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시의 한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도로 방사선량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이상 수치의 방사선량이 검출된 인근 지역에 사는 주민에 대한 건강 검진과 역학 조사는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01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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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정규직, 정규직 단계 전환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공약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서울시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실태조사에 착수했다.주용태 일자리정책과장은 4일 “정규직 중심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 기본방안 수립을 위해 내년도에 학술연구용역(예산 1억원 편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용역결과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 과장은 “용역에서는 서울시 비정규직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방안 등이 주로 검토되며 앞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단계적 추진방안 등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현재 서울시 산하기관·출연기관 등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2800명에 달한다. 공원관리사업소에 570명이 근무하는 것을 비롯해 상수도사업본부·한강사업본부·SH공사·서울메트로 등에서 일하고 있다. 근무 형태는 1년 미만을 계약하고 있는 한시적 근로자가 대부분으로 2450명이다. 하루 3시간씩 주 15시간 근무하는 초단기 근로자도 350명이다.서울시는 비정규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