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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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출처도 의원도 못찾아
박희태 국회의장(74)이 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때 대의원 표를 매수하기 위해 고승덕 의원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 관련기사 5면현직 국회의장이 비리 혐의로 기소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60)과 조정만 국회의장실 정책수석비서관(51)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그러나 한나라당 전대 자금의 출처와 총액은 밝혀내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했다.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1일 박 의장과 김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직전 박희태 캠프 전략기획팀 소속 곽모씨(33)가 고승덕 의원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한 것은 당대표 후보이던 박 의장과 캠프 상황실장이던 김 전 수석, 캠프에서 재정을 총괄한 조 수석비서관... -
검찰, 박 의장 ‘돈 전달 지시’ 인정 안해
검찰은 21일 박희태 국회의장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기소함으로써 돈봉투 사건의 ‘윗선’을 처벌하는 모양새를 만들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의문점이 한둘이 아니다.박 의장이 돌린 돈의 액수와 성격은 영구 미제로 남았다. 돈을 돌린 사람만 있을 뿐 이를 주도한 ‘몸통’이 없는 이상한 수사결과다. 박 의장 등을 둘러싸고 제기된 여러 의혹 중 최소한의 부분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검찰이 박 의장과 김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해놓고 수사 결과를 짜맞췄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몸통은 없고 깃털만 남은 수사결과검찰은 고승덕 의원실에 300만원이 전달된 사실을 밝혀냈지만 관련자 3명에게 정당법 50조2항(금품 제공 지시) 대신 50조1항(금품 제공)을 적용했다. 둘 중 처벌이 가벼운 쪽을 택한 것이다. 박 의장과 김 전 수석은 당 대표 후보와 상황실장으로 캠프 내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박 의장과 김 전 수석이 돈봉투 ...
20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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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에게 전달된 돈은 박희태 통장서 인출한 것”
정점식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21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발표를 통해 “고승덕 의원에게 전달된 300만원은 박희태 국회의장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인출해 마련한 돈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선거캠프를 총괄하면서 (돈봉투 전달에) 관련했다는 정황과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 차장검사와의 일문일답. - 300만원이 박희태 의장 돈이라는 건 어떻게 알았나.“박 의장의 하나은행 마이너스 통장에서 2008년 7월1일 1억원, 7월2일 5000만원이 인출됐다. 고 의원 측에 300만원이 전달됐을 것으로 보이는 날이다. 고 의원 측에서도 봉투 속 띠지가 하나은행 것이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그 봉투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진술도 일부 확보했다. 그래서 박희태 의장에게서 나온 돈이라고 봤다.” - 1억5000만원 중 300만원 외의 사용처는 조사했나.“박 의장 측에서는 경선 전일과 당일 이벤트 비용 등 긴급하게... -
‘총체적 부실’로 막 내린 검찰 돈봉투 수사
정부 조직 가운데 세월이 흘러도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는 곳을 들라면 검찰이 첫손에 꼽힐 것이다. 검찰이 정권에 불리한 사건을 수사할 때면 어김없이 부실·축소·은폐 논란이 불거지는데, 이를 되풀이해 지적하는 우리도 민망하고 참담하다.어제 검찰이 내놓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결과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다. 검찰은 ‘빙산의 일각’만 건드리다 수사를 종결했다. 고승덕 의원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박희태 국회의장을 불구속 기소한 게 전부다. 다른 의원 수십명에게도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실체를 규명하는 데 실패했다. 고 의원에게 건너간 300만원의 출처도 대선 잔금 등 불법자금이 아니라 박 의장 개인 돈이라고 판단했다. 박 의장 전 비서 고명진씨가 “책임 있는 분이 아랫사람의 희생만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며 ‘양심선언’을 했음에도, 박 의장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은 밝혀내지 못했다.더욱... -
검찰, 박희태·김효재 등 불구속기소…돈 출처 못밝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008년 전당대회 당시 후보였던 박희태 국회의장(74)과 박 후보 캠프 상황실장이던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60)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캠프에서 재정·조직 업무를 담당했던 조정만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51)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고승덕 의원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한 곽모씨와 돈을 돌려받은 고명진 전 비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이봉건 국회의장실 정무수석비서관도 무혐의 처분했다.검찰은 뿌려진 돈의 출처와 자금 규모, 검찰 수사 착수 이후 말맞추기나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다.
201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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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재 “박희태, 돈봉투 살포 직접 관여”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60)이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때 돈봉투를 살포하는 과정에 박희태 국회의장(74·사진)이 직접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19일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박 의장을 직접 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사정당국 고위 관계자는 17일 “김 전 수석이 지난 15일 검찰 조사 때 ‘전당대회 직전 고승덕 의원 등에게 돈봉투를 살포하는 과정에 당시 당 대표 후보인 박 의장이 직접 관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그는 “김 전 수석의 진술은 현재로선 개인적 주장이기 때문에 검찰은 박 의장을 직접 조사한 뒤 다른 주변 정황을 종합해 실체적 진실을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김 전 수석의 진술은 돈봉투 살포를 주도한 최고 ‘윗선’이 박 의장이었다는 뜻이다. 박 의장은 지난 13일 국회의장직 사퇴 기자회견에서 “(2008년 전당대회 때 돈봉투를 살포한 사실을) 솔직히 몰랐다”면서 “수사가...
20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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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돈봉투 전달 곽모씨, “내가 아니라고 확신할 수 없다”
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직전 박희태 후보를 당대표에 당선시키기 위해 고승덕 의원실에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곽모씨가 16일 러시아에서 귀국해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008년 전당대회 당시 박희태 캠프 전략기획팀에서 일한 곽모씨가 이날 오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국회의장의 비서였던 고명진씨(40)는 검찰에서 “2008년 전당대회 직전 고승덕 의원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돌린 사람은 곽씨이며, 나는 고 의원 측으로부터 돈봉투를 돌려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고씨는 또 “돈봉투를 돌려받은 당일 이를 당시 박희태 캠프 상황실장이던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직접 보고했고, 김 전 수석은 ‘그것을 돌려받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역정을 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유학차 러시아에 체류 중인 곽씨를 전화 조사해 “돈봉투를... -
김효재 혐의 일부 인정… 내주 초 영장 여부 검토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60)이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수석은 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때 박희태 후보를 당대표에 당선시키기 위해 소속 의원과 대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수석은 그동안 제기된 의혹 가운데 일부는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벌인 뒤 다음주 초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김 전 수석은 이날 오전 9시2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밤 11시40분까지 14시간 이상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그동안 관련자 진술과 계좌추적 등을 통해 확보한 정황 증거를 내세워 김 전 수석을 조사했다. 검찰은 고승덕 새누리당 의원과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전 비서 고명진씨(40), 박희태 경선캠프 전략기획팀 직원 곽모씨(33) 등으로부터 2008년 전당대회 직전 캠프 상황실장이던 김 전 수석이 고 의원실에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돌리도록 지시한 정황을 뒷받...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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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재 前 수석, 검찰 출두
2008년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의 배후로 지목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60)이 검찰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15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고승덕 의원(55)에게 300만원이 담긴 돈봉투 전달을 지시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김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수석은 안병용(54·구속기소) 새누리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에게 당협 간부들에게 뿌릴 2000만원을 구의원들에게 건네라고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김 전 수석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나 ‘돈봉투 살포를 지시한 적이 있느냐’ ‘조직적 증거인멸을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