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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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검사 사건’ 피해여성 사진, 검찰 직원 39명 서로 돌려봤다
공무상 권한을 이용해 유출한 ‘성추문 검사 사건’ 피해여성의 사진을 검찰 직원 39명이 서로 돌려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중 현직 검사 2명을 포함, 검찰 관련자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0일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현직 검사 2명, 실무관 2명, 수사관 1명 등 5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며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다음주 내에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의정부지검 ㄱ검사의 지시를 받은 실무관 ㄴ씨는 수사시스템에 접속, 피해여성의 신상정보를 입력한 후 사진파일을 만들어 내부 직원들에게 전송했다. 부천지청 검사 ㄷ씨와 안산지청 실무관 ㄹ씨도 피해여성의 사진파일을 외부에 유포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해여성의 사진을 돌려본 검찰 직원은 모두 39명에 달한다. 외부에 유출된 피해여성의 사진파일은 돌고 돌아 고소 대리인인 피해여성의 변호사에게까지 전달됐다. 경...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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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첫 경찰 소환 ‘性추문…’
‘성추문 피해자 사진 유출’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현직 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 서초경찰서는 31일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여성 사진을 파일로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수도권 지검의 ㄱ검사를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ㄱ검사는 이날 경찰에 전화로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힌 뒤, 오후 6시30분쯤 경찰서에 나왔다. ㄱ검사는 경찰에서 “사진을 퍼트리려는 의미가 없었다”며 “실무자가 사진을 뽑아와 내부망에 접속해서 본것일 뿐” 이라고 진술했다. ㄱ검사는 피해자 사진을 최초로 유포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 직원 ㄴ씨에게 사진파일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ㄱ검사가 이를 지시한 것만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할 때 5년 이하의 ...
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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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준 부장검사측, 법정에서 혐의 부인
10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광준 부장검사(51)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부장검사의 변호인은 돈을 받은 사실은 대부분 인정하지만, 그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전면 부인했다. 공무원이 돈을 받았더라도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뇌물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 반면 김 부장검사를 수사한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직무관련 뇌물수수로 기소한 사안은 모두 김 부장검사 본인이 한 수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을 두고, 양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특임검사팀은 직무와 관련해 유진그룹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알선뇌물수수 등)로 지난 7일 김 부장검사를 구속기소했다.이날 특임검사팀은 김 부장검사가 2009년 6월 전남 장성 소재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면서 ...
20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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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검사’ 피해여성 사진, 검찰 직원이 최초 유출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여성 사진을 외부에 유출한 사람은 검찰 직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서 추가 유출 경로를 수사 중이어서 혐의 선상에 오르는 검찰 관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피해여성 ㄱ씨(43)의 사진이 외부에 유출된 경로를 역추적해 관련자 명단과 유출 과정이 담긴 자료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이 사진 파일 생성과 중간 전달, 외부 유출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한 직원은 총 14명이다. 이 중 현직 검사는 포함돼 있지 않다.검찰 조사 결과 사진 파일 생성자 6명 중 1명으로부터 내부통신망을 통해 직원들에게 사진이 유포됐다. 이후 직원 12명을 거쳐 마지막으로 사진을 받은 1명이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청사 밖에 있는 지인에게 사진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일선 검찰청의 감찰담당자로부터 “경찰에서 외부 유출자로 검찰 직원을 지목했다”는 보고를 받고 자체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
20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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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브로커 검사' 피의자 신분 소환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자신이 맡은 사건을 인척 변호사에게 알선해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소속 박모 검사(38)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박 검사는 2010년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프로포폴을 정해진 용도 외에 환자에게 불법 투여해 이득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로 서울 강남 일대의 성형외과·산부인과 의사 7명을 기소했다. 박 검사는 기소된 의사 중 김모씨를 매형인 김모 변호사가 일하던 ㄱ법무법인에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이날 박 검사를 상대로 김씨로부터 억대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는지 집중 추궁했다. 매형인 김 변호사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지난달 중순 박 검사의 비위에 대해 첩보를 입수해 감찰을 벌여왔다. 지난 3일에는 박 검사의 서울중앙지검 사무실과 매형이 소속된 법무법인 사무실, 박 검사와 매형 소유의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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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검사’ 뇌물·직권 남용 혐의 불구속 기소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17일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전모 검사(30)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상대 여성은 뇌물공여자에 해당하지만 피해자의 성격이 있는 점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성계는 “직위를 이용한 성폭력을 뇌물수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말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으로 서울동부지검에서 실무수습을 받고 있던 전 검사는 지난달 10일 여성 피의자 ㄱ씨를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다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검사는 이틀 후인 같은 달 12일에는 ㄱ씨를 검찰청 밖으로 불러내 자기 차에 태워 유사 성행위를 한 뒤 모텔로 데려가 두 번의 성관계를 가진 혐의도 있다.감찰본부는 전 검사가 유사 성행위와 성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 검사실이 아닌 지하철역으로 불러낸 것에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앞서 전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
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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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에 '성 검사' 피해여성 사진유출 추가자료 요청키로
서초경찰서는 14일 ‘성추문 검사’ 피해여성 사진유출과 관련해 검찰에 추가자료를 요청하기로 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전날 피해여성 사진을 캡처해 만든 파일이 검찰 조직 내부에서만 유포되고 외부로 유출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통보했지만 경찰은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명확치 않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는 대상자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정보를 입수했는지, 이들에게 사진을 전송하거나 전송받은 자들을 확인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대검 감찰본부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전날 피해여성의 사진 파일을 만드는데 관여한 검사 2명 등 총 6명의 명단을 경찰에 통보했다. -
‘성추문’ 피해자 사진 유출 혐의 현직 검사, 경찰 출석 조사 받나
검찰이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 여성 사진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검찰 직원 6명의 명단을 경찰에 통보했다. 이들 중에는 검사가 2명 포함돼 있어 현직 검사가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피해 여성 측은 “경찰 수사가 끝나는 대로 외부 유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피해 여성 ㄱ씨(43)의 사진을 파일로 만든 4명과 파일 제작에 관여한 2명 등 검찰 직원 6명의 명단을 경찰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이 보낸 명단에는 경찰이 관리 중인 전자수사자료표 시스템(E-CRIS)에 접속한 뒤 사진을 캡처한 검사 1명과 이를 지시한 검사 1명이 포함됐다.전자수사자료표 시스템에서는 사진을 직접 내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진이 등록된 화면을 캡처해 별도로 저장해야만 외부 전송이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감찰 결과 사진을 열람한 24명 가운...
2012.12.13
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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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검사’ 피해여성 사진 변호사가 유출
경찰은 변호사가 ‘성추문 검사’ 사건의 여성 사진을 유출한 혐의를 잡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서울 서초경찰서는 10일 “피해여성의 사진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된 변호사 김모씨와 일반인 박모씨의 휴대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의 영장을 받았다”고 밝혔다.경찰 조사결과 김씨를 포함한 총 8명이 휴대전화를 통해 이 여성의 사진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조사결과 8명은 평소 아는 사이로 확인됐다”며 “김씨 등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최초 유포자를 찾기 위한 수사가 막혀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경찰은 나머지 6명에 대한 수사도 차례로 진행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피해여성의 사진을 불법 열람한 검사 10명을 포함한 검찰 공무원 24명에 대한 추적작업을 벌이고 있다.검찰은 감찰이 끝나면 조사결과를 12일까지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