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기소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온라인에서 활동한 국가정보원 직원이 선거운동을 하고 특정인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소·고발을 당한 지 1년 반 만이다.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신 부장검사)는 국정원 직원 ㄱ씨(41)를 국정원법 위반 및 모욕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정원법은 국정원 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ㄱ씨는 지난 대선 야당 후보였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가리켜 “문죄인 뒈져야 할 텐데”라고 하는 등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 댓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인터넷방송 진행자 ‘망치부인’ 이모씨 부부에 대해 “죽이고 싶은 빨갱이” 등 폭언을 담은 댓글을 올리고, 그들의 딸에 대해 성적으로 비난하는 욕설 댓글을 달아 모욕죄가 적용됐다.특정 지역 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는 무혐의 처분됐다. ㄱ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절라디언’(호남 주민을 비하해 부르는 말)들은 전부 씨족을 멸해야 한다” 등의 글을 올렸다. ...

22:14

‘좌익효수' 국정원 직원 기소···불법선거운동·모욕 인정

인터넷에서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활동한 국가정보원 직원이 선거운동을 하고 특정인을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26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신 부장검사)는 이날 국정원 직원 ㄱ씨(41)를 형법상 모욕죄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ㄱ씨는 2012년 대선을 전후해 인터넷에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법은 소속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ㄱ씨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던 ‘망치부인’ 이모씨 부부와 그 딸을 비방하는 댓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ㄱ씨가 ‘절라디언’ ‘홍어’ 등 특정 지역인을 비하하는 댓글을 올린 것을 처벌해 달라는 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ㄱ씨가 고발된 내용은 특정 집단에 속한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

18:27

국정원 상대로 소송 건 국정원 직원들

국가정보원 안보수사국 소속 ㄱ씨는 2008년 자신이 직무연수를 받고 있던 일본으로 여자친구 ㄴ씨를 초대했다. ㄱ씨는 ㄴ씨에게 자신의 신분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북한 관련 자료와 정보를 수집한다며 ㄴ씨를 데리고 일본 내 친북단체 주변을 찾아갔다. 그는 “일도 하고 산책도 하자”고 했다. 그는 건물들을 촬영하며 ㄴ씨에게 “사람들을 북한으로 보내주는 곳”이라거나 “북한을 위해 밀수를 하는 곳”이라며 친절히 설명하기도 했다. 숙소에서 정보를 지도에 입력하는 모습도 ㄴ씨에게 보여줬다. 이들의 특이한 데이트는 그렇게 계속됐다. 두 사람의 관계는 오래가지 않았다. ㄱ씨는 이듬해 “다른 여성이 있다”면서 ㄴ씨에게 결별을 통보했다. 배신감을 느낀 ㄴ씨는 국정원에 “ㄱ씨가 결혼할 것처럼 속여 나를 성추행했고, 정보활동에 대한 설명도 했다”면서 진정을 넣었다. 국정원 측은 ㄱ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ㄱ씨는 불복했고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서울행정법...

06:00

[기자메모] 국정원 기밀 흘리고 말 바꾸는 김만복 전 원장의 ‘가벼운 입’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의 ‘가벼운 입’이 다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직무상 얻은 민감한 정보를 장사하듯 흘리는 행태를 보면 그가 한때 정보기관 수장이었던 사람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특히 그의 ‘정보 장사’는 개인적 목적을 위한 의도된 ‘노출증’이란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김 전 원장은 지난 2일 언론 인터뷰에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에 상시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핫라인이 뚫려 있었다”고 말했다. 또 “핫라인을 통해 남북 정상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논란이 일자 이날 오후 한 토론회에서는 “핫라인은 있었는데 남북 정상이 직접 통화한 적은 한 차례도 없다”고 슬그머니 말을 바꿨다.당장 기밀 누설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국정원장을 재임했다면 (국정원장)다운 말을 해야 한다. 불필요한 발언을 계속하면 밝힐 걸 밝히겠다. 공개 경고한다”며 자중을 요구했다.국정원은 그의 ...

23:27

KTL 최종 용역보고서 ‘CIA 공개 자료’ 베꼈다

‘댓글 부대’ 의심을 받아온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글로벌기술정보 용역팀이 지난 2월 KTL에 제출한 8억6000만원짜리 최종 용역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국내 업체나 외국기관의 공개된 자료에서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 용역 책임자가 국정원을 통한 예산확보 계획을 상부에 보고한 사실도 확인됐다.4일 경향신문이 KTL 용역팀이 제출한 최종 용역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보고서에 거론된 267개 국가 정보나 기업·인물 정보 등이 대부분 외부기관의 공개된 자료를 거의 그대로 베낀 것으로 확인됐다.2000페이지의 최종 용역보고서 중 국가 정보 부분은 ‘CIA(미 중앙정보부) 월드 팩트북’을, 글로벌 주요 정책결정권자는 ‘CIA 월드 리더스’를 옮겨서 편집 형태만 바꿔 실었다. 글로벌 기업 정보도 ‘포천 500’ ‘포브스’ ‘위키피디아’ 등 공개 자료를 단순 번역하거나 짜깁기했다.이 용역을 수주한 그린미디어가 최종 용역보고서에서 언급한 짐스(GIMS) 프로그램...

23:00

[사설] 국정원의 KTL ‘댓글부대’ 개입 의혹 규명하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안에 국정원 ‘댓글부대’로 의심되는 용역팀이 있다는 경향신문 보도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난 대선 국정원의 선거개입 망령을 다시 떠오르게 한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12월, 올 2월 두 차례 보도를 통해 KTL 글로벌기술 정보 용역팀들이 하루 종일 댓글부대로 의심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보도는 용역을 수주한 그린미디어에 고용돼 5개월간 번역일을 하다 퇴사한 내부 고발자 2명의 증언을 기초로 한 것이었다.남궁민 전 KTL 원장도 사업 추진과정에서 국정원 개입 의혹을 강하게 시사한 바 있다. 남궁 전 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5월쯤 처음 제안이 올라왔을 때 사업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나 실무진들이 “전직 국정원 직원을 통해 기획재정부로부터 15억원의 예산을 따왔으니 일단 사업을 밀어주자”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KTL은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으나 최근 다시 국정원과 KTL용역팀의 연계 의혹이 수면 위로 부상...

20:51

[단독] KTL 사업 책임자 국정원 동원 예산확보 계획 시인

국정원 ‘댓글부대’로 의심을 받아온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글로벌 기술정보용역 사업 책임자가 국정원의 영향력을 동원한 예산확보 계획을 상부에 보고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해당용역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했던 프로젝트 매니저도 자신으로부터 강의를 듣고 국정원에 입사한 직원들이 상당수 있음을 인정했다. 이로써 해당용역을 단순히 실패한 용역이나 개인비리 정도로 마무리 지으려는 KTL의 시도와 별개로 국정원과 용역팀간 연계의혹에 대해 전면적인 진상조사가 요구된다. 4일 국회 산업자원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실은 “KTL 글로벌 기술정보 용역 실무책임자인 정모 본부장이 국감준비를 위한 사전청문과정에서 국정원의 영향력을 동원한 예산확보 시나리오를 상부에 보고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남궁민 전 KTL원장을 제외하고 KTL 내부에서 국정원의 영향력을 활용한 예산확보 계획을 시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궁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경향신문과 ...

11:27

[단독]‘댓글’ 의혹 용역팀“국정원과 정보 협력”

▲양측 연계설 뒷받침할 ‘단서’ 국내외 정보 ‘빅브러더’ 추진평통·자유총연맹과도 ‘제휴’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의 ‘글로벌기술정보’ 용역팀이 국가정보원 조직을 활용해 국내외에 정보 수집·분석·배포망을 광범위하게 구축하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정원 댓글부대 의혹’(경향신문 2월10일자 14면 보도)이 제기된 이 용역팀과 국정원 간 연계설에 대한 진상규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경향신문이 단독입수한 KTL 글로벌기술정보 용역팀의 최종 용역보고서를 보면 향후 다양한 정보수집 및 정보협력 채널로 국정원·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평통)·자유총연맹 등이 제시됐다.보고서는 KTL 내부에 100평 규모의 컨트롤타워(K-ROOM)를 설치해 이들 조직과 함께 국내외 정보를 수집·분석한 후 국가기관과 기업은 물론 개인들에게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사실상 K-ROOM이 광범위한 정보수집망을 토대로 여론 수...

06:00

[단독]“KTL, 국정원 전직 직원 통해 기재부서 15억 예산 지원 받아”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글로벌기술정보 용역팀이 국정원 조직과 정보수집 및 배포망 구축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KTL은 용역팀이 ‘댓글부대’로 의심되는 횔동을 했다는 보도(경향신문 2월10일자 14면 보도)에 대해 그동안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KTL의 공식적인 해명은 “용역의 주된 목적은 정보를 운영하는 시스템 개발이고 해당 업체 측이 댓글작업을 별도로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8월31일)는 것이었다.하지만 경향신문이 1일 단독입수한 이 용역팀의 최종 용역보고서를 보면 국정원과 민주평통자문회의, 자유총연맹 등을 정보협력 파트너로 제시했다. 상식적인 의문은 용역팀이 과연 국정원으로부터 아무런 동의 없이 용역보고서에서 국정원 조직과의 협력을 언급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 관련 정보 제공을 사업목적으로 제시하면서 민주평통과 자유총연맹을 끌어들인 것도 의문이 제기된다. 용역보고서는 비공식 협력 파트너로 국내외 파워블로그를...

06:00

[단독]‘보안’ 분야 경찰도 대선 전 국정원 ‘심리전 교육’ 받아

보안 파트 경찰관들이 지난 대선 직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들과 함께 국가정보원에서 ‘심리전 교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17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 보안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1~2013년 매년 2회(1회당 10명)씩 3년간 총 60명의 경찰관들을 상대로 심리전 교육을 실시했다. 경찰의 ‘심리전 과정 교육대상자 입교지시’ 공문을 보면 교육은 국정원 정보교육원에서 이뤄졌고, 카메라·노트북·USB 등 정보통신기기의 반입이 일절 금지됐다.국정원은 2011년에는 8·9월, 대선이 열린 2012년에는 7·11월, 2013년에는 11월 중순과 말에 교육을 진행했다. 경찰은 ‘심리전 교육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박 의원 질의에 “국정원 위탁교육 요청에 의해 실시하고 있다”면서 “경찰뿐 아니라 군 역시 같은 기간 국정원에서 교육받았다”고 답변했다. 앞서 국정원이 사이버사 요원들을 상대로 심리전을 교육한 사실은 2년 전 공개된 바 있다. 국정원...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