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가습기 살균제 30개월 이상 사용, 폐암 위험 4.6배 높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 기간이 30개월 이상일 경우 5개월 미만 사용자에 비해 폐암 위험이 4.6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3600여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17일 ‘한국역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한국인 가습기 살균제 사용 기간과 폐암 발생의 연관성’ 논문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김경남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연구팀은 가습기 살균제 노출 관련 질환으로 정부에 보상을 신청한 3605명의 데이터를 토대로 사용기간에 따른 폐암 발생 위험을 분석했다.연구팀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 기간과 폐암 발생 간에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조사 대상자를 사용 기간에 따라 네 그룹으로 나눴다. 5개월 미만(240명), 5∼14개월(909명), 15∼29개월(934명), 30개월 이상(1522명) 등이다.3605명 중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지 4년 후에 폐암으로 진단된 피해자는 총 121명이었다. 사용 기간이 길수록 폐암 발...

14:45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앞 고개 숙인 환경부 장관 “국가 대신해 죄송”

“최선의 합의안 도출 노력”‘선 보상 후 기업에 청구’ 등피해자들, 정부 역할 요구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국가가 피해자와 유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환경부 장관으로서 진심으로 피해자와 유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국가를 대신하여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고 사과했다.김 장관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2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대표들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듯 국가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 정부의 첫 환경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단체 대표님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선의 합의안을 최대한 빨리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피해자·유족들은 환경부가 주도하고 있는 집단 합의 과정에서 전체 피해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란 ‘가습기살균제 간질성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단체’ 대표는 “환경부 설문...

20:35

가습기살균제 유족 만나 고개 숙인 환경부 장관 “아픔과 상처 위로…국가 대신해 사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을 만나 직접 사과했다.김 장관은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2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대표들을 만나 “국가가 피해자와 유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환경부 장관으로서 진심으로 피해자와 유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국가를 대신하여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듯 국가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 정부의 첫 환경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단체 대표님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선의 합의안을 최대한 빨리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피해자·유족들은 환경부가 주도하고 있는 집단 합의 과정에서 전체 피해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란 ‘가습기살균제 간질성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단체’ 대표는 “환경부 설문 조사에서 1655명이 집단 합의에 동의했다고 한다. 전체 피해자는 80...

17:17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로펌·홍보회사와 결탁한 ‘옥시 박동석 사장’ 사퇴하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회사 법률사무소·홍보대행사에서 딸이 인턴으로 일할 수 있도록 관여한 옥시레킷벤키저 박동석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환경보건시민센터 등 환경단체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28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옥시레킷벤키저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배·보상은 거부하면서 뒤로는 자문 법률사무소, 홍보회사와 결탁해 반도덕적인 탈법을 저지른 박 대표는 사퇴하라”고 촉구했다.지난 26일 경향신문은 박 대표의 딸이 비전공 학부생 신분으로 옥시의 법률 자문사인 김앤장과 옥시의 홍보대행사인 PR회사 플레시먼힐러드에서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박 대표가 딸의 채용에 앞서 각 회사에 직접 대학생 인턴 과정에 관해 문의한 점도 밝혀졌다.환경보건시민센터의 최예용 소장은 “김앤장과 플레시먼힐러드는 옥시로부터 한 해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챙기면서 옥시의 잘못을 가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일을 도왔다”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고통은 외면하면서 뒤에서는 피해를...

15:32

‘가습기살균제’ 옥시 박동석 대표 딸, 자문사 김앤장 ‘인턴’…이해충돌 소지

김앤장에 수억 자문료…공고도 없는 학부생 인턴 자리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옥시레킷벤키저 한국법인 박동석 대표의 딸이 비전공 학부생 신분으로 옥시의 법률자문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됐다. 박 대표 딸은 옥시의 홍보 대행을 맡은 회사에서도 인턴으로 활동했다. 박 대표가 딸의 인턴 채용에 앞서 두 회사에 직접 문의한 것으로 파악돼 이해상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26일 취재를 종합하면 박 대표 딸은 2020년 초 김앤장에서 학부생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박 대표는 딸의 채용 전 학부생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는지 문의한 다음 딸이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앤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옥시의 법률자문에 응하고 있다. 김앤장은 국내 로스쿨 학생을 대상으로 인턴 제도를 운영하지만 학부생 인턴을 선발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표 딸을 뽑을 때 관련 공고도 내지 않아 소위 ‘아빠찬스’가 활용된 것 아니냐는...

20:51

‘가습기살균제 공표 명령’ 무시한 애경·SK…공정위는 뒷짐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점을 은폐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 ‘공표 명령’을 받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현재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로 분할)이 해당 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특히 이행 여부를 감시해야 할 공정위도 두 기업이 공표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뒤늦게 기한 내 이행이 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한 공정위는 두 기업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애경산업은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패소, SK케미칼은 전부 패소했지만 법 위반 사실 공표를 제때 하지 않았다.기업은 공정위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공표 명령 등 시정조치를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기업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절차가 중단되지만 판결 확정 시에는 30일 안에 이행해야 한다. 애경은 2023년 12월, SK케미칼은 지난해 10월 각각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공표...

21:23

“가습기살균제 소송비용 31억 배상”…애경, SK케미칼 상대 2심도 승소

유해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애경산업이 제조사 SK케미칼을 상대로 제기한 ‘법적 분쟁비용 보전’ 2심 소송에서도 이겼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1부(재판장 장석조)는 애경산업이 SK케미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K케미칼에 3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애경산업은 2001∼2002년 SK케미칼과 가습기살균제 물품 공급 및 제조물책임(PL) 계약을 맺고 가습기살균제 원액을 받아 ‘가습기 메이트’를 시중에 판매했다. 계약서에는 “SK케미칼이 제공한 상품 원액의 결함으로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면 SK케미칼이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이후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일부 소비자들이 폐질환과 천식 등 피해를 입었고 업체들이 유해 성분을 검증하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알려졌다. 애경산업은 계...

20:05

'독성' 가습기살균제 판 옥시, ‘OECD 가이드라인’ 위반 소지…조정 절차 진행 결정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옥시)를 상대로 제기한 ‘경제협력개발기구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OECD 가이드라인)’ 위반 사건에 대해 조정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결정이 나왔다.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OECD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NCP) 위원회가 옥시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1차 평가 심의한 결과, 양측의 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NCP 위원회는 “양측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양측의 대화를 주선해 문제 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음 단계인 조정 절차로 넘어갈 실익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NCP는 OECD 가이드라인 위반 사건이 제기됐을 때 양측의 조정을 진행하는 국가별 이행 기구로, 한국은 2001년 산업부에 설치됐다.1차 평가는 조정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옥시의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앞서 지난해 10...

20:37

‘가습기 살균제’ 옥시 OECD 가이드라인 위반 사건, 조정 절차 진행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옥시)를 상대로 제기한 ‘경제협력개발기구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OECD 가이드라인)’ 위반 사건에 대해 조정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결정이 나왔다.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OECD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NCP) 위원회가 옥시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1차 평가 심의한 결과, 양측의 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NCP 위원회는 “양측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양측의 대화를 주선해 문제 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음 단계인 조정 절차로 넘어갈 실익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NCP는 OECD 가이드라인 위반 사건이 제기됐을 때 양측의 조정을 진행하는 국가별 이행 기구로, 한국은 2001년 산업부에 설치됐다. 한국 NCP는 정부 위원 4명과 민간 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 1차 평가는 조정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옥시의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판단한 ...

16:45

피해자·기업·정부·국회가 참여…가습기살균제 ‘집단합의’ 재추진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기업·정부·국회가 참여하는 집단합의를 재추진한다. 정부와 기업이 피해구제 재원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이 방안은 2022년에도 시도했다가 무산된 경험이 있다.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알려진 뒤 14년이 흘렀지만 아직 많은 피해자와 유족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고통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과했다. 그러면서 “도의적·법적 책임을 가지고 관련 기업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보다 강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집단합의에 필요한 구제자금을 분석한 뒤 하반기에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정부가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5828명이다. 피해자들은 기업 상대로 소송을 추진했지만 승소나 합의에 도달하기 쉽지 않았다. 2022년 집단합의가 추진됐으나 합의금 총액과 기업 간 분담비율을 두고 이견이 나오며 무산됐다. 대법원은 지난...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