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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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훈중, 부유층 자녀 합격 시키려 보호시설 아이들 떨어뜨려
영훈국제중학교가 부유층 자녀들을 입학시키기 위해 성적이 좋은 불우환경의 학생들을 고의로 탈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보호시설이 운영하는 초등학교 출신 지원자들은 가정환경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8명 중 2명만 합격했다. 탈락자 6명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합격권이었지만 성적이 조작돼 불합격 처리됐다.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신성식 부장검사)는 16일 영훈국제중 입시비리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2012학년도에는 아동보호시설이 운영하는 ㄱ초등학교 출신 4명이 지원해 1명만 합격을 했고, 2013학년도에도 4명이 지원해 1명만 합격했다. 이 학교에서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나 미혼모 자녀들을 보호하고 있다. 검찰은 탈락자 6명 중 5명은 모두 성적이 충분했음에도 이들을 불합격시키기 위해 주관적 점수를 하향조작했다고 밝혔다.북부지검 최종원 차장검사는 “부모가 없는 시설 출신의 아이들이 오면 학교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는 편견을 가졌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학교 교장은 ... -
서울교육청, 영훈학원 이사 8명 전원 승인 취소
검찰 수사결과 영훈국제중학교의 입학비리가 드러났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국제중 지정 취소를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대신 영훈학원 이사 전원에게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이 내려지고 부정입학 학생 9명을 거주지의 일반 중학교로 전학조치하는 선에서 사태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시교육청은 16일 오후 브리핑을 갖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5년마다 운영성과 평가를 해 국제중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만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2015년 6월 지정 취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앞서 국제중 폐지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도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 국제중 지정 취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최종 입장 발표를 유보해 왔다.▲ “국제중 지정 취소는 못해… 지정 후 5년 돼야 검토”교육부는 “교육감 권한” 전교조 등 “국제중 폐지”부정입학 9명 일반중 전학영훈학원 이사 8명 전원에 대해서는 ... -
“기여금 낼 만한 학생 뽑아라” 김하주 이사장이 멋대로 주물러
영훈국제중학교는 2009년부터 학교법인 영훈학원 김하주 이사장(80)의 입맛대로 학생을 선발했다. 또 김 이사장 등 학교 관계자들은 법인 돈 5억여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18억원가량을 횡령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5월부터 약 2개월간 이어진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신성식 부장검사)의 수사결과 밝혀졌다.검찰이 16일 내놓은 수사결과를 보면, 김 이사장은 2009~2010년 당시 행정실장 임모씨와 교감 정모씨에게 “기여금 명목의 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 학생을 사회적배려대상자(사배자) 전형의 추가 합격자로 선정하라”고 지시했다. 임씨는 학부모 5명에게 각 2000만~3000만원씩 총 1억원을 요구했고, 받은 돈을 김 이사장에게 전달했다. 돈을 낸 학부모의 자녀들은 모두 합격했다. 김 이사장은 같은 재단인 영훈초등학교 출신 지원자들의 합격률이 저조하자, 입학심사를 맡은 채점위원들에게 “영훈초 지원자들을 최대한 배려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채점위원들은 2012~2013... -
영훈중 지정 취소하고 국제중 정책 재검토해야
검찰이 어제 영훈국제중학교 입학비리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영훈국제중 측은 특정 학생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지원자 867명의 성적을 조작하고 추가입학 대가로 학부모들에게서 1억원을 받아 챙겼다고 한다. 어린 학생들에게 윤리와 정의를 가르쳐야 할 교육현장에서 ‘입학증 장사’가 조직적으로 자행됐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영훈중의 국제중 지정을 취소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자를 문책해야 할 것이다.수사결과로 본 영훈국제중은 비리의 복마전이었다. 구속기소된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 등은 부유층 자녀나 영훈초등학교 출신 지원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온갖 수법을 동원했다. 특히 사회적배려대상자(사배자) 전형의 점수 조작이 쉽다는 점을 악용해 배려 대상자들을 오히려 배제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였다고 한다. 합격권에 든 아동보호시설 출신 지원자들의 점수를 고의로 낮춰 불합격시켰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부모가 없는 시설 출신 아이들에 대해 편견을 가졌던 것 같다”고 말했다. ... -
영훈국제중의 조직적 입학비리 드러나
영훈국제중의 입학비리는 법인 이사장 등 학교 관계자들이 운영 초기부터 조직적으로 계획된 범죄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신성식 부장검사)는 특정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 성적조작을 지시하고, 입학대가로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영훈학원 이사장 김하주씨(80)와 영훈국제중 행정실장 임모씨(53)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제특성화학교로 지정된 후 정제계 유명인사들의 자녀들을 입학시켜 상승가를 올려온 영훈국제중이 사실상 돈으로 학생을 사고판 셈이다.경찰은 또 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성적조작을 공모하고 교비로 법인자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전 영훈중 교감 정모씨(57) 등 학교 관계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함께 김씨 등에게 입학대가로 돈을 건넨 학부모 등 6명을 약식기소했다.영훈국제중 교감이었던 정씨와 행정실장 임씨는 학교에 입학한 이후 기여금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할 수 있을만한 학생을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
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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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영훈중 김하주 이사장 구속
영훈국제중 입시 비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영훈학원 김하주 이사장(80)이 2일 구속수감됐다.서울북부지법 오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은 김 이사장을 성동구치소에 수감했다.김 이사장은 학부모 5명에게 입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9000만원을 받고 성적 조작에 관여한 혐의(배임수재 및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또 법인 예산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17억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사기)도 받고 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오전 구급차를 타고 서울북부지법에 도착했다. 간이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으며 출석한 김 이사장은 ‘학부모들에게 돈을 받았느냐’는 등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이사장은 ‘학부모들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하는 등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
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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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수사받던 영훈국제중 교감 자살
입시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영훈국제중학교의 현직 교감이 학교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6일 영훈국제중 교감인 ㄱ씨(54)가 휴일인 이날 오후 6시50분쯤 학교 현관에 있는 난간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다.ㄱ씨가 숨진 현장에서는 “학교 비리와 관련해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지고, 학교를 잘 키워달라,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ㄱ씨는 2013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입학관리부장, 교무부장 등과 함께 특정 학생을 합격 또는 불합격시키기 위해 성적조작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ㄱ씨는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경찰은 ㄱ씨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중압감을 느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검찰은 지난달 말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성적조작 등의 비리 의혹이 있는 영훈국제중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본격 시작했다... -
영훈국제중 현직 교감 자살…학교 휴교
입시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영훈국제중학교의 현직 교감이 학교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6일 영훈국제중 교감인 ㄱ씨(54)가 휴일인 이날 오후 6시50분쯤 학교 현관에 있는 난간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다.ㄱ씨가 숨진 현장에서는 “학교 비리와 관련해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지고, 학교를 잘 키워달라,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ㄱ씨는 2013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입학관리부장, 교무부장 등과 함께 특정 학생을 합격 또는 불합격시키기 위해 성적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ㄱ씨는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경찰은 ㄱ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검찰은 지난달 말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성적조작 등의 비리 의혹이 있는 영훈국제중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본격 시작했다. 이후 검찰은 일반전형에서 탈락한 학부모...
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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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국제중, 2015년부터 전원 추첨 선발”
입학 비리가 터진 국제중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2015년부터 서류전형 없이 전원 ‘추첨’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겠다고 밝혔다.서울시교육청은 13일 “2014년에는 서류전형에서 자기개발계획서와 교사추천서의 서술형 영역을 없애고 객관성 있는 체크리스트만으로 평가하겠다”며 “2015년부터는 서류전형을 완전 폐지하고 지원자 전원을 전산 추첨으로 선발한다”고 밝혔다. 서류전형이 없어지면 성적조작이 일어났던 자기개발계획서·교사추천서 평가는 물론 교과학습발달상황, 출석·봉사활동 등도 반영되지 않는다. 2014년에는 교사추천서 중 창의성·인성·자기주도학습능력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만 반영된다.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은 사회통합전형으로 이름을 바꿔 단계별 추첨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정원의 70%로 우선 선발한다. 비경제적배려대상자 전형에서 이름이 바뀐 사회다양성 전형의 지원 자격도 소득 8분위(연소득 6801만원) 이하의 가정 자녀로 제한된다.서울시교육청은 학교입학전형위... -
‘비리 국제중’ 설립 5년 안돼도 지정 취소 검토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제중학교에 대해 “법률적 근거가 명확지 않으며 본질적인 개선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교육부는 심각한 비리가 드러난 국제중은 설립 5년이 지나지 않아도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작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영훈·대원 국제중의 입학·회계 비리가 대규모로 발각된 후 국제중의 존폐와 개선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1일 펴낸 정책보고서 ‘이슈와 논점’에서 “국제중의 재지정이나 지정취소를 포함한 본질적인 개선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보고서는 “특성화중학교의 지정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적 근거는 명확지 않다”며 “현재 특성화중은 국제, 체육, 예술, 대안교육, 기타 등의 분야에서 전국 26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어떤 분야가 가능한지는 법률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성화 분야의 범위나 지정요건, 지정에 관한 심의기구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