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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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이 본 경제민주화…“역동적 국민이 희망”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은 17일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우리 국민의 역동성이 반드시 경제민주화를 이뤄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YMCA강당에서 열린 ‘종로포럼’에 초청받아 경제민주화의 개념과 이 개념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 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해 약 1시간 30분 동안 강연했다. 김 전 수석은 “권위주의 정권은 재벌을 탄생시켰으며, 민주화 이후 정권 역시 모두 성장률에 집착해 재벌에 의존해 한국의 경제·사회 구조를 왜곡해왔다”며 “최소한의 룰을 통해 정치권력을 넘어선 경제권력을 통제하고 조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라고 밝혔다.김 전 수석은 “양극화와 저출산으로 상징되는 현재의 시스템이 계속 유지된다면 한국사회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머리가 있는 정치인이라면 국민의 요구를 듣지 않을 수 없으니 우리 국민들이 계속 역동적으로 요구해나간다면 희망은 있다”고 전망했다. 종로포럼은 서울YMCA종로...
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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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현 정부 경제민주화는…” 시민 앞에서 입 연다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73)이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의 취지와 공약 후퇴 상황 등에 대해 강연한다. 서울YMCA 종로포럼위원회는 17일 오후 7시 종로구 서울YMCA대강당에서 열리는 제13회 종로포럼에 김종인 전 수석을 초청해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강연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서울YMCA는 “지난 2011년 탐욕적인 금융자본에 대항한 미국의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 시위를 시작으로, 우리사회에도 일부 대기업의 끝없는 탐욕과, 비뚤어진 갑을관계, 비정규직 차별 등 자본주의 사회의 그늘에 대한 ‘경제민주화’ 요구가 정치적으로 큰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이슈를 선점하고 각종 정책 공약을 전면 내세웠으나 현재 경제민주화 공약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며, 오히려 친대기업 정책으로 역행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라며 “경제민주화의 상징적 인물인 김종인 전 경제...
20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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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경제민주화 외면하면 동양 참사 재발”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이 10일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 “서민들이 맡긴 목돈을 재벌 총수들이 부당하게 날리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자는 경제민주화의 요구를 외면하고 경제활성화에만 매진한다면 동양그룹 참사는 언제라도 재발수 있다”고 말했다.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마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민주화를 포기해야하는 것처럼 오도하는 주장이 있다. 동양그룹 사태를 통해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최고위원은 또 “재벌 그룹 내의 금융회사들이 총수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관련 법안 정기국회 내 처리를 요구했다. 그는 “그동안 금산분리를 반대해온 재계의 대표적인 논리는 ‘금융감독만 잘하면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었는데 부산저축은행 상처가 아물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 동양그룹사태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이 완전하기만을 기대하면서 안전장치를 만들지 않는다면 서민들...
201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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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러리맨과 재벌, 경제민주화
지금 한국의 재벌은 태어날 때부터 재벌이 될 운명을 갖고 태어나야 한다. 창업한 1세는 이미 타계했지만, 2·3세가 그룹을 경영하고 있다. 재벌 중 자신의 힘으로 기업을 일군 기업가는 없다. 상속받은 것이다.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 순으로 집계한 국내 10대 재벌(대기업집단)의 나이를 보면 1952년 창업해 환갑을 넘긴 한화가 막내이다. 재계 1위 삼성은 고 이병철 회장이 1938년 삼성상회를 창업한 것이 시초이다. 75년 역사를 가진 삼성그룹은 2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3세 재용·부진·서현 남매가 그룹 내 주요 계열사를 경영하고 있다.현대차(1947년 정주영 현대토건), SK(1939년 최종건 선경직물), LG(1947년 구인회·허만정 락희화학공업사), 롯데(1948년 신격호 일본 롯데, 1967년 한국 롯데), 현대중공업(1947년 정주영 현대토건) GS(1947년 구인회·허만정 락희화학공업사, 2005년 LG에서 분리), 한진(1945년 조중훈 한진상사), 한화(...
201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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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엄정한 법집행하기 점점 어려워질 것”
김상조 한성대 교수(51)는 “일감 몰아주기 시행령에서 적용 제외가 생각보다 넓어져 원래 일감 몰아주기 규제 취지에 비해 미흡하다고 판단된다”며 “예외인정이 넓어진 것이 매우 아쉬운 부분인데 그 부분을 메울 수 있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 의지이다. 하지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 완화 움직임 등 경제민주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후퇴하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재량 범위에서 법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기란 점점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교수는 23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 국면에서 경제민주화를 인식하게 된 결정적인 시발점이었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정부·여당의 문제의식이 시간이 지날수록 색이 바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소액주주 권익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부의 재벌·금융정책 감시활동을 주도한 진보성향의 경제학자로 경제개혁연대를 이끌고 있다.▲ ‘재벌 총수 규제’로만 인식 중기·자영업자 상생 놓쳐일감몰아주기 규제 법안 당정 손... -
‘일감몰아주기 규제’ 새누리 최종안, 총수 지분율만 빼고 모두 완화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던 지난해 2월 정당 대표 라디오 연설에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 추구 행위와 무분별한 중소기업 영역 침해,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 등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어렵게 하는 일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계열사 간, 지배주주 친족 간 부당 내부거래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연말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민주화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경제민주화의 핵심 조항으로 등장했다.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고 편법 상속·증여를 일삼는 일부 재벌 총수는 더 이상 발붙일 자리가 없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 분위기는 달라졌고, 5월 박 대통령이 “기업을 자꾸 누르는 것이 경제민주화가 아니다”라고 밝히자 재계는 쾌재를 불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계열사 간 정상 거래를 위축시켜선 안된다”며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재계는 규제가 강화되면 삼성전... -
경제민주화·검찰개혁·작전권 환수도 후퇴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 후퇴는 국정 전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검찰개혁안과 국방·경제·지역 공약들이 줄줄이 후퇴되거나 파기되고 있다.검찰개혁 공약의 핵심인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은 입법 논의 초기 단계부터 난항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6일 마지막 전체회의에서도 합의안을 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논의를 하더라도 제도의 성격과 권한, 운영방법에 여야 간 이견이 커 타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안보 관련 공약은 이행 시기가 연기되면서 추진 의지 자체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2015년까지 전환키로 한 공약은 지난 3월 국방부가 미국에 전환 시기 연장을 요청하며 파기됐다. 북핵 위기를 이유로 들었지만 국민들 이해를 구하는 과정은 생략됐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하루 전 발표한 ‘군 복무기간 임기 내 18개월 단축’ 공약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여기에 “단축을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는 애매한 조건...
201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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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총수들과 청와대 회동 이후 정부·여당 ‘재계 편들기’ 노골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10대 재벌 총수들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박 대통령은 재벌 총수들에게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하게 투자할 것을 주문했다. 대신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옥죄기나 과도한 규제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재벌 총수들은 연초 계획보다 투자·신규채용 규모를 늘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간담회 후 재계는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고 애쓰는 대통령의 진심이 느껴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를 바라는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은 절망했다. 취임 6개월 만에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다.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가 야기한 양극화와 중산층의 몰락은 한국의 자본주의 경제와 민주주의 정치 질서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해 총선과 대선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 등이 이슈가 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
“대통령이 재벌에 투자 구걸 순간 경제민주화는 끝난 것과 다름없어”
소득 양극화와 고용난이 심해지면서 한국 사회가 저성장 늪에 빠지자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가 화두로 등장했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수출과 대기업에 의존해온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폭넓게 확산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경제민주화가 퇴행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진행 상황을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점검해본다.▲ “친기업 정책 편 MB정부 때 대기업들이 투자 많이 했나…양극화로 내수 부진 지속‘을’ 중소·벤처기업 키워야”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55·사진)는 “박근혜 정부 출범 반년 만에 대선 핵심 공약인 경제민주화가 행방불명됐다”고 말했다.유 교수는 지난 17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정부가 재벌과 손을 잡으면서 경제민주화가 뒤로 밀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민주당의 경제민주화특별위원장을 맡은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로, 협동조합형 경제연...
20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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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산파’ 김종인씨 거침없는 비판 “경제활성화? 이명박의 747이 성공했나… 새누리 옛날로 회귀”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73·사진)이 10일 박근혜 정부가 대선 핵심공약인 경제민주화 기조를 바꿔 경제활성화를 강조하는 데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성동 한 호텔에서 열린 ‘포럼오래’ 창립 5주년 행사장에서 기자와 만나 “과연 이 사람들(새 정부)이 새롭게 나라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가 자꾸 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을 향해서는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버렸다”고 했다.김 전 위원장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선 후보 캠프가 ‘경제민주화 상징’으로 영입한 인물이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 후퇴 논란이 집중 제기될 때도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해왔다. 박 대통령이 지난 7월 “경제민주화 주요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돼 거의 끝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한 뒤, 경제민주화 실종이 표면화되자 이례적으로 작심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보인다.김 전 위원장은 이날 공식 축사 말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