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핵심공약 후퇴]경제민주화·검찰개혁·작전권 환수도 후퇴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 후퇴는 국정 전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검찰개혁안과 국방·경제·지역 공약들이 줄줄이 후퇴되거나 파기되고 있다.

검찰개혁 공약의 핵심인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은 입법 논의 초기 단계부터 난항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6일 마지막 전체회의에서도 합의안을 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논의를 하더라도 제도의 성격과 권한, 운영방법에 여야 간 이견이 커 타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보 관련 공약은 이행 시기가 연기되면서 추진 의지 자체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2015년까지 전환키로 한 공약은 지난 3월 국방부가 미국에 전환 시기 연장을 요청하며 파기됐다. 북핵 위기를 이유로 들었지만 국민들 이해를 구하는 과정은 생략됐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하루 전 발표한 ‘군 복무기간 임기 내 18개월 단축’ 공약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여기에 “단축을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는 애매한 조건을 붙이는 것으로 사실상 무산시켰다. 중·장기 과제로 정해 시행 시기도 명확히 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내 강조해온 경제민주화는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일부 법안이 통과된 후 뒷전으로 밀려났다. 박 대통령은 7월 “경제민주화 주요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돼 거의 끝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경제민주화 입법 종료를 공식화했다. 하지만 대선 공약이던 상법 개정안은 재계 반발로 후퇴 조짐이고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지역 공약들도 ‘말 뒤집기’ 비판을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해양수산부를 부활하겠다며 “입지는 부산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정부는 최근 당정에서 해수부를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공약도 실제 지켜질지가 불투명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여당 내에서조차 비판에 부닥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