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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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예산은 안 주고 ‘효과’만 홍보 ‘두 얼굴의 정부’
보건복지부가 31일 “무상보육 도입으로 양육 관련 경제적 부담이 감소됐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홍보자료를 내면서도 정작 보육예산은 교육청에 떠넘기는 정부 행태가 이중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가 육아정책연구소와 함께 실시한 ‘2015년 보육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3년 전에 비해 각 가정이 부담하는 평균 양육비는 줄었다. 2012년 영유아(0~5세) 1인당 보육·교육서비스 평균 지출비용은 월 20만9000원이었으나 이번 조사(2015년 5월~2016년 1월)에선 월 12만2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 41%가 감소한 액수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학부모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02점으로 3년 전(3.7점)보다 상승했고, 부모의 50.9%는 정부의 보육지원이 자녀 출산 결정에 보통 이상의 긍정적 영향을 줬다고 응답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2013년 ...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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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교육청이 편성해야”…정부 손 들어줘
정부와 일부 시·도교육청이 갈등을 빚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문제를 두고, 감사원이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가 있고 예산을 편성할 재정여력도 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교육청과 야당 등은 즉각 반발했다. 감사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또는 전부 미편성한 11개 교육청의 교육감에게 예산을 우선 편성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감사원은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이 헌법 및 상위 법률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법률 자문을 거쳐 “헌법이나 상위 법률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위헌·위법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감... -
정부·교육청 갈등 더 깊어져…여소야대 국회서 문제 풀어야
코앞에 닥친 보육대란을 앞두고 감사원이 24일 교육부 입장과 판박이인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시·도교육청 압박에 합세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는 강제력이 없다. 추가예산편성을 할 수 없다는 교육부 입장도 요지부동이다. 결국 열쇠는 국회가 쥐고 있다.17개 시·도교육청 중 하반기(7~12월)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곳은 대구, 대전, 울산, 경북, 충남, 세종(10월까지) 등 6곳뿐이다. 6월까지만 예산을 편성한 부산, 충북, 인천과 5월 중 예산이 바닥나는 서울을 비롯해 11개 지역은 당장 다음달부터 ‘0원 예산’이 현실이 됐다. 보육료 지급을 못하거나 다른 사업에 쓸 예산을 가져다 쓰거나 선택해야만 한다. “누리과정은 정부 책임이고 교육청은 예산이 없다”는 시·도교육청들의 입장은 변함없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는 27일 총회를 열어 보육대란 대책을 논의한다. 장휘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은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하... -
‘어린이집’ 보육예산…국고지원이냐, 교육감 의무냐
현재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두고 되풀이되는 논란은 어린이집 예산 편성 의무와 교육청의 재정여력 등 크게 두 가지다. 쟁점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교육청들의 입장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교육청들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반복했다”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예산 편성 교육청 의무? 감사원은 24일 “교육과 보육이 서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고, 시행령에서는 구체적 집행방법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관련 시행령 등을 위헌·위법으로 결정하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유효하다”고 밝혔다.교육감들은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가 국가책임보육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후에도 국고 지원 소신을 밝힌 만큼 별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부는 교육감에게 법적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린이집 보육예산이다. 교육부는 ...
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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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예결위, 유치원 누리예산 4개월치 의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도교육청이 제출한 유치원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의 절반만 반영하기로 했다.앞서 도교육청은 8개월치(5∼12월) 유치원 누리예산 3282억원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내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됐다.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예결위는 이날 새벽 전체회의를 열어 4개월치 누리예산 1641억원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유보금으로 돌려놓는 내용의 수정예산안을 가결했다.교육위에서 삭감한 혁신학교 예산 47억원은 도교육청 원안대로 처리했다.새누리당은 8개월치 유치원 누리예산을 유치원 4개월치, 어린이집 4개월치로 나눠 편성하자고 제안하며 더민주와 마찰을 빚은 끝에 수정예산안 의결을 앞두고 모두 퇴장했다.수정예산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처리될 예정이다.도의회는 지난 1월 말 도교육청 본예산안을 심의하며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4개월치 누리예산만 통과시키고 8개월치는 유보금으로 남겨뒀다.유치원...
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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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예산’ 풀리지 않는 갈등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4개월여 만에 만났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하반기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곳은 대구, 대전, 울산, 경북, 충남, 세종 등 6곳뿐이다. 이달 말 개원을 앞둔 20대 국회에서 해법을 찾지 않는다면 보육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장휘국 광주교육감(시·도교육감협의회장), 김복만 울산교육감(부회장)과 만났다. 이 부총리는 “유아의 보육과 교육을 지원한다는 ‘유보통합’ 틀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예산이 모두 조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교육부는 추가 국고지원을 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그러나 장휘국 회장은 “4·13 총선으로 정치적 지형이 크게 바뀐 상황이고 총선으로 국민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알 수 있게 됐...
20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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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어린이집 누리예산 의결 그러나 집행은 보류
경기도의회는 26일 제30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가 낸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추경안은 1년치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5459억원(준예산으로 집행한 2개월치 910억원 포함)을 담고 있다.도의회는 그러나 어린이집 누리과정 추경 예산은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새누리당)와 상임위원회(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간 합의를 거쳐 집행한다는 단서를 달아 사실상 예산 집행이 보류됐다. 도가 추경안에 포함한 어린이집 누리예산의 세입은 도교육청 전출금인데,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장부상’으로만 세입이 잡힌다.누리예산이 도의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도는 해당 예산을 집행, 시·군을 통해 어린이집에 지원한 뒤 도교육청에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도의회 다수당인 더민주는 누리과정은 중앙정부 책임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양당 합의하 집행’을 예산서에 부기(附記)했다.남경필 지사는 본회의에 출석해 “경기도는 어떤 상...
201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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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거꾸로 읽는 정부…지방교육교부금, 누리예산 ‘못 박기’
정부가 22일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놓은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 중에는 국회 과반을 점한 야당과 마찰을 빚을 내용들이 곳곳에 포함돼 있다. 끊임없이 마찰을 빚어온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는 물론 차기 정부의 재정정책을 법적으로 제약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정부는 “재정건전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정부 책임을 지자체와 다음 정권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법’ 제정이다. 이 법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정부가 지방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편성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법 제정이 19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통과되지 않으면 20대 국회에서 180석 이상을 얻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별러왔다. 교육청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발전 재원인 만큼 누리과정 예산은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국고에서 별도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201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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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어린이집 누리 예산 교육청, 일부 집행 결정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을 보류했던 서울시교육청이 예산 4.8개월치를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현장의 혼란을 고려하고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을 의결한 서울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해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5일 서울시의회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8개월치 2521억원을 긴급 편성해 의결했다. 그러나 당시 교육청은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책임을 떠안을 수 없다며 시의회의 예산 편성에 동의하지 않았다.교육청은 올해 1~3월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이달 말 서울시에 지급할 방침이다. 그러나 나머지 7.2개월치 예산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입장은 여전하다. 교육청은 “중앙정부가 관련 법령 개정과 추가 예산 편성 등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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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협의회,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당 토론회' 개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각 정당에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요구하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한다.시·도교육감협의회는 1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2층)에서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당 초청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장병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과 각 정당 정책담당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 방안을 교육 관련 첫 번째 총선 공약으로 선정할 것을 각 정당에 제안할 방침이다.한편 새누리당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 책임이라는 정부의 의견과 입장이 다르지 않다며 이번 토론회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