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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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복지가 생활물가 낮췄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임모씨(33)는 28개월 된 아들의 어린이집 보육료로 34만7000원을 매달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다. 남편과 맞벌이로 한 달에 400만원가량을 벌지만 매달 갚아야 하는 전세 대출 원리금과 보험료·아파트 관리비, 약간의 저축 등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을 제외하면 생활비로 100만원 정도만 남는다. 임씨는 “그나마 어린이집 비용 부담을 덜어서 저축을 할 수 있었다”며 “그 돈을 우리가 내야 한다면 둘째를 가질 생각은 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중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딸을 둔 홍모씨(38·경기 하남시)는 “3년 전부터 학교급식비가 없어져 살림에 숨통이 트였다”고 말했다. 그는 “두 아이를 키우며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만 학원에 보내도 한 달에 100만원 정도 드는데, 둘의 급식비로 매달 15만원 가까이 아낄 수 있어 다행”이라고 했다.무상급식과 무상보육으로 대표되는 무상복지가 국민의 생활물가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 -
‘전면 무상급식’ 충남은 물가 잡고… 외면한 대구는 물가 껑충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으로 가계의 급식과 보육 비용이 줄어든 자치단체는 생활물가도 크게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무상급식은 지자체별로 진행 속도에 차이가 커 생활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충남은 도와 교육청이 힘을 합쳐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했다. 2011년 초등학교와 공립유치원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을 시작했고, 이듬해인 2012년부터 중학교 단위로 확대해 지난해 도내 전체 초·중학교에서 무상급식 시스템을 갖췄고, 무상급식 보급률(전체 초·중·고에서 무상급식을 하는 학교의 비율)이 78.6%에 이르렀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무상급식을 위해 쓴 예산은 2011년 622억원에서 지난해에 1244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진보 성향의 김지철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사립유치원과 특성화고교 무상급식도 추진하고 있다.1일 경향신문이 통계청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로 인해 지난해 충남도민의 학교급식비 부담은 무상급식이 시작되기 전인 2010년에 ... -
‘예산 중단’ 경남, 작년 76%서 0%로… 무상급식 학교수 6년 만에 첫 감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초·중·고교 숫자가 6년째 증가하다 올해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다. 오는 4월 도 예산 지원이 끊기면서 경상남도 학교들의 무상급식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빠진 여파가 컸다. 지난해 말부터 중앙·지방 정부 간에 촉발된 재원 분담 갈등도 무상급식 감소세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이 1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5년도 학교급별·시도별 무상급식 실시 현황’을 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 1만1573개 초·중·고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는 7805개(67.4%)로 조사됐다. 전체 1만1483개 초·중·고교 중 8351개(72.7%)가 무상급식을 했던 지난해보다 5.3%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학교별 무상급식 비율은 초등학교에서 지난해 94.1%에서 올해 87.3%로, 중학교는 76.3%에서 72.2%로, 고등학교는 13.3%에서 10.1%로 하락했다.무상급식 학교가 줄어든 이유는 경남도가 4월부터...
201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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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줬다고 수급비서 20만원 뺏어… 이게 딱 조삼모사”
“이게 딱 조삼모사지…. 통장에 찍혀봐야 실감이 더 날라나.”2년째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내는 김호태씨(68)는 달력 속 ‘20일’을 가리키다 금세 씁쓰레한 표정이 됐다. 20일은 그에게 기초생활급여 48만8000원이 들어오던 날이었다. 그러나 이달에는 28만8000원만 들어온다. 지난달 25일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았고, 그만큼 기초생활수급액은 20만원 깎여 나오는 것이다. 지난달부터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됐지만, 정작 가장 가난한 계층인 김씨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셈해 기초수급액에선 그만큼 공제되기 때문이다.19일 서울 용산구 후암동 쪽방촌에서 만난 김씨는 “이럴 거면 아예 기초연금을 준다고 하지나 말지. 왜 줬다가 빼앗아가느냐”며 “대통령이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고 기초연금을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김씨에게 20만원은 매우 큰 돈이다. ... -
정부 “보충급여 성격” 시민단체 “의지 없어” 기초연금 중복급여 이견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기초급여)를 중복지급하지 않는 데 대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보충급여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자신의 소득·재산이나 부양의무자의 지원, 다른 법의 복지서비스로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게 소득인정액과 최저생계비 간 차액을 지급하는 게 기초생활보장제의 원칙이라는 것이다. 현행법상 기초연금은 기초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합산돼 그 액수만큼 기초급여가 깎이거나 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다.시민단체들은 “빈곤 노인들에 대한 복지 확대 의지가 부족하다”며 복지부가 노인들의 실질적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것보다 제도의 형식 논리를 지키는 데만 매몰돼 있다고 본다. 기초연금 도입 취지는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해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 논리대로라면 기초연금이 시행돼도 최빈곤층인 기초수급 노인의 소득은 제자리 수준이다. 되레 소득하위 70% 노인들의 기초연금 수령액은 최대 20만원으로 ... -
어르신들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
서울역 근방 쪽방촌에서 어르신들을 만났다. 당사자 목소리를 모으는 복지시민단체 활동으로 나선 거지만 마음이 무겁다.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수급비가 깎인다는 이야기를 믿으려 하지 않으신다. 더 설명을 듣고 나서야 이렇게 힘없는 노인들을 외면할 수 있느냐며 통탄하신다. 다른 지역을 다녀온 동료 경험도 비슷하다. 기초생활 수급 노인 대부분이 기초연금이 오른 만큼 생계급여가 준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다.오늘은 40만명의 기초생활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날이다. 생계급여(주거급여 포함) 지급일인 오늘 20일, 독거노인의 경우 7월에 약 39만원을 받았지만 이번 달에는 29만원만 입금된다. 지난달에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 만큼 생계급여가 공제된 것이다. 많은 어르신들이 통장을 확인하고 왜 수급비가 덜 들어왔느냐며 주민센터에 문의하실 거고 지난달 기초연금을 받았으니 그러한 것이라는 답을 듣고 황당해하고 끝내 좌절하실 거다. 노인...
201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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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정부 ‘휴진 숫자’ 기싸움… 의협 “70% 이상” 복지부 “20~30% 수준”
의료계의 집단휴진은 10일 의원과 전공의들의 참여 숫자에서 첫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와 정부는 엇갈린 숫자를 내놓고 기싸움에 들어갔다.이번 집단휴진은 대한병원협회도 참여했던 2000년 의약분업 때와 달리 의원급이 중심이 돼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전공의들이 막판에 가세하면서 2012년 포괄수가제 반대 토요집단휴진(정부 집계 최대 36%)보다는 참여율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노환규 의협 회장은 9일 “10일 파업에 전국 70여개 병원 1만7000여명 전공의 중 70~80%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빅5’로 불리는 대형병원 중에서는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600여명이 파업 동참을 결의했다. 고대 안암·구로·안산병원과 경희대병원, 순천향대서울병원 등의 전공의들도 집단휴진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의협은 동네의원들도 정부의 강경 대응에 자극받아 70% 이상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12년 기준 전국 의원 수는 2... -
한국 복지 모델의 명암, 그리고 사회적경제
한 석달여 프로젝트를 하느라 눈코 뜰 새 없었다. 한 광역지자체의 사회적경제 발전 모델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우리나라 복지서비스 실태 전체를 훑어 보는 기회가 되었다. 주마간산의 덕일까, 복지 전공자들에겐 상식일지도 모르는 공통점이 눈에 들어왔다. 각 서비스가 다소간 모두 안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필수 복지에도 이르지 못할 수 있다.고도의 경제성장과 빠른 사회 변화는 복지수요 또한 무더기로 만들어냈다. 과거엔 가족이, 그리고 지역공동체가 어떻게라도 해결했던 일이 이제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국가는 그때마다 재정이 허용하는 대로 수요 보조금을 주는 제도를 만들었다. 건강보험, 아동수당, 노인요양보험, 각종 생계보조금, 그리고 최근의 바우처 제도 모두 소비자 보조를 뼈대로 한다.국가가 확보해 준 수요에 대응해서 민간 공급은 짧은 시간에 대폭 늘어났다. 예컨대 2005년 210개에 불과하던 노인요양병원은 2012년 5월 1014개로 7년 만에 5배 가까이 증가했...
201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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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안, 종북·포퓰리즘 복지 문제 답해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59·사진)는 7일 민주당과 신당을 창당키로 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에 대해 “종북 세력과 결별한다고 하더니,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제명을 반대하는 민주당과 합당하는 게 맞느냐”고 말했다.연합뉴스는 이날 최 원내대표가 “당을 같이할 때는 생각과 이념, 가치, 정강·정책이 맞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 “안 의원은 ‘포퓰리즘 복지’에는 반대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국가가 빚을 내서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새 정치 비전과 맞는 것이냐”면서 “말로 하는 것과 실제 행동이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과 안 의원은 불과 며칠 전에 통합 방식으로 제3지대 창당을 얘기했다가 12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할까봐 다른 방식으로 꼼수를 쓰고 있다”면서 “겉 다르고 속 다른 상구태 정치로서 약속 파기라는 말을 할 자격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는 여권이 대선 때 공약했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