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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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수능 세계지리 오류’ 629명 추가 합격
잘못 출제된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성적 재산정을 통해 629명(4년제 430명, 전문대 199명)의 추가 합격자가 나왔다. 지난 10월 서울고법 판결 후 수능당국의 구제책이 1년 만에 나온 것이다. 그러나 ‘골든타임’을 놓쳐 혼란이 계속되면서 수험생들의 민사소송도 연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교육부가 16일 발표한 4년제 대학 추가 합격자 430명을 보면 주로 수능점수를 백분위로 반영하는 중위권 대학 정시모집에서 많이 나왔다. 정시(310명)가 수시(107명)의 3배 정도였고, 4년제 대학에서는 경기대가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 2014학년도 세계지리 재전형 추가합격자 대학명단상위권 대학은 고려대 1명을 빼고, 서강·서울·성균관·연세·한양대의 추가 합격자는 없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시는 최저학력기준에 못 미쳐 떨어졌다가 구제됐고, 정시는 바뀐 세계지리 점수로 전형을 해 합격선을 넘은 사례”라며 “수능점수를 많이 반영하는 대학...
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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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오류 ‘성적 재산정’ 방식 논란… 2008학년도 복수정답 인정 ‘물리Ⅱ’ 방식 땐 9700명 등급 올라
“1년 늦게 점수를 찾으면서도 지난해 같은 점수를 받은 학생보다 불이익을 받는 게 정말 맞는 건가요?”지난해 수능 세계지리에서 3점만 더 받았다면 합격이 가능했을 대학을 올해 또다시 준비하고 있는 ‘반수생’ ㄱ씨(20)는 최근 정부의 성적 재산정 방침을 보곤 배신감만 들었다고 했다. 교사를 꿈꾸는 ㄱ씨는 지난해 수능에서 ㄴ교대를 지원했다. 평소 자신 있던 세계지리에서 8번 한 문제를 틀리면서 추가합격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놓았고, 결국 그의 순서 4번째 앞에서 합격자는 끊어졌다. “0.5점 차이로도 당락이 갈리는 게 입시 아닌가요.” ㄱ씨는 지난달 교육부의 수능 오류 피해자 구제 방침을 접하곤 합격의 설렘으로 계산기를 꺼냈지만 이내 가슴만 타들어갔다. 지원했던 대학의 환산점수를 계산해보니 2008학년도 물리Ⅱ처럼 재산정하면 환산점수가 3점 오르지만, 교육부가 추진하는 방식으론 환산점수가 0.3점에서 기껏해야 1점 남짓 오르는 데 불과했기 때문이다.세계지리 ...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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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오류’ 피해 학생들 국가 상대 민사소송키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출제 오류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만들기로 한 특별법에 따라 이뤄질 행정구제 절차와 별개로 ‘잃어버린 1년’ 피해에 대해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세계지리 등급무효 확인소송을 대리한 임윤태 변호사는 2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국가의 과실에 의해 수험생 4800여명이 잘못된 등급을 받았고, 1만8884명은 잘못된 백분위를 받았으므로 위자료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오답처리된 1만8884명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오답처리된 전원은 정신적 피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에 따라 수능 출제 오류가 공인된 초유의 사건이라 법률 검토 중이지만, 적어도 1인당 200만~300만원은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요구키로 ...
201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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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출제 오류’ 문책 어디까지… 황우여 “책임 엄정히 묻겠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출제 오류에 대해 행정·재정적 문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상 처음 법원 판결로 수능 출제 오류가 공인된 데 대한 사나운 여론 속에서 문책 범위·절차를 놓고 수능당국의 검토가 시작된 분위기다.당장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시험 출제-오류제기 대응-행정소송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해서는 행정감사가 불가피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시 출제 오류 관련자 상당수가 현직에 없지만, 기관의 일이기 때문에 행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지난달 31일 대법원 상고 포기와 피해자 행정구제 방침을 밝힌 기자회견에서 당사자 격인 김성훈 평가원장은 “책임자 처벌 문제를 미처 짚어보지 못했다”고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법적 책임 또는 행·재정적 책임은 법의 규정에 따라 엄정히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세계지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김현철 변호사는 “출제 오류도 문제지만 이후 답이 없다는 구체적인 통계와...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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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결과 사상 첫 번복… 등급 바뀌는 4800여명 구제
교육당국이 대학입학전형이 끝난 지 1년 가까운 시점에서 2014학년도 세계지리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를 인정했다. 대입 합격까지 번복하는 조치는 수능 역사 20년 만에 처음이다.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출제 오류를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성훈 평가원장은 “수험생과 학부모님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법원 판결과 그간 지적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교육부는 세계지리 8번 문항을 ‘모두 정답’으로 인정하고 등급·표준점수·백분위를 다시 산출한다. 대학은 변경된 점수를 2014학년도 전형결과에 반영시켜 추가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추가 합격생들은 내년 3월 신입생으로 입학한다. 추가합격 대학으로 편입하는 방안도 대학과 협의키로 했다. 하지만 김 원장은 출제 오류로 대학을 하향 지원한 학생에 대해서는 “하향 지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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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골든타임’ 넘겨 구제… ‘잃어버린 1년’ 보상 논란
교육부가 2014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제에 대해 1년 만에 출제 오류를 인정한 것은 2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상고를 강행할 경우 돌아올 비난여론을 감안한 ‘외통수’라고 할 수 있다. 교육부로는 수능 사상 처음으로 입시전형 후 출제 오류를 인정하는 ‘치욕’을 맛보면서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교과서에 모든 정답이 있다’며 출제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오기로 1년의 허송세월을 보낸 교육부의 ‘업보’라 할 수 있다.31일 김성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해당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고통을 드리고 사회적으로 혼란을 야기한 점에 사과한다”며 ‘머리 숙여 사과한다’는 말을 4번이나 반복했다. 하지만 교육당국의 뒤늦은 ‘후회’와 ‘사과’는 이미 ‘골든타임’을 한참이나 넘긴 상황이다. 평가원이 구제책을 내놓는다고 하지만 이미 해가 바뀐 상황에서 수험생들의 ‘읽어버린 지난 1년’을 어떻게 보상할지 미지수다.교육부는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점...![[‘수능 오류’ 피해 구제]교육부, ‘골든타임’ 넘겨 구제… ‘잃어버린 1년’ 보상 논란](//img.khan.co.kr/news/c/190x140/2014/10/31/khan_QrCLHu.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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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구제절차 Q&A
교육부가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제를 모두 정답 처리하기로 하고, 피해 학생들에 대한 대체적인 구제 방향을 내놨지만, 각 학생들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구제 절차는 의문투성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입시전문가 등이 예상하는 향후 진행 절차와 변수 등을 짚어본다.- 구체적 구제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평가원이 재산정한 점수가 대학과 학생에게 통보되고, 대학은 재산출된 점수를 바탕으로 입학전형을 다시 진행한다. 추가 합격한 학생은 내년 3월 신입 혹은 편입생으로 입학한다. 단,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대입 전형을 진행할지, 대학이 전형을 진행한 후 학생에게 결과를 통보할지는 미정이다.”- 피해 학생들은 유형에 따라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나.“원하는 대학에 원서를 넣은 후 불합격해 재수하는 학생은 추가 합격이 결정되면 내년 3월 해당 대학의 1학년으로 입학한다. 원하는 대학이 아닌 다른 대학에 입학한 학생은 추가 합격이 결정되면...![[‘수능 오류’ 피해 구제]향후 구제절차 Q&A](//img.khan.co.kr/news/c/190x140/2014/10/31/khan_S1HeW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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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점수 3점 중 1.5점 효과만 보는 셈
교육부가 세계지리 피해 학생들에 대한 구제 방침을 밝혔지만 남은 문제들이 적지 않다. 가장 첨예한 문제는 교육부의 성적 재산정 방법이다. 성적 재산정 방법에 따라 피해 학생의 구제 범위가 대폭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교육부가 밝힌 방식은 해당 문항을 모두 정답 처리(3점)하는 것을 전제로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를 다시 산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능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이 경우 점수 자체는 같아질 수 있지만 지난해에 3점을 맞은 것으로 처리했던 학생들과 올해 가산해서 같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은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 등이 모두 달라진다. 가령 이 문제를 모두 정답 처리하면서 1등급 학생들도 많아져 등급 컷이 올라가면 같은 48점을 맞고도 작년엔 1등급이었지만 올해는 2등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피해 학생들과 함께 소송을 진행해 온 전 EBS 강사 박대훈씨는 “이 문제 정답률이 49%였기 때문에 등급이 올라가는 학생이 1만명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 -
수능 오류 인정한 교육당국, 책임 통감해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오류를 인정하고 피해 학생을 전원 구제키로 했다. 지난 16일 서울고법이 ‘출제 오류’ 판결을 내린 뒤 교육당국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상고를 포기한 것이다. 수능 도입 이후 출제 오류로 대입 결과가 바뀌는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뒤늦게나마 잘못을 바로잡은 것은 다행이나, 피해 학생들의 ‘잃어버린 1년’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개탄스럽다.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온 교육부와 평가원 관계자들에겐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교육당국은 논란이 된 문항을 ‘모두 정답’ 처리해 성적을 다시 매기기로 했다. 지난해 불합격했으나 재산출한 점수로 합격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은 추가 합격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미 다른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추가 합격 대학에 2학년 편입을 원할 경우 학점을 인정할지 등은 해당 대학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억울하게 깎인 점수 탓에 희망 대학에 원서도 못 내고 하향지원한... -
수능사상 첫 대입결과 뒤바뀌어…‘세계지리’ 피해구제
교육당국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문항이 출제오류였음을 공식 인정하고 피해 학생들을 전원 구제하기로 했다고 3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로써 문제가 된 세계지리 8번 문항은 모두 정답 처리돼 성적이 재산출되며, 이 문제로 인해 지원한 대학에 불합격된 학생들은 추가 합격이 가능해졌다.1994년 수능 도입 이후 출제 오류가 법원에서 인정돼 완료된 대입 결과가 뒤바뀌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피해 학생 구제를 위해 국회와 협의해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사과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지난 16일 이 문항에 출제 오류가 있다며 수험생이 평가원을 대상으로 낸 소송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평가원은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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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오류’ 피해 구제]향후 구제절차 Q&A](http://img.khan.co.kr/news/c/190x140/2014/10/31/khan_S1HeW2.webp)
![[속보] 법원, 윤석열 체포적부심 청구 기각…체포 상태 ‘유지’](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1/16/news-p.v1.20250116.9704aca0fc8f497392732fac58b49357_P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