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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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무력화 시도 안된다
법무부가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대부분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13년 마지막 날 입법예고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선거법 위반과 치료감호 사건 등에서 법정형이 1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인 경우만 참여재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선거법 죄목 중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인 경우는 당선인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개정안대로라면 일반 시민들이 흔히 적용받는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는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지난해 배심원 무죄 평결을 받은 안도현 시인과 <나는 꼼수다> 진행자들도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던 인사들이 잇따라 무죄 평결을 받은 데 대해 보수언론과 여당 일부가 반발하자 법무부가 총대를 메고 나선 셈이다.시민의 사법참여 확대는 국민주권주의와 사법 민주화 실현을 위해 절실한 명제다. 2008년 참여재판이 도입된 취지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참여재판 대상... -
국민참여재판 대상서 ‘선거법 위반’ 제외 논란
법무부가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대부분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제외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사법 민주화와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법원도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개정안은 선거법 위반과 치료감호 사건 등에서 법정형이 징역 1년 미만인 경우는 참여재판 대상에서 제외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중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인 경우만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과 함께 선거법 위반, 치료감호 사건 등이 법정형에 관계없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에 포함돼 있다. 개정안대로라면 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부분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거법 죄목 중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인 사건은 당선인 매수 및 이해유도죄와 군인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투표위조죄...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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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요건 강화…검찰도 참여재판 회부 요청 가능
국민참여재판이 불공평한 판단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 했다.개정안은 사건의 성격 등으로 인해 배심원의 판단에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때 검사가 배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됐다.검찰이 국민참여재판 회부를 법원에 요청할 수도 있게됐다. 피고인의 요청이 없어도 검찰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하면 법원 판단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이 열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경우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한다. 피고인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개정안은 피고인 측이 최후 진술에서 새로운 쟁점이나 사실관계에 관한 의견을 진술한 경우, 재판장은 검사...
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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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총파업 참여”…노동계, 대정부 연대투쟁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하고 오는 28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결합하기로 했다.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 진입 후 정부와 노동계를 잇던 대화의 끈이 모두 단절되고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노총은 23일 긴급 회원조합 대표자회의를 마친 직후 “민주노총에 대한 공권력 투입에 대해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받아들여질 때까지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비롯해 정부와의 모든 대화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1998년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한 후 몇 차례 탈퇴와 복귀를 반복했지만 2009년 말 복귀한 이후로는 노동계 대표 자리를 지켰다.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까지 탈퇴하면 노사정위원회는 명칭이 무색한 ‘개점 휴업’ 상태가 된다. 노사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통상임금 제도 개선, 근로시간 단축,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주요 정책 추진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한국노총은 오는 28일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도 중앙 조직과 회원조합들이 조직적으로 결합하...
201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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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국민참여재판’을 흔드나
민심은 천심이자 욕심인데 둘을 구별하기 쉽지 않다. 과거엔 변하지 않고 틀릴 수 없는 진리가 기준이었다. 그러나 요즘은 불변하는 진리가 있다는 주장 자체가 허위다.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는 주장만이 진리의 자격을 갖는 세상이 됐다. 그만큼 진리는 참여와 합의를 필요로 한다. 고도의 논리를 요구하는 재판조차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까닭이다.국민참여재판은 배심제와 참심제로 나뉜다. 배심제는 무작위로 선정된 일반 시민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대배심과 사실 문제를 심리하고 판정하는 소배심으로 나뉜다. 배심제를 시행하는 미국의 경우 배심원이 기소 여부와 유·무죄 여부를 결정하면 그에 따라 법관이 법률을 적용해 형량을 결정한다. 배심원과 법관이 상호 독립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판결하는 것이다. 반면 독일이 시행하는 참심제는 기소 여부나 사실심리만이 아니라 형량을 결정하는 법률 적용까지 참심원과 법관이 함께 논의해 합의를 도출하는 제도다. 한국은 2008년부터 소배심을 중심으로 ... -
황교안 법무 “국민참여재판, 개선 사항 있는지 검토”
황교안 법무장관이 국민참여제도와 관련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과 주진우 기자, 김어준 <나꼼수> 진행자 등이 최근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으로부터 잇따라 무죄평결을 받으면서 참여재판이 정치적 논쟁 대상으로 떠오른 것이다.황 장관은 1일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 새누리당 의원들로부터 “지난달 28일 진행된 안도현 시인의 국민참여재판에 문재인 의원이 참관해 평결에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질책을 받자 “시행 초기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검토해 필요한 법제개선 사항이 있는지 보고, 법개정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법무부는 지난달 11일 배심원단 평결의 영향력을 높이고, 참여재판 대상 사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일련의 사건들로 처리가 불투명해진 상태다.황 장관은 특히 이번 안도현 시인 국민참여재판 무죄평결...
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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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참여재판, 재판부와 의견 엇갈린 경우 1건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사건은 지금까지 총 11건이다. 이 중 배심원단과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린 사건은 단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도 기초적인 법리상 무죄인 사건이었지만 배심원단이 이를 알지 못해 재판부와의 판단이 엇갈렸다.30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선거법 위반 사건이 참여재판 대상에 포함된 지난해 7월1일 이후 지금까지 실제 참여재판이 진행돼 판결이 난 사건은 총 11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최근 판결이 난 인터넷 팟캐스트 진행자인 시사인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사건을 포함해 총 3건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7건은 유죄, 1건은 선고유예 결정을 받았다.배심원단과 재판부의 의견이 엇갈린 사건은 한 건이다. 한 지역신문 발행인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했다는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기소된 사건이다. 배심원단 7명은 전원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으나, 재판부는 “법률 판단에 따라 공소사실...
20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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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확대, 정치논리에 발목 잡히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과 주진우 기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등이 최근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으로부터 잇따라 무죄평결을 받으면서 참여재판이 정치적 논쟁 대상으로 떠올랐다. 정치민주화에 이은 사법민주화 취지에 따라 도입돼 시행 만 5년을 넘긴 참여재판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배심원단 결정의 영향력을 높이고, 참여재판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배심원 평결·재판부 판결 93% 일치참여재판은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 법전문가인 법관들의 재판이 국민의 법감정을 외면하고 기술적인 재판에 치우친다는 비판에 따라 재판에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와 상식을 반영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도입 첫해 233건이었던 참여재판 신청 건수는 지난해 737건으로 늘었다. 참여재판은 올 9월까지 총 1091건이 진행됐다.시행 초기에는 ...
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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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현 시인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재판부 충돌
지난해 12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소장하거나 도난에 관여했다는 글을 올려 기소된 안도현 시인(52·우석대 교수)에 대해 배심원들과 법원 재판부가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이를 두고 안 시인의 변호인 측은 국민참여재판의 관행대로 재판 당일 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비판했다. 반면 여권 일부에서는 무죄평결에 대해 배심제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배심원단의 지역 문제까지 거론해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28일 오전부터 오후 11시40분까지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안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8명의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다. 배심원들은 안 시인이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공공 이익을 위한 글”이라며 무죄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당초 국민참여재판이 종료되면 즉시 선고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다음달 7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배심원들과 달리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다.전주지법 제2...
20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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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현시인 국민참여재판 ‘무죄일까, 유죄일까’
지난해 12월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소장했다고 주장해 불구속 기소된 안도현 시인(52·우석대교수)은 무죄일까, 유죄일까.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이다. 안 시인은 자신이 기소되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법정에는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동행했다. 안 시인은 “배심원들을 감동시킬 준비를 했다”면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점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국민시인이 제 선거대책위원장을 안 맡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인데 개인적으로 미안하다”면서 “국민시인을 아끼지 못하고 욕 보인 것은 부끄럽고 세계의 비웃음을 살 일”이라고 토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8명을 선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검찰과 변호인의 모두 진술, 재판부의 사건개요 설명 및 쟁점 정리, 증인 심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