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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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참사’ 다신 없게… 환기구 높이 2m 이상으로
앞으로 환기구는 사람들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2m 이상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 이미 지어진 높이 2m 미만 환기구에는 차단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경기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를 계기로 이런 내용으로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한 환기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7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6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은 없지만 지자체가 건축허가를 내줄 때 건축주에게 이를 반영하도록 권고하게 된다.가이드라인은 급기구·배기구 같은 환기구의 높이를 2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 사람들 눈에 띄는 곳에 환기구를 설치할 때는 도시미관을 고려해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투시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또 다중이 접근할 수 있는 대지와 도로·공원·광장 옆에는 가급적 환기구를 설치하지 말되 불가피한 경우 이런 시설의 경계로부터 2m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관목 등 조경수로 사람의 접근을 막도록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 -
판교 환기구 추락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는 6일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신축 환기구 높이를 2m 이상으로 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배포한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한 환기구 설계·시공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에 환기구도 건축물의 일부이므로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하중 기준을 만족해야 함을 명시했다. 건축구조기준상 환기구는 ‘점유·사용하지 않는 지붕’에 해당해 ㎡당 100㎏의 무게를 견디도록 설계돼야 한다. 정부는 ‘환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건축기준이 없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에 ‘환기구’를 명시한 것이다. 국토부는 사람들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도로변과 공원, 광장엔 원칙적으로 환기구를 설치하지 않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2m 이상 떨어지도록 했다. 또 환기구의 높이는 2m 이상으로 하고, 주변에 관목 등을 조경수로 조성해 사람이 올라서지 못하게 했다. 특히 사람들 눈에 띄는 곳의 환기구는 도시 미관을 고려해, ...
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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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판교 환풍구 부실 시공 확인”
27명의 사상자를 낸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가 부실 시공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확인됐다.경기경찰청 수사본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한 결과 환풍구가 부실하게 시공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성주 경기청 형사과장은 “사고는 직사각형 형태인 환풍구를 세로로 지탱하고 있는 2개의 부재(받침대) 중 좌측 부재가 꺾이고, 이와 맞닿아 있던 가로 부재 용접부(좌측 3분의 1 지점)가 끊어지면서 붕괴돼 발생했다”면서 “국과수 감정 결과 용접 불량, 앵커볼트 미고정 등 부실시공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붕괴된 환풍구는 세로 부재(3.7m) 2개 위를 가로(6.1m) 부재 1개가 지나는 직사각형 형태로, 덮개 13개가 그 위에 있는 구조로 시공됐다. 부재 3개 중 세로 2개는 일체형 강관으로 시공됐지만 가로 부재는 짧은 강관 3개를 용접으로 이어 붙였다.경찰은 가로 부재 좌측 3분의 1 지점의 용접부분이 환풍구 위에 있던 관람객들의 하중을 견디... -
진선미 의원 “안전규제 완화 때문에 판교 참사”
지난해 7월 인천에서 열린 ‘무의도 여름바다 춤 축제’는 예상관람객이 1000명 정도로 소규모 축제였지만 자치단체는 이 행사를 앞두고 ‘지역축제장 안전매뉴얼’을 적용, 재해대책 수립·심의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수립한 재해대책에 따라 행사안전요원도 10여명이 배치됐다.그러나 최근 참사가 발생한 판교테크노밸리축제는 안전매뉴얼이 적용되지 않았다. 지난 3월 지역축제장 안전매뉴얼의 적용 대상이 ‘예상 참여인원 3000명 이상’으로 완화됐기 때문이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안전행정부 종합감사에서 ‘무의도 여름바다 춤 축제’를 근거로 제시하며 “판교 추락참사가 안전규제 완화 탓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소방방재청이 진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지역축제 안전매뉴얼은 예상관람객 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채 많은 인파가 모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축제에 포괄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안행부가 지난 2월 ‘재난...
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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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판교 환풍구 받침대 하중실험 결과 25일 발표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를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3일 환풍구 시공업체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했다.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환풍구 받침대 하중실험(21일) 결과 및 덮개 시설물 등 감정 결과를 24일 통보받아 다음날인 25일 감정결과 요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고발생 1주일째를 맞은 경찰은 전날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경찰은 수사관 10명을 인천 소재 환풍구 시공 하청업체 ㄱ사와 자재를 납품한 ㄴ사 등 2곳을 압수수색, 컴퓨터 본체와 서류 등 상자 4개 분량의 압수물 14점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더불어 관련자 소환조사를 통해 시공과정에서 부실이 있었는지, 납품된 자재는 정상적인 제품인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붕괴된 철제 덮개를 지탱하던 받침대(지지대)와 이를 고정하는 볼트 등이 웬만한 무게에 견딜 만큼의 강도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 보고 있다. 특히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때 주안점이 되는...
201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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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기초조사 마무리 단계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를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2일 행사 관계자에 대한 소환조사와 압수물 분석에 집중하며 ‘막바지 기초조사’에 전력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사고 발생 6일째인 이날 행사 관계자와 시설 관리·시공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책임, 부실시공 여부 등을 집중 조사중이다. 소환 대상자들은 이데일리와 성남시,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행사 대행사 플랜박스, 포스코건설 및 환풍구 하청 시공업체 소속 관계자들로 30여명이다.경찰은 2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철제 덮개 받침대(지지대)를 중심으로 한 현장실험(21일) 결과 등을 통보받으면 사실 관계를 토대로 참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에 성남시 공무원이나 과기원 직원 등이 포함된 만큼 공무원의 형사처벌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경찰은 종합적인 감식·실험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기초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참고인 소환과 압...
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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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사고’의 핵심은 부실시공
일순간에 죄 없는 많은 생명들이 스러져갔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 사고의 직접 원인은 국과수에서 감정하여 나온다 하니 지켜볼 일이지만 그간 나온 사진을 판독해 보니 부실한 구조물이 결정적 원인으로 보인다. 환풍구 덮개를 받치는, 콘크리트에 부착한 고정용 철물이 흔적만 남기고 뜯겨 나갔다. 부서지지 않은 나머지 한 개와 비교해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언론에 전문가들이 나와서 갖가지 주장을 쏟아놓는다. 무엇보다, 환풍구는 점검을 위해 사람이 한 두 명 올라가라는 지붕 구조물로 설계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올라간 사람들의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만약 환풍구를 어른 키 높이 이상 적어도 땅바닥에서 2m 이상 높이로 만들었다면 그 주장이 맞다. 그런데 사고가 난 판교 환풍구를 보니 어른 배꼽 높이에 불과하여, 누구나 올라갈 수 있고, 더구나 화단 쪽에서는 더 낮아서 얼마든지 힘들이지 않고도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이다. 시내 대부분의 버스정류장 인근 지하철 환풍구는 여러 사람이 걸... -
판교 환풍구 사고 지지대 실험했더니 4분만에 갈라져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를 수사 중인 경기경찰청 수사본부는 21일 부실시공 여부를 가리기 위한 현장실험을 진행했다. 이날 수사본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크레인 1대를 동원해 사고가 난 성남시 분당구 판교테크노밸리 유스페이스2 A동 앞 환풍구에서 환풍구 덮개를 지탱하는 받침대 하중 실험을 실시했다. 환풍구 덮개나 받침대의 경우 물건을 얹는 용도가 아니므로 별도의 하중 기준이 없지만, 사고 당시 환풍구 위에 있던 27명의 합산 무게와 환풍구 덮개 받침대가 견디는 하중 등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실험은 사고 당시 붕괴 되지 않고 남아 있는 받침대 중 세로 철제 지지대 1개를 도르래에 연결한 뒤 아래 쪽으로 잡아당겨 하중을 얼마 견디지는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환풍구 덮개 받침대는 콘크리트 위에 고정볼트로 별도의 철제 직사각형 모양의 틀(가로 6.6m, 세로 3.6m)이 설치됐다. 받침대 가장자리에 5~7㎝ 가량의 홈과 중간에 일자형 철제 지지대 가로 1개, ...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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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대책본부 차려진 분당구청… 환풍구 위 통행로 ‘아찔’
경기 성남시 분당구청 1층 야외휴게소로 나가는 출입문 바로 앞엔 환풍구(아래 사진)가 설치돼 있다. 구청 직원들이 이용하는 야외휴게소 출입문 4개 중 2개는 환풍구 위를 지나야만 드나들 수 있다. 직원들은 약 3m 깊이의 환풍구 위를 흡연 공간으로도 활용했다. 분당구청은 지난 17일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사고 이후 사고대책본부와 프레스센터가 차려져 있는 곳이다. 구청은 사고수습본부 건물의 안전불감증을 지적하는 경향신문 온라인 보도가 20일 오후 나가자 안전띠를 두르고 ‘출입금지’ 표지를 붙였다. 바닥에서 올려다본 환풍구 위 사람의 모습(위 사진)이 까마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