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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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소송’ 올해까지 3년간 266억 쓴다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ISD)에 대응하면서 올해 말까지 266억원의 세금을 투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ISD가 ‘세금 먹는 하마’이면서도 정작 국제중재 정보와 경험은 정부가 아닌 로펌에만 쌓이는 구조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8일 입수한 ‘법무부 2015년도 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자료’를 보면, 론스타가 2012년 11월 제기한 ISD에 대응하기 위해 2013년 47억5700만원, 지난해 106억500만원을 썼고, 올해는 112억2300만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다. 지난해 예산은 59억500만원을 잡았다가 6월까지 79억원을 지출한 뒤 예비비 47억원을 신청했다.예산의 90% 이상은 법률자문 비용으로 들어간다. 올해도 한국 정부의 법률대리인인 아널드 앤드 포터는 80억원, 법무법인 태평양은 27억원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도 ISD 대응 경험이 정부 내에 ... -
론스타 약점 ‘산업자본’ 정면 공략 못하는 정부
한국 정부가 15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투자자-국가소송(ISD)에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산업자본이었다는 점을 정면으로 공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사회가 우려했던 대로 론스타에 면죄부를 준 ‘원죄’가 있는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아픈 부분을 파고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8일 한국 정부와 론스타 측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이번 중재심리에서 론스타라는 대주주가 외환은행을 지배할 자격이 있었는지는 핵심 쟁점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 과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한국 정부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고 간접적으로만 그 부분을 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2003년 외환은행 지분 51%를 사들인 론스타는 인수 시점이나 대주주로 있던 2012년까지 일정 기간 산업자본이었기 때문에 외환은행 대주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산업자본은 금융회사의 지분 4% 이상을...
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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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가 제기한 5조원대 ISD 재판 시작···문앞에서 취재봉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조원대의 투자자·국가소송(ISD)이 15일 국 워싱턴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시작됐다.세계은행 별관 건물에 있는 ICSID 앞에는 이날 오전 8시10분(현지시간) 쯤 론스타 측 대리인들로 보이는 인사 4명이 먼저 들어갔다. 이들은 한국 기자들의 물음에 일체 답하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10여명의 한국 정부 인사들과 대리인들이 들어갔다. 김철수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은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잠깐 멈춰서서 기자들의 물음에 답했다.김 과장은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오늘이 심리 첫날인 만큼 기선을 제압하는 측면에서라도 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론스타 측으로부터 중재안을 받은 것이 있느냐는 물음에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가 공식 창구로 활동하고 있는데, 론스타로부터 중재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이... -
론스타 소송, 뭐가 켕겨 비밀로 일관하나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의 첫 투자자-국가소송(ISD) 재판이 어제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됐다. 소송가액만 5조원을 넘어 관심이 크지만 정작 국민들은 모른 채 진행되는 이해 못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정부는 비밀유지 조항을 강조하지만 론스타의 지분 매입·매각 과정에서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투자자-국가소송은 해외투자자가 투자 대상국의 불합리한 법령이나 정책으로 피해를 봤을 때 국제중재기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론스타는 한·벨기에 투자협정을 근거로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과 차별적 과세로 손해를 봤다며 2012년 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외환은행 주식을 HSBC 은행에 매각하려 했지만 정부가 승인을 지연하는 바람에 제값에 팔지 못했으며, 금융지주에 지분을 매각한 뒤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이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적절치 못하다는 게 론스타의 주장이다.정부는...
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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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한국 ‘5조원 국가소송’… 비공개 논란
한국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당한 투자자-국가소송(ISD) 재판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시작된다. 소송을 제기한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재판 내용은 물론 재판 시간, 장소까지 비공개로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ICSID 관계자는 13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한국 정부와 론스타 양측이 비공개로 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제3자에게 구체적인 시간, 장소는 물론 15일에 ISD 재판이 열리는지 여부조차 얘기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 국민이나 언론은 이 소송에서 제3자로 간주된다는 것이다.하지만 세금으로 론스타 측에 최대 5조1000억원을 물어줄지도 모르는 이 소송을 국민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멕 키니어 ICSID 사무총장에게 재판 참관을 신청했으나 ICSID 사무국이 “당사자들이 제3자 참관을 반대했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고 밝... -
시간·장소·쟁점도 ‘깜깜이’…혈세 5조원 걸렸는데 ‘밀실 재판’
국민 세금 5조여원이 걸린 론스타-한국 정부의 투자자-국가소송(ISD)은 ‘깜깜이’ 재판이다. 15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지만 소송을 맡고 있는 정부 측 금융위·법무부 관계자들은 정확한 소송 쟁점 등 소송 관련 일체를 “비밀유지 의무”를 이유로 함구하고 있다. 만일 한국 정부가 패소하거나 화해로 막대한 금액을 물어주게 되더라도 중재 결정문마저 공개되지 않을 상황이다.지금까지 공식 확인된 것은 두 가지다. 정부는 론스타가 2012년 5월 한국 정부에 국제중재 의향서를 보내왔을 때 이 사실을 보도자료 형태로 공개했다. 또 하나는 같은 해 8월 론스타가 기업뉴스 통신사인 ‘비즈니스 와이어’를 통해 직접 공개한 중재의향서다.소송 청구액수조차 최근 국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가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론스타는 2차 서면을 통해 1차 서면에서 청구한 43억7860만달러에 환율 계산 오류가 있었다며 46억7900만달러로 올려 청구했다. 약 ... -
3가지 쟁점과 전망
(1) 론스타, 투자협정 보호대상인가(2)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시켰나(3) 수익에 대한 과세는 정당한가15일 미국 워싱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겪는 5조원대 투자자-국가소송(ISD)이 시작되면서 소송 쟁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 정부가 패소할 경우 5조원대 세금을 쏟아부어야 할 상황인 만큼 승패 여부 역시 관심거리다.론스타가 2012년 11월 제기한 국제중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 중 1976년에 발효된 조약이 적용되느냐 아니면 2011년 3월 발효된 개정조약이 적용되느냐이다. 구 조약이 적용되면 론스타가 문제 삼는 금융, 조세는 보호되지 않는다. 구 조약은 투자를 “농업·공업·광업·임업·통신 및 관광 분야의 사업에 투자됐거나 재투자된 모든 출자 및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 신조약은 투자를 특정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 론스타는 2003년 10월 외... -
미 기업·코스타리카 정부 소송, 인터넷 생중계
미국계 투자회사 스펜스는 지난해 코스타리카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재판을 신청했다. 스펜스는 코스타리카 정부가 장수거북을 보호할 목적으로 해안가에 라스 볼라스 국립해양공원(Las Baulas National Marine Park)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사의 토지를 수용했고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아 4900만달러 이상을 손해봤다고 주장했다.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스펜스와 코스타리카 정부의 투자자-국가소송(ISD) 심리(hearing)가 지난달 20일 인터넷으로 생중계됐다. 코스타리타 정부의 행위가 중미 자유무역협정(CAFTA)의 ISD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하지만 양측이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한 정보를 빼고는 스펜스와 코스타리카 정부의 주장이 고스란히 공개됐다. 심리는 영어로 진행됐지만 코스타리카 국민들을 위해 스페인어 통역도 제공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노주희 변호사는 “국내에선 ISD가 밀실에서 이뤄지는...
201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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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참석 못하는 론스타 밀실재판
5조원의 예산이 걸린 론스타 구두 변론이 15일에 시작된다. 5조원은 경남도가 157년 동안 무상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돈이다. 경남의 무상급식이 중단된 것은 홍준표 경남지사가 318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납세자인 시민은 론스타 심판정에 출입할 수도 없다. 납세자가 알 수 없는 밀실판정이 어떻게 가능할까? 사건의 배경을 보자. 금융감독위원회는 2003년에 론스타가 1조3830억원에 외환은행 지분을 매입하는 것을 승인했다. 그런데 금감위는 2006년에 론스타가 국민은행에 6조3000억원에 되파는 것은 승인하지 않았다. 2007년에 싱가포르의 DBS은행에 지분을 파는 것도 반대했다. HSBC에 파는 것도 승인하지 않았다. 론스타는 2010년 12월에 하나금융에 4조7000억원에 팔겠다고 승인을 신청했다. 결국 판매가를 3조9000억원으로 낮추어 2012년 1월에 승인받았다. 그리고 국세청은 론스타에 4310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이 일...
20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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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강조하던 은행장이 '론스타 대리 로펌'에 재취업한 이유
윤용로 전 외환은행장(60)이 사모펀드 론스타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에 고문으로 ‘재취업’한 사실이 3일 확인됐습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와 5조원대 투자자-국가소송(ISD)을 벌이고 있는, 바로 그 회사입니다. ‘업무상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2007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며 론스타 매각 과정을 근거리에서 지켜본 윤 전 행장이 론스타측 로펌에 재취업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수조원이 걸린 국제중재 재판이 이달부터 시작됩니다. '세종에 고용되어 고문으로 일하지만, 론스타 소송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말을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윤 전 행장이 금감위 부위원장, 외환은행장 등을 거치며 알게 된 정보를 누출할 잠재적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달부터 수조원이 걸린 국제중재 재판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론스타 법률 대리인과 고용 계약을 체결한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