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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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자주 통일’ 강조, 한국과 시각차…주한미군도 ‘민감 사안’
◆ 박 대통령, 이례적 공개 언급 ◆ 북 압박 ‘지렛대’로 활용 뜻◆ 미·일·러 지지도 확보해야◆ 일각선 “조용한 논의 필요”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참석 후 ‘통일 외교’를 거론하면서 그 실체와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 4일 귀국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중국과 통일 문제를 조속히 논의할 것”이라고 중국을 콕 찍어 통일 외교를 강조한 것이 촉발점이다. 중국이 통일은 남북 간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해온 것을 감안하면 한·중 간 통일 논의를 언급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한·중 정상회담 후속 논의로 북한에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중국과 통일 논의를 발전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미국·일본·러시아 등을 상대로 통일 외교를 펼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하지만 복잡한 북한 정세 등을 감안한 ‘통일 대비’ 논의를 하겠다는 것인지, 북한에 영향력을 가진 중국을 통일의 지렛대로 삼아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것인지 현재로선 불분명하다. 9·2 한·중 정상... -
(2) 한국외교의 과제·전망
◆ 한·미동맹만 강화 땐 ‘시계추 외교’에 그쳐 ◆ 한·미·중 협력 모델 제시 ‘균형 외교’ 이끌어내야가지 않던 길을 가는 것은 모험이다. 모험은 신세계를 열 수도 있지만 위험을 수반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모두 외면한 중국의 ‘항일전쟁 및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함으로써 그동안 한국 외교가 가지 않던 길에 들어섰다.동북아시아에 고착화된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를 탈피하려는 것으로 읽힐 수 있는 과감한 시도다. 동맹관계 틀 안에서 유지돼온 동북아 외교가 ‘개별 현안에 대한 국가 간 협력 구도’로 변화하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이는 한국 외교의 차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다. 하지만 미·중의 협력과 대립을 근간으로 굴러가는 동북아 질서 속에서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나거나 거센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그만큼 섬세하고 치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먼저 한·중관계가 ‘역...
201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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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일본 ‘열병식 항의’에 “유엔 사무총장은 중립기구 아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사진)이 지난 3일 열린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한 데 대한 일본 측 항의에 “유엔 사무총장은 중립기구(neutral body)가 아니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연합뉴스는 5일 관영 중국중앙(CC)TV를 인용해 반 총장이 전날 CCTV에 출연, “(확실히) 나는 어떤 유엔 구성원으로부터 그와 비슷한 우려를 받았다”며 “그에 대해 나는 이미 명확하고 공개적으로 ‘과거로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역사를 직시하지 않는다면 정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다. 따라서 역사로부터 배우는 것은 더욱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반 총장은 바로 이 점이 중국을 찾게 된 가장 주요한 목적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어떤 이들은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이 ‘중립기구’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중립기구’가 될 수 없다”며 “유엔은 공정·공평한 기구(impartial... -
“한반도 평화통일 중국과 논의할 것”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앞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 중국과 같이 협력해 나가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이고, 그래서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통일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건가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박3일의 방중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직후 대통령 전용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북핵 문제를 포함, 긴장상태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런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귀결점은 평화통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은 “앞으로 외교력을 발휘해 우리 평화통일에 어떤 의미가 있고 세계 평화와 안정에도 어떤 좋은 점이 있을지를 자꾸 설명해나가면서 동의를 받는 노력을 잘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중국과 통일 논의를 진행하고, 한·미 정상회담 및 다자회의에서 주요국을 상대로 통일외교를 펴겠다는 뜻이어서 주목된다.박 대통령은 또 “지뢰 도발 사건도 있었지만 앞으로 핵실험, 또 다양한 형태의 도발이 있을 ...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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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간담회 자청…‘통일외교’ 본격화 시사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기 전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지난 2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통일문제를 중점적인 의제로 논의했으며, 앞으로 중국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핵 문제나 이런 것을 다 해결하는 궁극적이고 확실한 가장 빠른 방법도 평화통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예의 ‘통일대박론’을 기반 삼아 3년차 하반기에 ‘통일외교’를 본격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박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 중국과 어떻게 협력을 해나갈 것인가가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되고 다뤄졌던 문제”, “앞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 중국과 같이 협력해 나가기로 그렇게 얘기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통일한국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일 한·중 정상회담... -
“도랑 넘어 강이 된 한·중, 큰 바다로 나아간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방문 마지막 날인 4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재개관식을 거행한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했다. 재개관한 임시정부 청사는 국내외 독립운동 세력들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지녔던 상하이 임시정부가 가장 오래 사용(1926~1932년)한 건물로, 독립운동의 상징적인 본거지로 여겨진다.박 대통령은 재개관식 축사에서 “상하이 임시정부는 1919년 3·1운동 결과로 수립된 국내외 8개 임시정부가 하나로 통합을 이루어 우리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민족사적 의미를 지닌 곳”이라며 “우리 독립항쟁 유적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한·중 양국이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중국 측과 협조해 중국 내 독립항쟁 유적의 보전과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양슝 상하이 시장은 환영사에서 “임시정부 청사는 양국 국민이 독립항쟁 운명을 같이하고 서로 도와주는 역사를 기억하는, 역사의 공동 재산”이라고 밝혔다.박... -
“한반도 평화통일 중국과 논의할 것”
▲“북핵 등 모든 문제 해결 그 귀결점은 평화통일” 일 ‘과거사’ 태도 변화 촉구박근혜 대통령은 4일 “앞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 중국과 같이 협력해 나가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이고, 그래서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통일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건가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2박3일의 방중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직후 대통령 전용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북핵 문제를 포함, 긴장상태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런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귀결점은 평화통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사실 지뢰 도발 사건도 있었지만 앞으로 핵실험, 또 다양한 형태의 도발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억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중국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떤 도발에 대해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박 대통... -
‘해빙’ 의지 부족 확인한 북·중
중국 전승절 70주년 기념식을 계기로 전통적 혈맹인 북한과 중국 사이에 냉기류가 확인됐다. 현재로선 북·중관계를 해빙할 호재보다는 불편하게 할 악재가 더 많아 보인다. 중국 전승절 행사는 북·중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 부족을 서로 확인한 계기가 됐다.북한은 최고위급이 아닌 최룡해 노동당 비서를 참석시키며 거리감을 드러냈다. 북한 매체는 전승절에 대해 특별한 논평을 하지 않았고, 최 비서의 행적도 출발과 도착만 짧게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신의주 측정계기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일반적으로 하루 뒤에 행적을 보도하는 것을 고려하면 김 제1비서가 전승절 기념식 당일 군수공장을 시찰한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긴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반대한다면서 최근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한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현 단계에서 북·중 최고지도자 사이의 감정적 앙금이 여전해 양... -
송민순 전 외교장관 인터뷰…“박 대통령 참석, 얻는 것 더 많지만 외양 속 ‘실체’ 채우는 게 중요과제”
노무현 정부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북한대학원대 총장(67)은 4일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항일전쟁 및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해 외교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한 것에 대해 “한국이 주어진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을 했다”면서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국이 동북아시아 외교를 주도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 총장은 남북 간 8·25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려면 “박 대통령이 국내 정치의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을 어떻게 평가하나.“외교라는 것은,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주어진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문제다. 이번 선택은 가는 것이 맞았다고 본다.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가 많다. 외교적 선택은 배탈 나는 음식을 먹거나 또는 맛없는 음식을 먹는 것 중에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1) 중국 전승절 이후 정세 변화…‘한·미-북·중 구도’ 벗어나 미·중 사이 새 ‘균형 외교’ 시도
▲중국 끌어들여 북한 압박하고한·일관계 개선 실마리 마련한·미동맹 추스르기는 숙제‘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전 70주년(전승절)’ 이후 한국 외교의 향후 항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중국·러시아 정상이 나란히 중국군 열병식을 참관하는 모습은 꿈틀거리는 동북아 안보지형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들이 나오면서다. 박근혜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으로 한국 외교는 익숙한 ‘한·미 대 북·중’의 구도에서 벗어난, 가보지 않은 길에 한 발짝 발을 디딘 상황이다.한국 외교의 지평을 새로 여는 전환적 사건이 될지, 미·중의 강고한 패권구도 안에서 일어났던 일회성 ‘돌출 행동’으로 그칠지 아직은 분명치 않다. 분명한 것은 박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은 한국 외교에 상당한 파장을 남기며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도전들에 창조적으로 응전해야 할 것이란 점이다.청와대는 이번 방중 성과를 두 가지로 꼽았다. 중국을 한 발짝 더 우리 쪽으로 끌어들여 북한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