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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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반대를 “기득권 세력의 저항” 규정…총선 코앞 편가르기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대대적인 ‘얼음 정국’을 예고했다.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아들딸들 장래를 외면하고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정치권의 일부 기득권 세력과 노동계의 일부 기득권 세력의 개혁 저항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이 계기다. 노동구조 개편과 누리과정에 대한 비판은 ‘기득권의 저항’으로 규정한 뒤 “흔들리지 않겠다”고 했다. 국회의원 총선거를 3개월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다.박 대통령은 노사정위를 탈퇴한 한국노총에 대해 “본인들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면서 거리로 나서고 있다”며 “다시 외환위기와 같은 위기를 맞지 않으려면 개인 이기주의와 집단 이기주의, 거리로 나오는 집회 문화에서 탈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계가 예고한 대규모 총파업 결의대회에 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선동적 방법” “불법집회와 선동”이라고 한 뒤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 -
“민생 입법 서명 실적 알려달라” 건설공제 조합, 영업점에 공문
건설공제조합이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 서명운동’에 시한을 정해 참가실적을 알려달라는 공문을 보내 임직원의 참여를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이후 주요 경제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1000만 서명운동’이 ‘관제 서명운동’이라는 비판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경향신문이 24일 입수한 건설공제조합 내부 공문(사진)을 보면, 조합은 최근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 서명운동이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우리 조합도 이 서명운동에 동참하고자 하니 임직원은 온라인·오프라인 서명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서명운동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실적을 알려달라는 내용도 담고 있다. 공문에는 “본부 각 부서 및 영업점장은 29일 오후 4시까지 소속 직원의 서명운동 참가 실적을 댓글로 남겨주길 바란다”고 적혀 있다. 본부 각 부서 및 영업점장으로선 소속 직원의 서명운동 참여 실적이...
201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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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청 “파견법·원샷법 한 세트”…야 “연계 처리 절대 불가”
여야가 24일 선거구 획정과 ‘노동 4법’ 등 쟁점법안을 놓고 이틀째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여야는 전날 회동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의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 하지만 노동 4법 중 파견법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서 협상이 멈춰섰다. 여야는 26일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지만, 청와대·여당이 원샷법 등과 노동 4법 연계 처리를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새누리당 원유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3+3’ 협상을 열었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2시간여 만에 빈손으로 헤어졌다.협상 교착의 중심에는 파견법이 있다. 새누리당이 파견법을 다른 쟁점들과 얽어매 놓으면서, 개별 법안에 대한 논의 수준을 넘어 협상 전체가 난항을 겪었다. 새누리당은 노동 4법과 경제활성화법을 한 묶음으로 일괄처리하고, 여야가 입장을 정리한 선거구 획정안과도 연계한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 -
민주노총, 오늘부터 총파업…정부는 “불법파업 엄정 대응”
정부가 지난 22일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 양대지침을 전격 발표하면서 노·정 간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고 정부는 “불법파업”이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23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대회’를 열고 무기한 총파업 방침을 결의했다. 5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한 이날 대회에서는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양대지침을 “일방적 행정독재이자, 상시적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개악을 노린 노동재앙”으로 규정하고 총파업 등 투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민주노총에 소속된 모든 단위 사업장은 25일 정오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주노총 모든 단위 사업장은 25일 정오 총파업 돌입시점을 기해 중식집회를 진행한 뒤 오후에 열리는 지역별 파업대회에 결합하기로 했다. 27일엔 민주노총의 주축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집중 총파업 투쟁에... -
지침 → 가이드북 → 지침…저성과자 해고 압박 ‘사실상 법’으로
고용노동부가 저성과자 해고의 기준·절차를 명확히 하는 178쪽 분량의 책자를 발표하면서 그 성격을 행정지침(가이드라인)이라고 못 박았다. 지난해 4월 노사정 대타협 결렬 이후 ‘가이드북’이라는 표현을 쓰며 “(지침이 아닌) 핸드북이나 매뉴얼의 성격”이라고 애써 강조하던 입장에서 돌아선 것이다. 부당해고 문제가 노동위원회·법원의 소관 사항인 상황에서 노동부가 저성과자 해고와 관련된 사항을 지침의 성격으로 규정해 이를 지방관서에 시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부가 지침으로 최종 입장 정리를 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노동부는 최근 1년여간 ‘저성과자 해고’ 규정과 관련, ‘지침’과 ‘가이드북’ 사이에서 오락가락해 왔다. 노동부는 2014년 12월29일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위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발표하면서 ‘일반적인 고용해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2015년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때의 가이드라인은 저성과자 해고...
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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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모호…취업규칙, 임금피크제 강행 가능
고용노동부가 22일 발표한 양대지침은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에 대한 법원 판례를 소개하면서 이를 해석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178쪽 분량의 저성과자 해고 지침은 통상해고(일반해고)의 한 유형으로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한 해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판례에서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던 저성과자 해고를 양지로 끌어올린 것이다. 다만 저성과자 해고 시 단체협약·취업규칙에 해고 사유 명확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배치전환, 개선의 여지가 없거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을 단서로 달고 있다. 하지만 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는 국내 대기업 중 절반가량이 교육 기간을 불과 일주일 이내로 잡고 있고 1~2년이라는 짧은 기간의 인사평가를 기준으로 프로그램 대상자를 선별하는 사례가 70~80%에 이르는 현실에서 지침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노동계 “상시적 구조조정 가능…노동 개악 맞서 총력 투쟁”
정부가 22일 9·15 노사정 합의가 파기된 지 사흘 만에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 양대지침을 전격 발표하면서 노·정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 정부는 저성과자 해고 지침이 “쉬운 해고와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지만 노동계는 “기업의 상시적 구조조정이 가능해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향후 사업장에서 지침에 근거한 저성과자 해고가 이뤄질 경우 가처분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통상임금 때처럼 법원 판단과 지침이 엇갈리게 될 경우 해고를 둘러싼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되레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양대지침으로 현장 갈등 우려저성과자 해고 지침이 시행되면서 사용자들은 단체협약·취업규칙을 바꾸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침에 저성과자 해고가 정당화되려면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업무능력 부족이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이 규정돼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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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사정 합의 파기” 공식 선언
한국노총이 19일 9·15 노사정 합의를 4개월 만에 파기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노사정 합의 파기로 정부·여당의 ‘노동개혁’은 추진 동력을 상실하고 노·정관계는 당분간 냉각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9·15 노사정 합의가 정부·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휴지조각이 됐고, 완전 파기돼 무효가 되었음을 선언한다”며 “한국노총은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노사정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오늘을 기점으로 그동안의 협상 기조에서 벗어나 정부·여당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맞서는 투쟁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
또 ‘사퇴’ 밝힌 김대환 “이기권·김동만도 노사정 합의 훼손 책임”
김대환 노사정위원장(67·사진)이 19일 “(노사정 합의 파기 시) 9·15 노사정 합의를 관리해온 사람으로서 총괄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합의 파기 시 노사정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는 지난해 4월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되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넉 달 만에 박근혜 대통령의 복귀 요청을 받고 지난해 8월부터 직무를 재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사퇴를 시사하면서 “지난해 4월 노사정 대타협 결렬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합의 정신을 훼손한 한국노총 지도부와 정부 측 책임자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겨냥한 발언이다.노사정 합의 파기 우려가 고조되면서 김 위원장은 지난 16일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 양대지침의 논의 기한을 2월 말까지로 하자고 한국노총에 제안했다. 정부도 이 마지막 중재... -
한국노총 “반노동 후보 총선서 심판”…추진 동력 잃은 ‘노동 5법’
한국노총이 19일 4개월 만에 노사정 합의 파기를 선언하면서 정부가 2014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온 노동시장 구조개편이 좌초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지난해 9월15일 “17년 만에 이뤄진 노사정 대타협”이라며 폭죽을 터뜨렸다. 하지만 노사정 미합의 사항인 기간제법·파견법 등이 포함된 노동 5법을 밀어붙인 데다 지난달 30일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 양대지침 정부안을 공개하면서 노동계를 자극한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지난 11일부터 30일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노동 5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만큼 정부는 양대지침이라도 이르면 이달 내 발표·시행하는 차선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양대지침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고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또 4월 총선을 겨냥해 새누리당 후보 심판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노동 5법·양대지침 어떻게 되나고용노동부는 9·15 노사정 합의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