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사퇴’ 밝힌 김대환 “이기권·김동만도 노사정 합의 훼손 책임”

정부·한국노총 동시 비판

김대환 노사정위원장(67·사진)이 19일 “(노사정 합의 파기 시) 9·15 노사정 합의를 관리해온 사람으로서 총괄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합의 파기 시 노사정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는 지난해 4월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되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넉 달 만에 박근혜 대통령의 복귀 요청을 받고 지난해 8월부터 직무를 재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사퇴를 시사하면서 “지난해 4월 노사정 대타협 결렬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합의 정신을 훼손한 한국노총 지도부와 정부 측 책임자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겨냥한 발언이다.

노사정 합의 파기 우려가 고조되면서 김 위원장은 지난 16일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 양대지침의 논의 기한을 2월 말까지로 하자고 한국노총에 제안했다. 정부도 이 마지막 중재안에 대해 암묵적 동의를 했다. 중재안에 대한 회신 기한은 지난 18일 오후까지였지만 한국노총은 답을 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노동계 모두 노사정 합의 파기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지난 7일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특위)를 통해 양대지침에 대해 공식 논의하기로 지난해 말(12월21일) 결정했다.

그는 “우선 정부가 양대지침을 ‘노동개혁의 핵심 사안’으로 부각시킴으로써 노동계는 새로운 해고제도가 도입되는 듯 과도한 우려를 하게 됐고 경영계는 과잉기대를 갖게 됐다”며 “이러한 거품이 채 가시기 전인 지난달 30일 열린 정부의 전문가 간담회는 지침에 관한 원만한 협의를 어렵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노총도 당초 약속대로 7일 특위에 참석해 지난달 30일 공개된 정부 초안은 확정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향후 논의 일정·방법에 대해 협의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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