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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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백남기 농민 사망’ 경찰 기소에 “공권력 집행 참 걱정”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57)는 18일 “검찰이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해 전·현직 경찰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며 “과도한 불법시위를 막다가 발생한 사건에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앞으로 시위 대처를 국가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여의도 당사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당시 시위는 파이프로 경찰 버스를 부수고 죽봉을 휘두르고 보도블록을 투척하고, 철제 새총으로 조준 사격하고, 경찰 버스에 방화하는 불법시위였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경찰 113명이 부상하고, 경찰 버스 50대가 파손된 과격 시위였는데 경찰이 손을 놓고 있지 않으면 제압을 해야 하는데, 제압(과정)에서 사소한 실수가 있다고 과도하게 처벌하면 공권력 집행을 어떻게 할지 참 걱정된다”고 말했다.이어 “경찰 수뇌부 역시 원인이 먼저 규명돼야 사과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정권이 바뀌자 마자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하겠다고...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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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 직사 ‘경찰의 공권력 남용’
검찰이 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사망한 백남기 농민 사건의 책임을 물어 경찰 지휘부와 살수차를 조작한 경찰관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의 이번 수사 결과는 백씨 유가족이 2015년 11월18일 이들 경찰관을 고발한 지 700일 만에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살수차에서 물대포를 발사해 백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59)과 신모 전 서울경찰청 제4기동단장(49), 살수차를 조종한 한모 경장(38)과 최모 경장(28)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살수차 운용에 직접 지휘·감독 책임이 없다며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53)은 불기소 처분했다.검찰 조사 결과 살수차 ‘충남9’호에 탑승한 한·최 경장은 살수차 운용지침을 어기고 백씨 머리에 30초간 직사살수를 했다. ‘경고살수→곡사살수→직사살수’ 등 단계별 운용지침과 살수차의 발사 압력도 적정 수... -
박근혜 정부 내내 ‘뒷짐’지던 검찰…정권 교체되자 수사 속도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 살수차가 고 백남기 농민의 머리에 물대포 최대 제한 수압(3000rpm)에 근접한 2800rpm의 고압으로 13초가량 ‘직사살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씨가 넘어진 뒤에도 다시 17초가량 직사살수가 이어졌다. 백씨를 쓰러뜨린 살수차는 수압 제어장치가 고장 난 상태였다. 경찰 수뇌부는 위법 행위가 지속되는데도 계속적인 살수를 지시했다.■ 경찰 지휘부 직사살수 지시17일 검찰에 따르면 살수차를 조작한 한모 경장(38)과 최모 경장(28)은 살수차 운용지침을 어긴 채 백씨 머리 부위에 고압으로 직사살수했다. 백씨는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르면 직사살수 시에는 안전을 고려해 가슴 아래 부위를 겨냥해야 한다. 한·최 경장은 차벽에 가려 현장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살수차에 탑재된 폐쇄회로(CC)TV 모니터도 면밀히 관찰하지 않았다. 물대포의 좌우 이동장치... -
‘경찰 경비통’ 구은수의 몰락
서울중앙지검이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59·현 경찰공제회 이사장) 등을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책임을 물어 불구속 기소한다고 발표한 17일 오후 구 전 청장은 서울중앙지검 10층 조사실에서 다른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구 전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장이던 2014년 유사수신업체인 IDS홀딩스 유모 회장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소환됐다. 검찰은 윤모 전 경위를 이 업체의 사기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로 전보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구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구 전 청장은 청탁대로 윤 전 경위를 다단계업체를 수사하는 부서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IDS 투자자이기도 한 윤 전 경위는 수천만원을 받고 수사 정보를 빼돌린 혐의(뇌물수수, 공무상기밀누설) 등으로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이 업체의 김모 대표는 1만명이 넘는 피해자에게서 1조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달 항소심에서 ... -
유가족 “강신명 전 청장 무혐의, 이해할 수 없다”
경찰의 고압·직격 살수에 맞아 숨진 백남기 농민의 유족들은 17일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현장 지휘자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백남기 농민의 딸 백도라지씨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검찰이 강 전 청장을 소환 조사하지 않고 한 차례 서면조사만 하고 기소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백씨는 당시 현장에서 살수차 요원들에게 살수를 지시한 인물로 지목된 공모 서울경찰청 4기동장비계장(경감)을 기소하지 않은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백씨는 “장비계장은 재고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토를 해봐야겠다”고 밝혔다.백남기투쟁본부도 “유족들이 검찰에 고발한 뒤 2년이 지나서 나온 수사 결과이지만 그만큼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졌는지는 의문”이라며 “특히 강 전 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 핵심을 벗어난 결과이자 가장 큰 오점”이라고 밝혔다. ... -
경찰 “백남기 농민 사망 수사결과 무겁게 받아들인다..다시 사과와 애도”
경찰은 2015년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서 당시 지휘부 등이 17일 불구속 기소된 것을 두고 “수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찰청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경찰은 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15년 11월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고 쓰러질 당시 구은수 서울경찰청장(59)과 신모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49), 살수차를 직접 조작한 한모(38)·최모(28) 경장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은 살수차 운용과 관련해 직접적인 지휘·감독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 경찰은 “관련자에 대해서는 인사조치와 함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유족 측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국가 청... -
백남기 농민 유족 “강신명 전 경찰청장 불기소 이해 안돼”
검찰이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기소하지 않을 것을 두고 백 농민의 유족 측은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백남기 농민의 딸 백도라지씨(36)는 17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검찰이 강신명 전 경찰청장(53)을 기소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15년 11월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고 쓰러질 당시 구은수 서울경찰청장(59)과 신모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49), 살수차를 직접 조작한 한모(38)·최모(28) 경장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은 살수차 운용과 관련해 직접적인 지휘·감독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백도라지씨는 당시 현장에서 살수차 요원들에게 살수를 지시한 인물로 지목된 공모 서울경찰청 4기동장비계장(경감)을 기소하지 않은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백도... -
검찰 “백남기 농민 사인은, 머리에 30초 고압 직사살수”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당일 경찰 살수차가 고 백남기 농민의 머리에 2800rpm의 수압으로 13초가량 직사살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씨가 넘어져 두개골 골절을 입은 후에도 다시 17초가량 직사살수를 했다. 백씨를 쓰러뜨린 살수차는 수압 제어장치가 고장난 상태로 시위 진압에 투입됐다. 경찰 수뇌부는 위법한 살수 행위가 당일 집회 현장에서 지속되는데도 참가자들의 머리를 겨냥하지 않도록 지휘하지 않은 채 계속적인 살수를 지시했다.17일 검찰에 따르면 살수차 ‘충남9’호에 탑승한 한모 경장(38)과 최모 경장(28)은 집회 당일 살수차 운용지침을 어긴 채 백씨의 머리 부위에 고압으로 직사살수를 했다. 백씨는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의식 불명에 빠져 혼수 상태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9월25일 숨졌다.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르면 직사살수 시에는 안전을 고려해 가슴 아래 부위를 겨냥해야 한다. 현장상황을 고려해 물살 세기에 차등을 두고 안전하게 사용하...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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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의 법적 책임’ 인정
경찰이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의 국가 책임을 인정키로 했다. 백씨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경찰이 유가족 요구를 모두 받아들인다는 ‘청구 인낙’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경찰은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명피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치 매뉴얼도 마련키로 했다.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지난 1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경찰청으로부터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관련 대책을 이같이 보고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회의에서 “지난 6월 백 농민 유족들에게 사과를 한 뒤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적절한 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사과하고 적극적인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경찰은 백씨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국가 청구 인낙’을 법무부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경찰이 백씨 사망 사건에서 법적인 책임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경찰은 그간 “법적 책임 여부는 나중에 수사 결과와 판결 등이 나올 것이고 그에 따르면 된...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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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사건 ‘살수차 운전 경찰관 사과 제지’ 의혹···경찰개혁위 격론
고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질 당시 살수차를 조작했던 경찰관들이 유족에게 사과하려고 하자 이를 경찰청이 조직적으로 막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28일 경찰 내부 사정에 밝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한모·최모 경장은 경찰청에 백남기 농민의 유족에게 사과하고 법원에 ‘원고의 청구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청구 인낙서를 제출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최 경장은 2015년 11월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쓰러졌을 당시 살수차를 조종했다. 백 농민과 유가족들이 국가와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한·최 경장 등을 상대로 총 2억4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최 경장이 경찰청에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은 이철성 경찰청장이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백 농민과 유가족에게 사과한 지 얼마 후였다. 그러나 경찰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