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국정농단’ 청문회]‘블랙리스트’ 마지못해 실토한 조윤선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이 9일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문화계 블랙리스트’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모른다고 했던 데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거나 실행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거듭 부인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7차 청문회에서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블랙리스트가 있나, 없나’라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블랙리스트 존재를 명확히 안 시기를 두고 “이달 초 예술국장으로부터 직원이 이 명단을 작성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문화예술인은 물론 국민들에게 실망과 공분을 야기한 점을 사과드린다”고 했다.조 장관은 또 예술인에 대한 정부 지원 제한을 맨 처음 보고받은 시점은 장관 취임 직후인 지난해 9월이라고 밝혔다. “(정부 비판적) 예술인을 배제하라는 강력한 요구들이 있었고, 처리 과정에서 국장이 좌천되고 담...

23:04

[‘국정농단’ 청문회]‘알고 보니 있던데 난 몰라’…조윤선, 그 대통령에 그 장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의 9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답변 태도는 ‘형식적 사과 → 답변 거부 → 명단 인정 → 연루 의혹 부인’으로 요약된다. 그간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던 데선 한 발짝 나아갔지만, 자신과 관련된 의혹에는 답변을 거부하거나 부인으로 일관했다. 특검 수사를 들어 답변을 거부한 데 대해선 “후안무치” “황당하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조 장관과 블랙리스트 의혹에 여야의 질의가 집중되면서 오는 15일 종료되는 특위의 마지막 청문회는 ‘조윤선 청문회’가 됐다.이날 청문회는 오전 10시 개의했지만, 조 장관은 오후 2시30분에야 모습을 드러냈다. 출석을 거부하다 동행명령장이 발부되자 비로소 나온 것이다. 출석 이후에도 제대로 된 신문까지는 50여분이 걸렸다. 조 장관은 특위가 자신을 위증 혐의로 고발한 것을 내세워 선서와 증언 거부권을 주장하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어 조 장관이 주무 장관의 도의적 책임만을 ...

22:52

[‘국정농단’ 청문회]노승일 “최순실, 독일 체류 때 박 대통령과 통화”

최순실씨가 지난해 독일 체류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최씨와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등도 공개됐다.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은 9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특위 7차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최씨가 박 대통령과 통화한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질문에 “(지난해) 독일에 있을 때 한 차례 있었다”고 답했다. 노 부장은 “최씨는 독일 체류 당시 나에게 자주 전화해 국내 동향을 물었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에서 나와야 할 상황이라는 소식을 전하자 ‘우 수석은 또 왜 그래’라고 말했다”며 “최씨와 우 전 수석이 서로 아는 관계로 느껴졌다”고 말했다.바른정당 장제원 의원은 최씨가 윤 행정관에게 보낸 성탄절 카드를 공개했다. 카드에는 “전추씨, 새해에는 꼭 시집가세요”라고 적혀 있다. 장 의원은 “시집보낼 걱정까지 하는 최씨를 윤 행정관은 ‘의상실에서 처...

22:51

[‘국정농단’ 청문회]끝까지 ‘국회 모욕’한 증인들…불출석·위증 35건 고발

국회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특위가 9일 마지막 청문회를 열었으나 주요 증인이 대다수 불참했다. 이날 증인 20명 중 4명만 출석했다. 시작할 땐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과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뿐이었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구순성 청와대 경호실 행정관은 동행명령장이 발부되자 오후에 뒤늦게 출석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문고리 3인방’인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미용사 정송주·매주씨 자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은 불출석했다. 우 전 수석은 ‘수사에 영향’, 정송주씨는 ‘우울증과 불면증’, 최 전 총장은 ‘병원 치료’, 박 사장은 ‘이석증 재발’ 등의 사유서를 제출했다. 정씨 자매 불출석 사유서는 사인과 보낸 시간이 비슷해 배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등 5명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외국 체류 중이었다.국조특위는 이날 35명의 고발을 의결했다. 그동안 청문회 출석 요구...

22:51

[속보]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장에 출석하는 조윤선 장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9일 오후 청문회에 출석했다. 그는 이날 불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면서 오후 청문회에 출석했다. 그는 당초 불출석사유서를 통해 “이미 위증으로 고발된 상태기 때문에 과거와 동일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 이는 또 다른 위증으로서 오히려 반성의 기미 없는 진술로 될 우려가 있으며, 기존의 증언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자체로 기존의 진술이 위증이 될 우려가 있다”며 청문회 출석이 곤란하다고 밝혔었다. 그리고 청문회에 출석해서도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의원들의 질의에도 “위증 혐의로 고발돼 답변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15:00

국민들의 답답한 속, 그들이 있어 조금은 풀렸다

국내 재벌 총수들이 대거 집결한 지난 6일 국정조사 청문회에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62)은 출석하지 않았다. 장 사장은 삼성그룹의 정유라 지원에 핵심역할을 한 인물임에도 여야의 증인채택 과정에서 빠졌다. 의원들은 청문회에 나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8)을 상대로 “장충기 사장의 정유라 지원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으나 이 부회장은 얼버무리며 피해갔다. 장충기를 증인으로 부르지 않은 채 하루 종일 ‘장충기’를 불러대는 이상한 풍경이 연출됐다. 이 부회장과 대질했으면 쉽게 드러났을 의혹들이 묻혔다는 점에서 장충기의 증인채택 불발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한보 청문회 이후 최대 규모라는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 청문회는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오히려 뚜렷한 한계를 남겼다. 기한이 정해져 있는 데다 출석을 거부하는 이들에 대한 강제구인도 불가능해 출석 거부 사태도 잇따랐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의혹이 발생하면 검찰에 고발해 수사...

21:06

“불출석 증인 징역 형량, 미국은 1개월 이상·한국은 5년 이하…문제는 처벌 의지”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 청문회가 공전한 것은 핵심 증인에 대한 강제소환이나 증거 수집이 어려웠던 탓이 크다. 출석 거부 등을 엄벌하는 강제조항을 마련하고 검찰과 법원도 실질적인 처벌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준성 연세대 객원교수(미국변호사)는 30일 “청문회 증인 불출석과 관련한 법조항만 따지자면 미국법보다 국내법 형량이 더 높다”며 “결국 수사기관과 법원의 실질적 처벌 의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미 상·하원 각종 위원회는 필요한 증인이나 기관에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서인 서피나(subpoena·소환장)를 발부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면 1~12월의 징역형과 동시에 100~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 의회는 한때 소환 불응자에 대한 체포와 형량 판단, 구금까지 의회 독자 판단과 시설에서 진행했지만 지금은 수사 의뢰 형태로 법원의 최종 판결에 처벌 여부와 수위 결정을 맡긴다. 그런데 국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

21:06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못 부르고, 입 못 열고…‘아쉬운 청문회’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특위가 지난 26일 ‘구치소 방문’을 끝으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1988년 ‘5공 청문회’ 이후 28년 만에 가장 많은 이목이 집중된 국정조사였지만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과 모르쇠 답변으로 실체적 진실규명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지난달 17일 첫발을 뗀 국조특위는 본회의에서 30일간 활동 연장을 의결하지 않는 한 내년 1월15일 막을 내린다.특위는 26일 최순실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수감된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접견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들의 생생한 육성을 국민들에게 들려주지는 못했다. 지난 5일 청와대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5차례에 걸친 청문회도 비슷했다. 9개 대기업 총수가 28년 만에 국회에 불려 나왔고, 청와대 전·현직 참모, 최씨 측근 등이 줄줄이 청문회장에 섰지만 정작 핵심은 빠졌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 문고리 3인방(이...

22:30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유진룡 “김기춘 따귀 때릴까 걱정돼 청문회 안 나가”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0·사진)은 27일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이유에 대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따귀나 뒤통수를 때리는 사고를 일으킬까 걱정돼 자제했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2일 열린 국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 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참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유 전 장관은 “제가 좀 인격이 여물지 못해서 김 전 실장을 보면 혹시 따귀를 때린다든가, 하다 못해 뒤통수를 때릴 수 있는 사고를 일으킬 수 있겠다 하는 걱정을 스스로 했기 때문에 청문회 출연을 자제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 응한 이유에 대해서는 “김 전 실장의 뻔뻔한 위증을 보면서…”라며 “제가 어떤 식으로든 구정물에 손을 담그고 얘기를 해야겠다, 제가 아는 선에서 진실을 밝히는 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국회 청문회를 보니, 특히 새누리...

22:26

박영선 “서울구치소는 최순실 보호소···법무부도 한통속”

“서울구치소는 최순실 보호소였다. 소장은 최순실에게 절절맸다. 법무부도 한통속이었다.”‘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구치소 측의 비협조적 태도를 비판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박 의원은 “최순실을 숨겨놓았던 서울구치소내 고충처리반 내실 나무문. 문을 열면 그 안 소파에 최순실이 교도관과 함께 있었고 저와 몇몇 의원님들이 그 앞에서 한시간 반동안 뻗치기를 하며 다른 곳에 못 가도록 감시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들은 이날 19년만에 열린 ‘구치소 청문회’에 불출석한 최씨를 직접 면담하기 위해 구치소 수감동을 찾았지만 구치소 쪽이 가로막고 나서 3시간 동안 기다려야 했다. 박 의원은 “의원들이 최순실이 미리 와있던 방문을 열려고하자 시커먼 복장의 기동순찰대까지 불러 위협을 느껴 김성태 위원장의 핸드폰을 빌려 페이스북 생방송을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자신이 ‘페북’ 생방송을 시작하자 ...

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