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논설위원의 단도직입] “에너지 정책 역주행…재생에너지 안 늘리면 사람 죽고 경제도 죽어”

경제·산업과 기후·환경을 연결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미시간주립대와 코넬대에서 환경경제학과 재정학을 공부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과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를 거쳐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기후·환경·에너지경제학과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가르치고 있다. 퇴임 전까지 제자 100명의 논문 지도를 꿈꾼다.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지냈고.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기후위기는 경제 문제’라는 화두를 알리기 위해 JTBC <차이나는 클라스>, tvN <미래수업> 등에 출연했다. 올해 초 <기후위기 부의 대전환>을 출간했다.탄소중립 위해 재생에너지로 전환 불가피…안 바꾸면 수출 위주 경제 치명적원전, 지리적 여건상 지속 가능하지 않아…에너지 정책 정쟁화는 불행한 일선진국 재생에너지 시장 선점 경쟁…우리나라 ‘규제 강화’는 세계 흐름 역행한전·가스공사 적자는 요금...

20:50

새 원전 공식화에 첨단기업 ‘RE100’ 발목

글로벌 시장서 ‘투자 기준’달성 선언했던 삼성·네이버…정부 발표대로 원전 건설 땐 국내 재생에너지 조달 어려워해외로 공장 옮겨 비율 채워야윤석열 정부가 첨단산업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이유로 신규 원전 건설을 공식화하면서 2050년 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키로 한 반도체·배터리·데이터센터 기업들의 ‘RE100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국제사회·투자자·고객사 등이 투자·구매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인 RE100을 국내에서 달성하기 어려울 경우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공장 등을 이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11일 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 중 가장 많은 양의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기업은 2050년까지 RE100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다.삼성전자의 ‘2023년 지속 가능 경영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글로벌 전력소비량 약 2만8100GWh(기가와트시) 중 8704GWh(약 31%)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했다...

20:43

[논설위원의 단도직입] “춘천 신축 건축물 상당수 ‘방사능 골재’ 쓴 듯…원안위는 뭐하고 있나”

대학에서 농생물학을 전공했고, 현재 강원도 홍천고등학교에서 생명과학(생물) 교과를 가르치고 있다. 그는 대학 때부터 지금의 아내와 함께 야학 교사 활동을 해온 교육운동가다. 우연한 계기에 춘천지역의 유난히 높은 방사능 수치 문제를 알게 되어 10년 가까이 28만 춘천 시민들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춘천시청, 강원도교육청 등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화강암 지대가 문제인 듯…행정적으로 막을 방법 없어 지금도 그 골재 사용지자체는 권한 없다며 머뭇…생활방사선법 담당하는 원안위는 조치 소극적법원, 두 건의 소송서 ‘시민 우려 응답해야’ 판결…원안위에 방사능 조사 명령원안위 ‘방사선 논란’ 침대·전기장판 넘어 건축물로 확대 꺼려…존재 의구심생활방사선법에 지자체장 책임 문구 추가할 필요…싸움 포기하지 않을 것시작은 수십년 전 미군부대 핵무기 누출 사고 소문이었다. 몇몇 민감한 춘천시민들이 방사능 측정기를 들고 옛 미군부대 주변을 배회하기 시작했다....

20:32

“일본 국민 ‘방류 반대 여론’ 낮은 건 정부가 정보 통제하기 때문”

“일본 정부 ‘처리수’로 선전에 한국 정부는 일본 주장 대변” 한·일 국민 온도차 이유 설명 탈핵생명운동 등 연대 계획“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오염수를 ‘처리수’로 표현하며 능란하게 프로파간다(정치 선전)를 퍼붓고 있다. 일본 언론에서도 오염수가 끼칠 영향에 관해 자세히 보도하지 않고, 국민들도 정보를 접하기 힘들기 때문에 오염수 투기에 대한 관심이 낮은 상황이다.”후지타니 사토코 일본YWCA 회장은 10일 오전 서울 명동 한국YWCA 사무실에서 진행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도쿄전력 오염수 방류를 두고 한·일 국민 간 온도차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에서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의견은 50%가 채 되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지난 5월 여론조사에서 85.4%가 ‘반대’ 입장을 표했다.제2차 세계대전 당시 원자폭탄 피해를 겪고,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까지 경험한 일본에서 도리어 반대 의견이 적은 이유에 대해 후지타니 회장은...

21:07

전력 남아돌아 원전 출력 낮추는데…‘원전 확대’ 필요한가?

윤 정부 들어 가동 늘려…계획대로 추진 땐 과잉 공급 부작용 우려정부 해법은 친환경 발전 축소…내달부터 전남·경남 태양광 중단봄철 전력 수요가 줄어든 데다 태양광발전 증가로 전남 영광 원자력발전소가 출력을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전력이 과잉생산되면서 송배 전망이 이를 감당하지 못해 정전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례적으로 원전발전을 줄인 것이다. 정부가 다음달부터는 전남·경남 지역 태양광발전을 중단하거나 줄이기로 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28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영광 한빛 원전은 지난 26일 일부 원전의 출력을 낮춰 운전했다. 지난 19일 한빛 1~3호기, 6호기 등 4개 원전의 발전 출력을 정상치보다 10~25% 줄여 운전한 데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 출력 조절이다.원전 출력 감소는 설비 고장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뤄진다. 그러나 최근 전력 공급량이 수요를 웃돌자 명절 연휴에 한정해 출력을 줄여 운영했다. 전...

21:58

“한빛 원전4호기 일방적 재가동 절대 안돼”…8일 회의 잡히자 집단 반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빛 원전4호기 재가동을 결정하는 회의를 8일 개최할 것으로 알려지자 시민단체와 전북지역 의회가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가동을 강행하려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 전라북도의회, 고창군의회 원전특위, 부안군의회, 정읍시의회 등은 7일 전남 영광 한빛 4호기 발전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발전소 재가동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주민과 의회의 반발을 받아들여 지역 여론을 수렴키로 결정해 놓고 갑자기 회의를 8일로 앞당긴 것은 사실상 한빛핵발전소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또 다시 일방적으로 재가동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1월 30일 한빛 원전4호기‘원자로 임계 전 정기검사 결과’를 보고 받고 12월 1일 재가동을 위한 임계를 허용할 계획이었으나 이 소식을 접한 전남과 전북...

13:00

영광 한빛원전 4호기 1일 재가동…전북도 “안전성 검증 안 돼” 반발

5년 전 안전 때문에 가동이 중단된 전남 영광군 한빛원전 4호기가 12월1일부터 재가동될 예정으로 알려지자 전북지역 시민단체와 도의회, 고창군의회가 반발하고 있다.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와 전북도의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재가동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29일 촉구했다. 이들은 “한빛 4호기 격납건물은 현재까지 발견된 공극수만 140개로 국내 어떤 핵발전소보다 발견된 공극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면서 “격납건물 안전성이 제대로 평가 및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근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은 채 핵발전소의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전북도는 한빛 핵발전소에 최인접한 지역인데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민 보호를 위한 방사능 방재 재원과 지원정책이 없는 상태에서 속수무책으로 위험만을 떠안아 왔다”고 했다. 전북 고창군의회도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중지’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제대로 된 전수조사 없이 일부분...

21:31

[논설위원의 단도직입] “재생에너지 늘면 원전은 줄어야…윤 정부, 원전 늘리기는 시대착오”

석광훈(52)은 1990년대 중반 전남 영광 원전(현 한빛 원전) 3·4호기 반대운동을 계기로 30년 가까이 원전을 반대해왔다. 안전성뿐 아니라 경제성의 관점에서도 원전을 비판한다. 2020년 영국 서식스대에서 ‘한국과 일본의 발전설비산업의 대조적 진화 과정’을 주제로 과학기술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각계 전문가와 시민사회, 산업계, 정치권 등이 소속과 당적, 분야, 이해관계를 초월해 2018년 결성한 에너지전환 분야 오픈 플랫폼인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을 맡고 있다.원전과 재생에너지는 제로섬 관계재생에너지 증가는 막을 수 없고나머지 발전기는 작고 유연해져야윤석열 정부는 최근 공개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통해 지난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약속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후퇴시켰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2%까지 올리겠다고 한 약속을 21.6%로 줄였다. 대신 원자력발전 비중을 23.9%에서 32...

20:43

입법조사처 “원전 이용률·비중과 한전 적자 상관관계 없어”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전력의 적자 원인으로 ‘탈원전’ 정책을 지목했지만 “한전의 수익률과 원자력발전은 특별한 관계가 없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분석이 나왔다.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의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결과 원전 이용률과 ‘총발전량 중 원전의 비중’ 모두 한전 영업이익과 ‘통계학적으로 무의미한 수준’으로 분석됐다.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해 한전 적자가 불어났다고 지적하는 산업부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입법조사처는 “전력 판매단가와 유가 가격 추이만 한전의 영업이익과의 상관관계가 95% 수준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밝혔다.입법조사처는 유가와 영업이익 사이의 상관계수는 -0.45라고 설명했다. 즉 유가가 높아질수록 전력 판매단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액화천연가스(LNG) 가격도 상승하는 만큼 한전 영업이익도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

22:04

“태양광·풍력발전의 생산·고용유발효과, 원전의 1.4배”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생산·고용유발효과가 원자력발전의 1.4배에 달한다는 정부 산하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는 경제성이 낮다는 통념과 달리 태양광·풍력발전은 현재도 원자력·화력발전보다 경제효과가 월등히 높고, 앞으로 더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 예상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재생에너지 확대 시 에너지 관련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을 기준으로 생산유발계수는 풍력이 가장 높고, 태양광이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보다 원자력, 가스복합화력 등 전통적 발전원의 생산유발계수는 낮은 편이었고, 석탄화력이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춰 발전원별 경제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은 이 보고서가 처음이다. 에너지공단은 한양대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맡겨 지난 ...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