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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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석한 채동영 다스 전 경리팀장 “MB, 실소유주 아니면 하지 못할 말 해”
검찰이 28일 이명박 전 대통령(75)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전 경리팀장과 고발인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면서 ‘다스 비자금 의혹 사건’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다스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과 고발인인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채 전 팀장은 서울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가 아니면 하지 못할 말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가 확실하다고 말한 이유를 묻자 “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이 전 대통령의 조카이자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인) 이동형씨와 함께 만난 적이 있다”며 “당시 (이명박) 당선인이 했던 말은 실제 소유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었다”고 말했다. 채 전 팀장은 자신이 2001년 1월부터 2008년 4...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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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적폐청산, 1~2년에 끝날 일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지난 7개월 반 정도 기간 동안 우리가 해온 일은 말하자면 촛불민심을 받들어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 또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그 일은 1년, 2년 이렇게 금방 끝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전원과 국무회의 필수 참석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연 만찬에서 “내년에도 우리나라 바로 세우기, 또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더 힘차게 더 자신감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우리 정부 내내 계속해야 될 일들이고, 또 여러 정부가 이어가면서 계속해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은 문재인 정부가 진행해온 ‘적폐청산’의 다른 표현이다. 적폐청산을 연내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 삶의 문제에 집중하라는 일각의 요구에도 적폐청산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여겨진다....
201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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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정원 수사 외압 행사 안 해”…기사 나오기 무섭게 ‘SNS 반론’
황교안 전 국무총리(60·사진)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자신과 관련한 언론보도 대응 및 이슈 논평 창구로 삼아 대응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각종 국정농단에 자신이 연관됐다는 의혹 보도에 즉각 대응하는 행태가 도드라진다. 자신을 향할지 모를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 칼끝을 차단하고, 내년 지방선거에 나설 보수야당의 잠재적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황 전 총리는 25일 자신의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이던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검찰 수사 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3300자 분량 장문의 글이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한겨레 인터뷰에서 국정원 댓글공작 수사와 혼외자 보도를 전후해 황 전 총리가 압력을 가한 정황을 폭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촉구하자 반박한 것이다.특히 2013년 검찰 특별수사팀이 원세훈 전... -
다스 전담수사팀 출범 앞두고 ‘정호영 특검’ 수사기록 분석 주력
이명박 전 대통령(75)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전담수사팀은 25일 정호영 특별검사(69)팀의 다스 관련 수사기록을 분석하는 데 주력했다. 정호영 특검은 2008년 1~2월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던 이 전 대통령의 다스, 도곡동 땅 실소유 의혹, BBK 주가조작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번 수사는 정호영 특검이 당시 120억원의 다스 비자금을 파악하고도 덮었다는 의혹에서 출발한 사건이기 때문에 당시 자료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수사팀 판단이다. 수사팀이 원래 이 사건을 배당받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 넘겨받아 검토 중인 수사기록 일체에는 당시 정호영 특검이 광범위한 자금흐름 추적을 통해 확인했던 비자금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자료 양이 방대해서 며칠은 매달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필요하다면 서울중앙지검... -
해 넘기는 적폐수사…내년 지방선거까지 갈 수도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검찰이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적폐청산 수사가 해를 넘긴다. 법조계에서는 내년 지방선거가 본격화하기 전까지 검찰 수사가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25일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진행 중인 적폐청산 수사는 크게 2차장 산하의 ‘국가정보원과 군의 정치개입 사건’ 수사와 3차장 산하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수사로 나뉜다.먼저 25일까지 20여명을 구속하고 30여명을 기소한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은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지난 15일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다음달 초 기소할 방침이다. 다만 국정원이 자체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조사한 사건 중 비교적 늦게 검찰로 넘긴 이명박 정부의 보수단체 연계(매칭) 지원,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개인정보 유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논두렁 시계’ 보도 등은 ...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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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번이 법원 문턱 걸린 윤석열호, 오늘 고비
법원이 13일 새벽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50)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59)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전·현 정부를 넘나들던 검찰 수사에 다시 제동이 걸리는 분위기다. 검찰로서는 ‘이명박 정부 안보실세’로 불린 김 전 비서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75)으로 향하는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 졌다. 현 정부 청와대 수석을 끌어내리면서 강행한 전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두 번 연속 기각된 점도 검찰로선 큰 부담이 되고 있다.검찰은 14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5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적폐청산 수사가 힘을 받을지, 기세가 꺾일지를 가늠할 분수령으로 보고 사활을 걸고 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마저 기각된다면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지검장 취임 후 7개월 만에 최대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는 크게 ‘원세훈 국가정보원의 정치관여’와 ‘군 사이버사령...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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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학습효과’ 밀실의 권위 벗고 시민 속으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1년 전과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달라진 점을 꼽는다면 ‘대통령이 교체됐다’일 것이다. 단지 사람만 교체된 것이 아니다. 1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통치 기반으로 갖고 있던 권위주의와 비밀주의는 탄핵으로 모두 허물어졌다. 대통령 한 사람의 탄핵에 그친 것이 아니라 대통령 리더십도 함께 탄핵된 것이다. 빈자리는 새로운 리더십으로 채워졌다.■ 탈권위·소통…정상화된 리더십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은 정반대에서 출발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선거 다음날 곧바로 취임한 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했다.박근혜 정부 4년 동안 볼 수 없었던 대통령의 탈권위주의 행보에 시민들은 환호했다. 구내식당에서 식판을 들고 줄을 서 있거나, 커피가 담긴 종이컵을 들고 걸으며 수석비서관들과 토론을 하는 대통령 모습은 낯설었다. 당연해 보이는 이 모습들도 오랜만이라 더 신선했다.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토론회에서 “박 전 대통령 ... -
인적 쇄신 ‘잰걸음’…제도 개혁은 ‘제자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9일로 꼭 1년째다. 박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인용, 조기 대선,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이어졌다. 국가기관의 체질과 관행, 대통령 리더십, 정치 지형을 바꾸는 대변화의 신호탄이었다. 경향신문은 박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달라진 정치 현실을 두 차례에 걸쳐 짚는다. 먼저 다룰 키워드는 ‘적폐청산’과 ‘대통령 리더십’이다. 탄핵 이전과 이후가 극적으로 다르고,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개혁의 체감도 역시 가장 높은 분야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보수정권 9년간의 적폐를 도려내는 계기가 됐다. 촛불민심을 등에 업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국정기조로 내걸었다. 파탄난 국가권력 시스템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적폐청산 두 축은 인적청산과 제도개혁이다.하지만 인적청산은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반면 제도개혁 논의는 겉돌고 있다.■ 인적청산은 잰걸음새 정부 출범은 인적청산 작업...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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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적폐청산 수사 연내 마무리 어려워”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6일 “적폐청산 수사를 연내에 마무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각 부처에서 넘어온 개혁·적폐 부분에 수사가 집중되는 상황은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던 문무일 검찰총장의 전날 기자간담회 발언을 하루 만에 일축한 셈이다.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는 논란이 일 수 있음에도 적폐청산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자칫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이 고위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검찰이 수사 중인 관련 사건들 중에 아직 기소가 안된 것들이 좀 있다. 그것들을 수사 마무리하고, 기소까지 하려면 내년 봄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올해가 3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그것(연내 수사 마무리)은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총장의 전날 발언을 두고는 “선의로 해석하자면,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했다.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그동안 ...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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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의 적폐 수사 올해 안에 마무리”
문무일 검찰총장(사진)이 5일 ‘적폐청산’ 주요 수사를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76)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각 부처에서 넘어온 적폐청산 관련 수사에 집중되는 상황은 연내에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며 “수사 기한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안에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각종 정치공작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문 총장은 “헌정이 중단될 정도의 사태(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를 정리하는 과정에 (검찰이) 짐을 지지 않을 수 없어 여기까지 왔는데, (적폐청산 수사를) 너무 오래 지속하는 것도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총장은 수사 방식 개선 방안도 내놨다. 그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수사 방식을 연구하는 태스크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