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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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손배 소송, 24일 시작
2017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이 오는 24일부터 시작된다. 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진 피해자로 구성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가 제기한 1차 소송과 2차 소송을 합쳐 오는 24일을 변론준비기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소송 당사자와 피고인 등을 불러 청구 취지와 변론 방향 등을 묻고 구체적인 재판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1·2차 소송에 나선 참여자는 1200여명에 달한다.대책본부는 이재민 중심의 시민단체다. 같은 사안을 두고 시민단체가 3차 소송에 나설 시민 1만4000여명까지 모집한 상태여서, 법원은 이 사건을 함께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대책본부는 지진으로 피해를 본 1만5000여명의 위임을 받아 지난해 10월과 올해 1·5월 모두 3차례에 걸쳐 포항 지열발전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예산을 지원한 정부와 넥스지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냈다.이와 별도로 지난달 초 포항 지역 변호사가 주축이 ...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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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대책 논의에 왜 피해자 목소리는 없나”···진앙지 인근 주민 반발
경북 포항서 지열발전소의 촉발로 발생한 2017년 지진 당시 진앙지 인근 주민들이 정부와 정치권에 ‘피해자 중심’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한미장관맨션 지진대책위원회’ 등 포항 지진 피해단체 관계자 10여명은 9일 오전 11시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담은 청원서를 발표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2017년 11월15일 난 규모 5.4의 지진 때 피해가 컸던 북구 흥해읍 주민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이들은 “정부조사연구단의 발표 이후 지금까지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은 포항 지진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극심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앞으로 포항 지진을 두고 정략적인 행태나 보여주기식 행사는 지양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또 주민들은 “피해 복구의 책임이 있는 경북도와 포항시 등 행정당국도 일방적이고 편의주의적인 조치에만 힘쓰면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그리고 행정당국은 지진에... -
정부, 재난방송 매뉴얼 개선한다…대피·구조 위주로
정부가 강원도 대형산불 사태를 계기로 재난방송 매뉴얼을 개선키로 했다. 이번 산불과 관련해 방송사들의 재난방송이 부실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재민 주거 및 생업 지원, 신속한 피해 복구, 지역경제 활성화, 장비보강 및 제도개선 등으로 나눠 정부 대책을 마련했다. 재난방송과 관련해선 화재 상황 중계보다는 대피·구조 위주 정보를 우선으로 제공하고, 장애인을 위한 수화방송과 외국인을 위한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관련 매뉴얼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야간·도시·대형 산불에 연중 광역 단위로 대응할 수 있는 산불특수진화대와 산불진화헬기를 확충키로 했다. 산림 관리 부분에선 화재에 비교적 강한 수종으로 방화 수림을 조성하고, 산불 진화와 안전 확보를 위한 접근로(임도)를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올해 말 도입 예정인 대형 헬기가 ...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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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인재’ 막을 기회, 세 번이나 있었다
2017년 11월15일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도 1년이 지났다. KBS 1TV <시사기획 창> 취재진은 조사단의 발표 내용과 전문가들의 도움을 종합해 포항지진을 막을 수 있었던 세 번의 순간을 포착했다. 첫 번째 순간은 포항지진에 7개월 앞서 3.1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다. 전문가들은 이때 모든 작업을 멈추고 지층 검사 등을 충실히 했다면 포항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두 번째는 포항지열발전소 부지 지하에 수직으로 시추된 심부관정(PX-2)에서 일종의 점토수인 이수 누출 현상이 포착됐을 때다. 마지막으로 지열 발전이 유발한 수십 차례의 미소지진을 무시한 부분이다. 미소지진 규모가 점차 커진 것은 지열발전소가 미소지진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의 실내 체육관에는 아직 이재민 40여명이 기거하고 있다. <시사기획 창>은 이번 포항지진을 ‘인재’로 진단했다. 포...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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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빨리 지진피해 특별법을”···포항서 대규모 집회
“특별법 제정에 여야가 동참하라…국가는 지진피해 배상하라”2일 오후 2시40분쯤 경북 포항의 중심가인 북구 덕산동 육거리 인근에 모인 수천명의 포항시민은 이렇게 외쳤다. 이들은 ‘무너진 지역경제 살려내라’ ‘지진피해 특별법을 제정하라’ 등이라고 적힌 크고 작은 펼침막 수백장을 들고 있었다.‘지진 도시’의 오명을 썼던 포항 주민이 한 자리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지난달 20일 포항 지열발전소가 2017년 11월15일 규모 5.4 지진을 촉발시켰다는 정부조사연구단의 발표 이후 처음이다.포항 지역 정치·경제·종교 분야 관계자 등이 모여 만든 ‘포항 11·15지진 범시민대책위’(이하 범대본)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1시간여 동안 특별법 제정과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는 범시민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한미장관맨션 지진대책위원회’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등 2017년 지진을 계기로 생겨난 지진 피해자 중심의 기존 시민단체 관계자도 집회장을 찾았다. 범대...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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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 목소리 갈수록 커져···2일 포항서 대규모 집회
2017년 경북 포항 지진 관련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오는 2일에는 포항서 법안 제정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달 22일 올라온 ‘11·15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을 간곡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1일 오전 10시30분 기준 7만13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이 청원은 “특별법을 통해 신속한 배상 및 보상이 이뤄져야 지진의 상처로 얼룩진 시민의 마음이 치유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면서 “지열발전소 사후 조치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도 조속히 이뤄져야 정부를 신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또 “정치인들은 포항 지진에 대해서만큼은 정치쟁점화하지 말고, 피해 지역민을 위해 여야를 벗어나 함께 특별법 제정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한다”고도 했다. 포항시는 이 지역 각종 시민단체 등이 국민청원 동참을 호소하고 있어, 청원 마감시한인 오...
201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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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열발전, 폐쇄 대신 지진관측시설로 활용해야”
지열발전 위험 ‘신호등’ 꺼졌었다 시작단계부터 단층조사 부실… 지진 위험성 통제 체계 작동 안해 지난 3월 27일 찾은 경북 포항시 흥해읍의 지열발전 상용화 실증시험 현장. 굳게 닫힌 철문 앞에는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과제수행 중지 명령에 따라 현재 본 현장에서의 모든 연구활동이 중단됐다’는 안내문이 걸려 있었다. 지난 2월 7일 온 우편물 도착 안내서는 다음 방문일을 예고한 상태에서 출입문 기둥에 붙은 채 빛이 바래 있었다.시추탑과 수십 개의 굵은 관, 각종 밸브 장치들이 방치된 채 녹이 슬고 있었다. 안쪽에서 인기척을 느낀 개가 짖어댔지만 관리인이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메가와트)급 지열발전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국비 185억원, 민자 206억원을 투입한 지열발전소 실증 현장은 이제 천덕꾸러기 신세가 돼 폐쇄될 처지에 놓여 있다.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3월 20일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을 위한 수리자극에 의한 촉발지진이라고 결론... -
포항지진 후 17개월 “기어서 말고 서서 집에 들어가게 해달라”
지진 원인 밝혀졌지만 주민들의 공포는 여전원인조사 발표 후 찾은 포항, “정부가 정신적 피해까지 살펴봐주길”2017년 11월 규모 5.4의 지진이 경북 포항 일대를 할퀴고 간 지도 1년 5개월이 지났다. 그 사이 포항지열발전이 지진의 원인이 됐다는 가설은 지난 3월 20일 정부의 조사 결과 발표로 ‘정설’이 됐다. 지열발전을 위해 땅에 시추공을 뚫어 고압의 물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단층을 자극했고, 물이 들어간 단층은 마찰력이 줄어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상태로 변했다는 것이다. 시추공에 고압의 물을 주입하는 세 번째 ‘수리자극’ 작업이 종료된 시점에 규모 3.1의 지진이 났지만 작업은 중단되지 않았다. 이런 일련의 자극이 임계치에 있던 단층을 활성화시켜 지진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자연재해보다 인재에 가깝다는 것이다.지진의 원인은 밝혀졌지만 아직 주민들은 지진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진이 남긴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지난 3월 26일 찾은 포항에서 지진...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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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역 변호사 9명 ‘포항지진 공동 소송단’ 구성
경북 포항 지역 변호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지진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공동 소송단을 구성했다.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이 지열발전소로 촉발됐다는 정부 발표에 따른 것이다.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9명은 ‘포항지진 공동 소송단’을 출범했다고 29일 밝혔다. ‘11·15지진 지열발전소 공동연구단’에서 법률분과장을 맡아 1년 넘게 활동했던 공봉학 변호사(소송단장)는 “정부 발표 전부터 자체적으로 소송을 준비해 왔으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도움을 줘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한 지역 출신 변호사들이 이번에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소송단은 우선 지진 진앙지였던 북구 흥해읍 주민과 포항 지역 주요인사 등 50~100명을 원고로 1차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포항 지진으로 정신적 피해 등을 입은 시민에게 국가가 1인당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후에도 소송단 각 변호사 사무실에서 추가로 시민참여 소송을 이어갈 ... -
포항대책본부, 지열발전소·업체 대표와 전 산자부 장관 고소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가 2017년 포항지진이 인근 지역발전소 때문이라는 정부 조사 결과를 두고 지진 발생 당시 책임자들을 살인·상해 혐의로 고소했다.대책본부는 29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상해 혐의로 지진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의 백운규 장관, 윤운상 넥스지오 대표, 박정훈 포항지열발전 대표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넥스지오는 포항지열발전 사업 컨소시엄을 주관한 업체다. 포항지열발전은 넥스지오의 자회사다.대책본부는 윤 대표 등이 2017년 4월15일 규모 3.2의 지진 발생으로 향후 더 큰 규모의 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물 주입을 지속했다고 했다. 대책본부는 “피고소인들은 포항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채 2017년 8월부터 또다시 물 주입을 실행하다가 결국 포항지진을 발생시킨 장본인”이라며 “지열발전 물 주입 과정 중 일정 규모 이상의 미소지진을 계측하고 그것이 대규모 지진의 전조 현상임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