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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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컨, 24일 중국 방문…갈등 고조 속 미국 ‘주도권 잡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사진)이 오는 24~26일 중국 상하이와 베이징을 방문한다. 중국의 러시아 방위산업 지원과 마약 문제, 대만해협 문제가 이번 방문의 가장 큰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20일(현지시간) “블링컨 장관은 카운터파트인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과 상당한 시간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가능성에 관해서는 “그 외 정보는 추후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은 약 10개월 만이다. 이번 방문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인상을 지시하는 등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국을 겨냥한 미 정부의 수사와 무역정책이 강경해진 가운데 이뤄진다. 미국 안팎 현안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긴장이 계속되는 중에도 미·중관계를 관리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미 국무부 측은 블링컨 장관이 이번 회담에서 펜타닐 등...
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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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 땐 2차 무역전쟁…“모든 중국산 제품 60% 관세”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선출이 사실상 확실시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이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는 공약을 검토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2018~2019년 수준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미·중 무역전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WP는 27일(현지시간) 트럼프 선거 캠프 인사 3명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6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참모들과 논의해왔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대중 강경 외교를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이달 초 한 연설에서 “다른 대통령들은 중국에서 10센트도 받지 못했지만 나는 중국과 맞서서 수천억달러를 우리 국고에 넣었다”고 말하기도 했다.미국의 무역 규모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1.7%이다. 이는 미국 무역 상대국 중에 멕시코와 캐나다에...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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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등에 ‘10% 관세’ 공약 비현실적” “IRA, 미 의회 역학관계 활용해 약화 대비를”
클리트 윌렘스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부위원장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2024년 새해 국제질서의 최대 변수는 미국 대선이다. 고립주의와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한국 안보·경제 지형에는 대격변이 예상된다.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돼도 미·중의 틈바구니에 낀 한국의 고민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사법 리스크’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도적인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데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가상대결에서도 우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경향신문은 ‘트럼프 리스크’에 따른 한국 경제의 과제와 미·중관계를 짚어보기 위한 한·미 통상 전문가 대담을 마련했다.클리트 윌렘스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부위원장과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각종 통상 현안에 함께 대응했다. 지난해 12월...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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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화약고’ 2차 대전 후 최다…‘어디서 터질까’ 불안불안
2023년의 새해가 밝아왔던 지난 1월 아미나 모하메드 유엔 사무부총장은 “세계는 2차 대전 이후 가장 많은 폭력적 분쟁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경고는 예언이 됐다. 올 한 해 세계는 더욱 위험해졌다.연초부터 ‘중국 정찰풍선’ 사태로 날을 세운 미국과 중국은 대만 문제와 반도체 기술을 두고 양보 없는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대만 총통 선거가 다가오면서 대만해협의 긴장은 고조되고 있으며, 반도체와 희토류 공급망을 둘러싼 ‘무역전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유럽과 중동에서는 두 개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시작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2만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희생자를 낳았다. 지난여름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실패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진 우크라이나 전쟁은 2024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입장 차이로 갈라졌던 세계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터지면...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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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월 만에 군 대화 재개한 날, 무역 제재 더 고삐 조인 미·중
미 합참의장·중 참모장 화상통화중, 대만 언급 “핵심 이익 존중”미는 “소통 채널 유지 위해 논의”미 상무부, 중 범용 반도체 조사중 당국은 희토류 수출 금지 조치미국과 중국이 군 고위 당국자 간 대화를 1년5개월 만에 재개했다. 군당국 간 소통 채널까지 복원되면서 양국 간 대화 기류가 이어지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 등을 지속하고 있어 앞으로도 양국 관계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뒤따른다.22일 중국 국방부는 중앙군사위원인 류전리 인민해방군 연합참모부 참모장이 전날 찰스 브라운 미국 합참의장과 화상 통화를 하고 여러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 간 통화는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반발해 중국이 대미 군사 소통을 중단한 이후 처음 이뤄진 양국 군 고위급 대화다. 군사 대화 재개는 지난달 15일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것이다. 류 참모장은 통화에서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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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반도체 미·중 대결 격화 ‘복잡한 셈법’
중국에 대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규제를 놓고 미국 정부와 엔비디아 사이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미 정부는 중국이 강력한 AI 기술을 갖게 될 것을 우려하지만, 엔비디아는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AI 시장을 잃게 될까봐 걱정한다.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외신 인터뷰에서 최근 중국 화웨이가 7나노 반도체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출시한 것과 관련해 “미국은 국가안보를 위해 가능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화웨이의 이번 개발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이는 지난 8월 화웨이가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 ‘메이트60’에 7나노 칩을 탑재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아울러 러몬도 상무장관은 AI 반도체 대중 수출 규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최근 만났다며 “엔비디아는 분명히 가능한 한 많이 팔고 싶어 하지만 옳은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서 “가장 정교하고 처리 능력이 뛰어난 AI 칩...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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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지분 25% 넘는 K배터리, 미 전기차 보조금 제외 ‘불똥’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혜택 배제 대상인 ‘해외우려기업’(FEOC) 세부 규정안이 발표되면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 정부가 중국 자본 지분율이 25% 넘는 배터리 합작사를 FEOC로 지정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시행된 IRA에 따라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FEOC 발표는 한국을 비롯해 배터리 소재 등을 중국에 의존하는 전 세계 배터리 업체들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과 합작회사 설립을 진행 중인 국내 기업들은 중국 지분을 낮추기 위해 추가 지분을 매입해야 하는 등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업체 대부분이 안전장치로 중국기업과 합작 시 IRA 세부 지침에 따라 지분을 조율한다는 조항을 미리 마련했다”면서도 “지난 3월 ...
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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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여 만에 방미, APEC 정상회의 마친 시진핑…미·중관계 안정화의 기틀 마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마치고 지난 18일 밤 귀국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19일 밝혔다. 시 주석은 방미 기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미·중관계 안정화의 기틀을 마련했지만 다급한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눈에 띌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시 주석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017년 4월 이후 6년7개월 만에 방미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현안과 지역·국제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정상 간 직통 ‘핫라인’을 개설하기로 했으며, 중단됐던 군사 분야 대화를 재개하기로 하는 등 진전된 합의를 이뤘다.방미 일정에 동행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중·미관계 역사의 큰 사건이자 국제관계의 큰 사건으로, 양국 관계를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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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중국과 디커플링 안 해…위험 완화와 다변화 추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우리는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서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아니라 디리스킹(위험 완화) 및 다변화를 추구한다”고 말했다. 경제 분야에서 중국과 완전히 갈라서지 않겠다고 강조하면서도 첨단기술 분야 수출통제·투자제한 조치나 공급망 중국 의존도 완화 등 지금까지의 대중 경제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회의 연설을 통해 “세계 1, 2위 경제대국의 안정적인 관계는 두 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미국은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면서 우발적인 오판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군사 당국 간 소통 채널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 인공지능(AI), 마약퇴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외교에 전념하겠다고도 말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중...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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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충돌 막자” 소통 문만 열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1년 만에 만나 군사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 미·중 정상이 오판에 따른 충돌 방지를 위한 군 소통선 복원에 합의하면서 양국 관계 안정화를 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은 마련됐다. 하지만 대만 문제와 첨단기술 규제 등 핵심 쟁점에서는 입장 차를 드러내 미·중 전략경쟁 구도하에서의 긴장이 지속될 것을 예고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진행되는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 명소 파일롤리 이스테이트에서 회담했다. 미·중 정상의 대면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회담 이후 1년 만이다.바이든 대통령은 “경쟁이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책임 있게 경쟁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도 “충돌과 대결은 양쪽 모두에게 감당하지 못할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