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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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멕시코 우회수출’ 중국산 철강도 “25% 관세 부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멕시코를 거쳐 수입되는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 4월 철강 관세를 세 배 인상하기로 한 지 석 달 만에 중국의 ‘관세 우회로’로 지적돼온 멕시코 경유 중국산 제품의 수입까지 차단한 것이다.바이든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외국산 제품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로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철강 소재·제품 가운데 북미(미국·멕시코·캐나다)에서 제강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에 대해 25% 관세가 부과된다. 중국, 이란, 러시아, 벨라루스에서 제련된 멕시코산 알루미늄에도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철강·알루미늄 제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작업은 미 세관국경보호국(CBP)과 멕시코 정부가 공동으로 수행할 방침이다.멕시코는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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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AI 반도체 대중국 추가 규제 검토”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 첨단 반도체 기술과 관련해 대중국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미 첨단 반도체와 제조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제조 공정에 도입한 AI용 첨단 반도체 설계 기술인 게이트올어라운드(GAA)와 고대역폭 메모리(HBM)가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블룸버그는 이날 익명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미 정부가 GAA 사용 제한에 좀 더 무게를 두고 논의하고 있다며 “미국의 목표는 중국이 AI 모델을 개발·운영하는 데 필요한 컴퓨팅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렵게 만들고, (GAA) 기술이 상용화되기 전에 이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전했다.GAA는 기존 반도체 트랜지스터 구조인 핀펫(FinFet) 공정보다 전력 효율이나 성능이 높은 차세대 기술이다. 엔비디아와 인텔 등은 현재 TSMC, 삼성전자와 함...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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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커넥티드 차량, 미 “올가을 규제안”
미국인 정보가 중국에 유출되면 국가안보에 위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미국 정부가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을 규제하는 내용의 규정을 올해 가을 발표하기로 했다.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원회에 출석해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과 관련해 “국가안보 위험은 매우 중대하다. 매우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스마트카’로도 불리는 커넥티드 차량은 인터넷에 연결된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차량 내·외부와 정보를 주고받으며 자율주행이나 운전자 보조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러몬도 장관은 “커넥티드 차량에는 수많은 센서와 칩이 있는데, 중국산 차량의 경우 베이징에서 생산되는 소프트웨어로 제어된다”며 “운전자가 어디로 가고 운전 패턴이 어떠한지, 차 안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등 미국인들에 관한 많은 데이터가 중국에 바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발효된 ‘틱톡 금지법’을 언급하며 “커넥티드 차량도 틱...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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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중국산 전기차 과잉, 공정 경쟁 위협…미 근로자 보호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제공에 따른 과잉생산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은 경쟁이 아니라 부정행위(cheating)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반도체·전기차·태양전지 등 핵심 산업에서 대중국 관세를 최대 4배 인상한다는 방침을 공개한 직후 대중국 강경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대중국 통상 압박이 거세지면서 중국의 반발 강도에 따라 미·중 무역전쟁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국 내 투자와 일자리를 주제로 연설하면서 “중국 제품이 우리 시장에 넘쳐나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하면 미국의 근로자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알루미늄, 태양광 전지 등 품목에서 중국 정부의 대규모 보조금 제공 문제를 언급했다. 대중 관세 인상의 명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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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친 듯이 일방적 탄압”…미국 “부정행위 좌시 안 해”
중 상무부, 즉각 비판 성명 왕이 외교부장도 강력 반발“패권 지키기에 이성 잃어”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와 전기차용 배터리,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한 데 대해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은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취소를 촉구했다.중국 상무부는 14일 미국 정부가 관세 인상을 발표하자 홈페이지에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올려 “중국은 단호히 반대하며 엄정한 교섭(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 인상은)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 도구화하는 것”이라면서 “미국은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제멋대로 고집하며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상무부는 미국의 관세 인상은 ‘중국과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에 위배되는 것이자 양국 협력 분위기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즉각 잘못...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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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국산 전기차 관세 ‘25% → 100%’
리튬이온 배터리 ‘7.5% → 25%’…반도체는 ‘25% → 50%’미국 정부가 14일(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철강·알루미늄과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관세는 25%로, 반도체와 태양 전지 관세는 50%로 각각 오른다. 중국이 보복성 조치에 나설 경우 미·중 통상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무역대표부(USTR)에 이 같은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고 미 백악관이 밝혔다.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달러(약 24조6510억원) 규모다.우선 미국 정부는 올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로 올리기로 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과잉생산 리스크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보조금과 비시장적 관행 속에서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70% 증가해 다...
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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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이번주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 부과’ 발표할 듯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100% 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대중국 통상 압박이 거세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10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가 14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행 25%에서 100%로 4배 인상하는 조치를 포함해 중국산 저가 상품에 대한 관세 보완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이번 조치는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3000억달러 규모 관세에 대한 4년간의 검토 결과에 따른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부분의 대중 고율 관세를 유지하면서 특히 전기차 등 핵심 전략 분야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최근 중국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저가 물량 공세에 대응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를 비롯해 태양광 전지, 배터리 등 중국발 과잉생산 우려가 크게 제기되는 부문은...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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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트남·멕시코 통한 ‘대미 우회수출’ 5년 새 2배로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피해 베트남과 멕시코 등을 통해 원산지를 바꾼 우회수출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6일 발표한 ‘중국의 대미국 우회수출 추이 분석’을 보면, 2018~2022년 베트남·멕시코를 통한 대미 수출액이 2배 가까이 늘었다. 베트남을 통한 우회수출은 2018년 15억7000만달러에서 2022년 30억2000만달러로, 멕시코를 통한 우회수출은 2018년 53억달러에서 2022년 105억5000만달러로 각각 증가했다.특히 베트남 우회수출은 미국의 ‘통상법 301조’를 적용한 관세 부과와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을 기점으로 크게 늘어났다. 2015년과 2022년을 비교하면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상 제재 품목인 섬유(6억1000만달러), 금속가공(3억7000만달러), 전기광학장비(3억달러) 등 수츨이 크게 증가했다.무역협회는 미국의 대중 제재뿐...
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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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5년 만에 유럽 순방 ‘우군 찾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10일 프랑스, 세르비아, 헝가리를 국빈방문한다. 시 주석의 유럽 방문은 이탈리아, 모나코, 프랑스를 찾았던 2019년 3월 이후 5년 만이다.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계속하고 유럽도 통상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시 주석은 이번 방문을 통해 우군을 찾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시 주석은 5일 오후 4시쯤(현지시간) 파리에 도착했다. 가브리엘 아탈 총리가 공항에서 시 주석을 맞았으며, 프랑스육군박물관인 앙발리드에서 공식 환영 행사가, 엘리제궁에서 환영 만찬이 열렸다.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이번 순방에는 시 주석의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안보라인 수장이자 공식 서열 5위인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 주임, 왕이 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등이 동행했다.6일에는 시 주석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의 회담이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시 주석을 어릴 ...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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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컨, 24일 중국 방문…갈등 고조 속 미국 ‘주도권 잡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사진)이 오는 24~26일 중국 상하이와 베이징을 방문한다. 중국의 러시아 방위산업 지원과 마약 문제, 대만해협 문제가 이번 방문의 가장 큰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20일(현지시간) “블링컨 장관은 카운터파트인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과 상당한 시간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가능성에 관해서는 “그 외 정보는 추후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은 약 10개월 만이다. 이번 방문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인상을 지시하는 등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국을 겨냥한 미 정부의 수사와 무역정책이 강경해진 가운데 이뤄진다. 미국 안팎 현안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긴장이 계속되는 중에도 미·중관계를 관리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미 국무부 측은 블링컨 장관이 이번 회담에서 펜타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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