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속보]‘라임 사태’ 김봉현 뇌물 의혹 이수진·기동민 1심 ‘무죄’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기동민 전 의원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의원과 기 전 의원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과 기 전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을 전후해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정 판사는 “김봉현과 이강세의 증언이 서로 다르고, 공소사실을 달리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기 전 의원은 2016년 2월부터 4월 사이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정치자금 등 명목으로 현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수제 양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

14:49

‘라임 술접대’ 받은 전직 검사, 재상고 포기해 벌금형 ‘확정’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접대를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검사가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2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파기환송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나의엽 전 검사가 기한 내 재상고하지 않았다. 나 전 검사에게 접대해 각 벌금 10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모 변호사와 김 전 회장도 재상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27일 형이 확정됐다.사건의 쟁점은 검사들이 사건 관계자인 접대받은 술값이 청탁금지법의 처벌 기준인 100만원을 넘는지였다. 김 전 회장은 5명분의 술값으로 581만원을 냈는데, 검찰은 먼저 일어난 두 검사와 끝까지 있었던 나 전 검사가 받은 향응액을 다르게 계산해 나 전 검사만 기소했다.1심과 2심 재판부는 나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뒤늦게 자리에 합류한 김정훈 전 청와대 행정관도 술자리 인원에 포함해야 하므로, 581만원을 6명분으로 나누면 ...

20:17

[단독]‘라임 룸살롱 접대’ 검사, 재상고 포기해 벌금형 확정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접대를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직 검사가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29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파기환송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나의엽 전 검사는 기한 내 재상고하지 않았다. 나 전 검사에게 접대해 각 벌금 10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모 변호사와 김 전 회장도 재상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27일 형이 확정됐다.사건의 쟁점은 검사들이 사건 관계자인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접대받은 술값이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인 100만원을 넘는지였다. 김 전 회장은 5명분의 술값으로 581만원을 계산했는데, 검찰은 술자리에서 먼저 일어난 두 검사와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나 검사의 향응액을 다르게 계산해 나 검사만 기소했다. 향응을 제공한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과 2심 재판부는 나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뒤늦게...

15:08

‘라임 사태’ 연루 투자사 간부 2명 기소

천문학적 액수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투자금을 빼돌려 카지노 등에 투자한 투자사 임원 2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메트로폴리탄그룹 전 임원 2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수감 중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도 사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해외 도주 중인 김영홍 메트로폴리탄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사장과 김 회장은 불법 도박장이 설치된 필리핀 이슬라 카지노 인수를 위해 라임으로부터 펀드 자금 30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슬라 카지노를 인수할 계획을 숨기고 라임펀드의 위험관리실무위원회에 허위 투자심사 자료 등을 제출했다.메트로폴리탄 전 임원 A씨(45)와 B씨(50)는 파주 프로방스 법인을 개인적으로 인수하기 위해 라임에 허위 재무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펀드 자금 210억원을...

20:52

‘라임 사태 주범’ 이인광, 프랑스서 검거

검찰과 경찰이 ‘라임 펀드 사태’로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주한 이인광 에스모 회장을 지난 18일(현지시간) 프랑스 니스에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라임 펀드 수사팀을 재편성하고 이씨의 국내 조력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 펀드 사건을 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비리 사건과 함께 ‘3대 펀드 비리’로 보고 이씨를 주범으로 지목해왔다.검찰은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실, 법무부 국제형사과 등과 협력해 이씨가 도피했을 가능성이 큰 국가의 정부기관과 협조하며 출입국 내역을 조회했고, 프랑스에 도피 중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경찰청은 검찰의 공조 요청을 받아 지난 2월 초 이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실시했다. 이씨 거주국으로 확인된 프랑스를 무대로 검경과 인터폴 등의 합동추적팀이 꾸려졌다. 결국 해외 도피 조력자의 주거지에 방문한 이씨를 검거할 수 있...

20:55

‘라임사태 주범’ 이인광 프랑스서 검거···검·경·인터폴 합동 추적에 덜미

검찰과 경찰이 ‘라임 펀드 사태’로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주한 이인광 에스모 회장을 지난 18일(현지 시각) 프랑스 니스에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라임 펀드 수사팀을 재편성하고 이씨의 국내 조력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 펀드 사건을 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비리 사건과 함께 ‘3대 펀드 비리’로 보고 이씨를 주범으로 지목해 왔다.검찰은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실, 법무부 국제형사과 등과 협력해 이씨가 도피했을 가능성이 큰 국가의 정부기관과 협조하며 출입국 내역을 조회했고, 프랑스에 도피 중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경찰청은 검찰의 공조 요청을 받아 지난 2월 초 이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실시했다. 이씨 거주국으로 확인된 프랑스를 무대로 검·경과 인터폴 등의 합동추적팀이 꾸려졌다. 결국 해외 도피 조력자의 주거지에 방문한 이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17:26

‘라임 펀드 판매’ 10억대 피해 입혔는데 벌금은 고작 800만원?

검찰이 1조6000억원대의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전 대신증권 센터장 직무대리(PB)를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피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항고를 제기했다. 검찰이 민생과 밀접한 펀드 사기판매 사건을 소극적으로 다룬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2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최근 A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 직무대리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대신증권 임원의 부인인 A 전 직무대리는 공범인 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의 후임으로 센터를 이끌었다.공소장에 따르면 A 전 직무대리는 2017년 9월~2019년 9월 장 전 센터장과 공모해 ‘담보금융상품’ ‘연 8% 이상의 준확정금리’ ‘상품 손실 가능성 0% 가까이 조정’ 등의 허위 내용을 설명자료에 기재한...

21:25

‘라임 사태’ 몸통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

대규모 투자 피해를 불러온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사진)이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769억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8일 확정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해외펀드 부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하다 환매 중단을 초래해 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원대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김 전 회장이 수원여객에서 206억원, 스타모빌리티에서 400억7000만원, 재향군인상조회에서 377억4000만원, 스탠다드자산운용에서 15억원 등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향군인상조회를 보람상조에 매각하면서 250억원을 편취한 혐의, 투자 명목 등으로 티볼리씨앤씨에서 9억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김 전 회장은 사업 편의를 위해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향응을 제공...

20:15

‘라임 사태 몸통’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

대규모 투자 피해를 불러온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이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769억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8일 확정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해외펀드 부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하다 환매 중단을 초래해 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원대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김 전 회장이 수원여객에서 206억원, 스타모빌리티에서 400억7000만원, 재향군인상조회에서 377억4000만원, 스탠다드자산운용에서 15억원 등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향군인상조회를 보람상조에 매각하면서 250억원을 편취한 혐의, 투자 명목 등으로 티볼리씨앤씨에서 9억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김 전 회장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

10:49

법원, 박정림 KB증권 대표 ‘라임사태 중징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내린 직무정지 처분에 제동이 걸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21일 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금융위는 지난달 29일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박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금융당국의 금융사 임원 제재는 ‘주의-주의적 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을 할 수 없고 금융권 취업도 3~5년간 제한된다.박 대표는 금융위의 징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다. 박 대표의 대리인은 지난 15일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발생한 뒤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박 대표 외에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도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 당국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

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