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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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누락’ LH, 혁신방안 내놨지만…기존 정책 재활용 수준, 실효성 의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 품질 강화를 위해 품질관리처를 신설하고 중대한 구조적 부실을 유발한 업체는 실격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LH는 5개 부문 44개 과제로 이루어진 건설혁신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우선 LH는 품질관리를 혁신하기 위해 본부에 ‘품질관리처’를, 지역본부에 품질전담부서를 두기로 했다. 이들 조직은 품질시험 점검관리, 레미콘 등 주요 자재의 품질시험, 공장 검수와 현장 관리 업무를 맡게 된다. 현재 서류·마감 위주의 준공 검사도 비파괴 구조 검사와 안전점검 보고서를 교차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기 안전점검도 기존 3회에서 5회로 확대된다.부실 시공 문제를 없애기 위해 ‘스마트건설처’도 신설한다. 3차원 가상공간에 설계·시공에 필요한 정보를 입체적으로 구현하는 건축정보모델(BIM) 기반 통합 플랫폼을 2025년까지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시공과정을 수기로 기록 관리하던 기존 방식을 탈피해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도 운영하기로 ...
20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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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엔 ‘각자 알아서 해결’…건설사 PF 위기엔 ‘혈세’
‘세금 감면해 집 떠안아라’ 그쳐…LH 1만호 매입, 기존 대책 중복 2조~4조 추산 전세사기 선구제 지원 ‘외면’…PF엔 85조 ‘퍼주기’“전세사기 피해자들의 2023년은 그야말로 전세지옥이었다.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피해자 인정, 보증금 회수, 금융 지원 중 무엇 하나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다.”이철빈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지난 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부는 민간 건설업자들의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풀고,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경제정책방향은 정부가 올 한 해 한국 경제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큰 틀의 방향과 주요 정책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50페이지 분량의 이날 발표문에는 ‘전세사기특별법’(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내용은 한 줄도 등장하지 않았다. 한 페이지 분량에 담은 ‘다세대·다가구 지원’ 정책만이 전세사기 피해 예방차원에...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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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LH 사장 퇴임 후 광고 7건 받아…야 “전관 카르텔”
국토위 의원들 ‘직접 만든 부동산 컨설팅 회사 이권 의혹’ 추궁‘공동설립’ 다른 업체는 연구용역 수주…박 후보자, 해명 못해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퇴임 후 설립한 회사를 통해 LH 기업광고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박 후보자는 또 다른 회사를 통해 사장 퇴임 후 LH 연구용역을 받은 일도 드러난 상태다. 퇴직 이후 지속적으로 LH에서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을 놓고 “전형적 이권 카르텔”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나왔다.20일 진행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그가 LH 사장 임기(2016년 3월~2019년 4월)를 끝내고 설립한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둘러싼 의혹에 질의가 집중됐다.박상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에서 제출받은 광고 집행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LH는 박 후보자가 사장 퇴임 후 대표이사로 있던 신남방경제연구회에 2020년 9월부터 2022년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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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장 시절 박상우, 내부 비리 알고도 ‘즉시퇴출제’ 미이행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재임 시절 내부 직원의 계약비리가 확인됐음에도 조달청에 업무를 이관하는 ‘즉시퇴출제’를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수사와 감사로 이미 계약비리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LH가 이행할 수 있는 개선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다.18일 경향신문이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LH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2019년 1월23일 이사회에서는 ‘즉시퇴출제’가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이 회의에는 박 후보자가 기관장 지위로 참여했고 상임감사위원 1명과 이사 13명도 동석했다.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7조에 규정된 ‘즉시퇴출제’는 입찰비리 행위로 공공기관 임직원이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해당 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하게 만든 제도다. 하지만 의무가 아니고 공공기관장이 이사회를 거쳐 즉시퇴출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토록 돼 있어 기관장 의지에 따라 업무가 조달청에 이관되지 않을 수...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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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위탁’ 공공주택…LH 힘 뺀다지만 공공성 훼손 우려
품질 저하 논란 등 해소 대안 ‘전관’ 카르텔 구조도 개선 분양가 상승 부채질 가능성“시행 이익 민간에 주는 셈” 공공택지로 ‘특혜’ 우려도정부가 12일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민간 건설사에 ‘공공주택 시행사’ 역할을 허용해준 것이다. 지금은 LH가 시행을 맡고, 민간 건설사는 시공을 맡는 형식으로 참여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LH와 민간의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과 ‘공공주택 사업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조치’라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도시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혁신안은 권한과 이권이 집중된 LH의 힘을 빼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LH는 공공택지의 85%, 공공주택의 72%를 공급하는 단일 최대 사업시행자다. 지난해 기준 발주 규모가 연간 10조원에 육박한다. 정부는 LH에 공공주택 공급 물량이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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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선정권 지자체에 이관…시공사 눈치보기 차단 ‘순살 아파트’ 막는다
국토교통부가 12일 발표한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감리 기능 정상화’다. 정부는 주택 수요자의 눈으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감독해야 할 감리가 시공사나 건축주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철근 누락과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봤다.정부는 공공주택과 다중이용건축물(5000㎡ 이상 문화·집회·판매 시설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 지자체가 감리를 지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도 민간 건설업체가 아파트를 지을 때는 지자체가 감리를 지정하는데, 이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발주처 대신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직접 감리업체와 계약을 맺는다.감리가 시공사에 공사 중지를 요청하면, 이를 건축주뿐 아니라 지자체에도 보고하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도 추진된다. 공사가 설계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인허가권을 쥔 지자체가 바로바로 파악... -
공공주택, 민간도 직접 시행…LH 독점 막고 ‘경쟁 체제’로
앞으로는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단독으로 지을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실상 독점해온 공공주택 시장이 LH와 민간건설업체 경쟁 체제로 전환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LH 혁신 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지난 4월 인천 LH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철근 누락’과 같은 부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LH의 과도한 권한과 전관 영향력을 축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정부는 우선 민간건설업체가 자체 브랜드로 공공주택을 직접 지을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 공공주택은 LH가 단독으로 시행·시공하거나 LH 시행·민간건설업체 시공의 두 가지 방법으로 공급됐는데, 여기에 민간건설사 단독 시행·시공 유형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분양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LH가 미분양 물량을 매입한다. 정부는 발주처로서의 LH 지위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이권 카르텔의 핵심으로 지목돼...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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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LH 본사 등 압수수색…특정 외주업체 특혜 의혹
서울 수서 역세권 지역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외주업체의 유착 혐의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4일 오전부터 경남 진주시 LH 본사와 경기도에 있는 설계 관련 외주업체, LH 직원 주거지 등 5곳에 수사관을 보내 하도급 계약 관련 문건과 전산 자료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경찰은 LH 직원이 하도급 업체 선정과정에서 외주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최근 LH 직원 2명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8월 LH로부터 철근 누락이 드러난 총 20개 공공아파트 단지의 설계·시공·감리 관련 업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았다. 경찰은 사건을 관할 시·도 경찰청에 배당했다.수서 지역 아파트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인 서울청은 지난 8월 LH 부실공사 의혹과 관련해 LH 본사와 아파트 설계 업체, 감리 업체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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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SH 직원과 가족, 내년 5월부터 사업지구내 부동산거래 신고 의무
내년 5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기관의 공직자와 가족은 개발사업 지구 내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한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한다.정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57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5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 및 부동산 개발 업무의 범위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LH,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이 의무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그 외에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시행령에서 정한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역세권개발사업, 항만재개발사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공직자에게도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공직자 본인과 가족, 본인 또는 가족이 임원·대표자...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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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7개월간 전직 LH 간부 등 부동산 투기사범 366명 송치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7개월간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수사를 벌여 366명을 부패방지권익위법,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이들중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로 부동산 투자를 한 경기 포천시 공무원 A씨(53)와 LH 간부 출신 토지 보상 브로커 등 공직 관련자가 16명 포함됐다.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임직원 70명, 일반인 280명 등도 검찰에 넘겨졌다.합동특별수사본부 첫 구속 사례인 포천시 공무원 A씨는 약 40억원을 대출받아 7호선 연장선 전철역 예정지 인근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투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이미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가 매입한 땅의 감정가는 약 70억원이며 현 시세는 100억여원에 달한다. 이 땅은 몰수보전됐다.기획부동산 중에는 고양 창릉지구 등 3기 신도시 인근 농지 116필지를 불법 매입해 일반인들에게 팔아 넘기면서 778억원 상당의 차익을 남긴 11개 업체 임직원들이...
![[경향신문 1면]‘내란죄’ 윤석열 탄핵 투표 불참한 국민의힘 105명](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4/12/08/l_2024120901000254800027532.webp)
![[속보] 추미애 “윤 대통령 비상계엄 문건 입수”…기자회견 예고](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4/12/08/news-p.v1.20241206.1609a28c6357414281627a6849443e08_P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