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민식이법 처벌 과하다” 아이들 탓하는 어른들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 안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도입 이후 스쿨존 교통사고가 감소하고 사망자 수도 줄었지만 반대 여론은 여전하다. 최근에는 아이들이 고의로 주행 중인 차량에 뛰어들거나 차량 꽁무니를 바짝 뒤쫓아 가는 ‘민식이법 놀이’가 유행한다는 소문을 등에 업고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민식이법 놀이가 실제 아이들 사이에 만연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설사 그런 장난이 일부에서 이뤄진다 해도 도로 위의 약자인 보행자 보호 원칙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3일 인터넷상에는 ‘민식이법 놀이가 어린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함께 법 개정을 요구하는 글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시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김민식군(당시 9세)이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개정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말한다. 스쿨존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할 ...

20:37

[이진송의 아니 근데]어른들이여, ‘어린이’는 건들지 말자

“어서 일어나~ 나 학교 가야지!” 서울우유의 광고 한 장면. 팔짱을 낀 어린이가 양친을 깨운다. 아직 침대에서 눈도 못 뜨고 비비적거리는 어른과 달리 머리도 말끔하게 묶었고 옷도 다 입은 어린이가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건넨다. 회사 갈 준비를 마친 부부가 우유를 받아 마시며 말한다. “딸~ 챙겨줘서 고마워.” 가족끼리 맞춘 디자인의 잠옷을 입고 피로를 호소하는 어른은 ‘귀엽게’ 연출되고, 초등학교 저학년인 어린이는 혼자서 학교 갈 준비를 마친 후 ‘어른스럽게’ 보호자를 챙긴다. AP 광고 평론은 이 장면을 ‘아이가 부모를 챙겨준다’는 내용으로 ‘차별화’를 꾀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최근의 ‘○린이’ 신조어 남용 현상과 연결하여 본다면 이러한 역전 구도는 단단히 잘못됐음을 알 수 있다. 오늘은 다가오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넘쳐나는 ‘○린이’ 표현의 문제점을 짚어보려 한다. 미디어 속에서 아동이 그려지는 양상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어른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본다....

16:27

스쿨존서 초등생 치여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구속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11살 초등학생을 치여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가 구속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60대 화물차 기사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열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 50분쯤 인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양(11)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씨는 편도 3차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일명 ‘민식이법’을 A씨에게 적용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3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

10:46

서울, 상반기 모든 초등교 앞 과속카메라 설치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관내 606개 모든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겠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또 초등학교 주변 이면도로에선 제한속도를 시속 20㎞로 낮추고, 횡단보도에서 차량의 과속이나 정지선 준수 여부를 센서로 감지해 전광판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대거 도입한다.서울시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 기준을 강화한 ‘민식이법’의 핵심 조항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민식이법’ 시행 이전인 2019년까지 서울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1760곳) 내 과속단속 카메라는 86대에 불과했다. 시는 ‘민식이법’ 시행 첫해인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1751곳)에 484대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400대를 추가 설치하고 이를 연말까지 약 1000대로 늘린다. 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의 ...

20:29

서울 초등학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율 100%로…서울형 스쿨존 ‘시속 20km’ 제한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민식이법’의 핵심 조항인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한다. 보도가 없어 차량과 아이들이 함께 이용하는 초등학교 주변 이면도로에는 제한속도를 시속 20㎞로 낮추고, 차량의 과속이나 정지선 준수 여부를 센서로 감지해 전광판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대거 도입한다.서울시는 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민식이법 시행 첫 해인 지난해엔 불법 노상 주차장 417면 전면 폐지, 과속 단속 카메라 484대 설치 등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을 제거했다면 올해엔 교통사고 사각지대를 확실하게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시는 우선 올해 상반기에 관내 606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를 100% 설치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입을 완료하는 것이다. 2019년까지 서울시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는 86대에 불...

11:17

[세상읽기] 그 소년들도 우리가 지켜야 할 영혼이다

공분으로 그나마 조금씩이라도 나아가는 일이 있다. 음주운전에 대해 무거운 죄를 묻는 ‘윤창호법’이나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같은 법들이 그 예다.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아동에게 가해진 무참한 폭력에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고, 조만간 아동폭력에 대한 엄벌을 골자로 한 ‘정인이법’이 나올 것이다. 또한 아동보호와 복지 확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것이다. 왜 이렇게 꼭 귀한 생명들을 놓쳐야만 그제야 사회는 움직이는 것일까. 지난 1월 뜬금없이 정인이의 학대 피의자가 수감되어 있는 서울 남부구치소의 식단표가 논란이 됐다. 정인이는 죽기 전 우유 한 모금 먹지 못했다는데 살인마에게 세금으로 너무 잘 먹인다는 공분이었다. 한 누리꾼의 개인 포스팅을 언론사마다 퍼가고 살을 붙이면서 일파만파로 퍼졌다. 구치소의 수감자 1인당 급양비는 한 끼에 1540원이다. 1540원에 주식, 부식, 연료비가 포함되어 있으니 화려한 식단이랄 수는 없다. 그리고 구치소에는 ...

03:00

경북 경주 스쿨존서 자전거 탄 초등생 차량으로 들이받은 운전자 징역 1년

지난해 경북 경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초등학생을 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해일)은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돌봐야 할 자녀가 3명 있고, 피해자와 합의할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었다.A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1시40분쯤 경주시 동천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앞서 가던 B군(10)을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뒤에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사고로 B군은 다리에 찰과상 등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B군 가족은 사고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고 영상을 올리면서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해 왔다.경찰은 교통범죄수...

09:04

스쿨존 규정 속도 30㎞ 지켰지만...'민식이법' 첫 사망사고 운전자, 법정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2세 아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운전자는 불법 유턴을 하다가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했다. 이 사고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첫 사망사고였다.전주지검은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A씨(5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21일 낮 12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스쿨존에서 차로에 서 있던 B군(당시 2세)을 자신의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중앙분리대가 없는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B군은 버스정류장 앞 차로에 서 있다가 변을 당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사고 당시 A씨 차량 속도는 시속 9∼18㎞로 스쿨존의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으나 “(차를 돌리는 과정에서)아이를...

19:27

[흑백 민주주의③]시민 참여 길목 된 국민청원, 상소의 장이 정치 세 대결장 변질

박근혜 정부에는 ‘불통’이라는 수식어가 끊이지 않았다. 국회나 정부 등 현존하는 대의민주주의 기구에 대한 불신도 오래됐다. 문재인 정부는 ‘소통’을 앞세우며 시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었다. 청와대 국민청원과 ‘신고리 5·6호기’ ‘대입제도 개편’ 등 정부 정책에 대한 공론화위원회는 그렇게 등장했다. 시민이 직접 행정부에 정책을 제안하고, 시민참여단이 공론조사로 정한 권고안이 정책에 반영됐다. 두 제도는 그간 기술적 한계 때문에 현실화하기 어려웠던 ‘직접민주주의’의 형태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뛰어넘을 대안이라는 기대도 받았다. 그 기대는 문 대통령 집권 5년차에도 유효할까. 두 제도의 명과 암을 들여다봤다.☞ http://bit.ly/3buvc6O윤창호법·민식이법 등 대책 마련 성과20만 이상 64%, 특정인 처벌·해임 요구시급한 정책·행정 개선에 초점 맞춰야“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문재인 ...

06:00

경찰·소방차,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시 처벌 감경 가능해져

12일부터 경찰차,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내도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일반 교통사고 시 인정되는 특례조항도 속도제한 등 3개에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12개로 확대된다.경찰청과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지난해 3월25일부터 시행 중인 특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을 경우 운전자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한다. 경찰, 소방, 구급, 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 운전자도 예외가 아니었다. 경찰관과 소방관들은 긴급 출동 등 적극적인 업무를 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나타냈다.이에 국회는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을 참작해 감형 또는 면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0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