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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 논쟁

96건의 관련기사

2024.07.31

여가부 장관 없이 6개월 “협업 안 된다” “말빨 밀린다”
16:03 여성가족부 장관의 공석이 6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전직 여가부 장·차관들은 여성뿐 아니라 청소년, 가족 업무를 맡은 여가부 업무 특성상 복지부, 교육부 등과 협업·조정이 필수적인데 장관 부재로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타 부처에서 관심 갖지 않는 한부모가정, 학교밖 청소년 관련 정책 등을 마련해야 하는 여가부가 정책 추진 동력을 잃게 될 것을 우려했다.31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직 여가부 장·차관들은 모두 “여가부는 협업과 조정이 타 정부부처보다 중요한 곳”이라며 장관 부재로 인한 협업·조정 기능의 상실을 우려했다. 지난 2월20일 김현숙 전 여가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뒤부터 장관 자리는 공석이다.정현백 전 여가부 장관은 기자와 통화하며 “여가부 사업은 타 부처와 조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국무회의에 참석해 타 부처 장관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며 조율하는 역할을 차관이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여가부의 주요 업무는 ...

2024.06.04

2024.05.15

국회서 제동 걸린 여가부 폐지…존치돼도 ‘식물 부서’ 우려
21:09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여성가족부 폐지’가 새로운 기로에 섰다. 22대 국회에서 여소야대 지형이 유지되면서 여가부 폐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가 존치되더라도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언급하면서 주요 기능이 흡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현 정부에서 여가부는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 모양새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10월 여가부를 폐지하고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여성 고용 정책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이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계획이 나온 이후 정부는 ‘여가부 힘빼기’에 들어갔다. 기획조정실장 등 여가부 주요 보직에는 복지부 출신 고위공무원이 임명됐다. 여가부 장관은 지난 2월 이후 공석이다. 주요 부서로 꼽히는 ‘권익증진국’ 국장 자리도 두 달째 비어 있다.김가로 여가부 대변인은 22대 총선 직후인 지난달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부처...

2023.12.24

‘역행·퇴행·역행’…피해자 지원예산 감축·디지털 마녀사냥
14:10 올해 여성들의 현실을 정리하는 단어는 ‘더 커진 백래시(사회·정치적 변화에 대해 나타나는 반발 심리 및 행동)’ 그리고 ‘역행’이다. ‘숏컷(짧은 머리 모양)’ 헤어스타일이라는 이유로 여성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여성 살해 소식도 잦았지만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특정 게임 유저(이용자)들이 여성 노동자들의 페미니즘 표현을 문제 삼고 마녀사냥을 벌였지만 게임 회사는 방관하거나 동조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올해를 “역행과 퇴행의 시대”라며 “지금까지 여성들이 힘겹게 쌓아 올린 것들을 허물어뜨리는 걸 넘어 역행시키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라고 말했다.‘여가부’ 흔들기 계속…정부 성평등 정책 퇴보‘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흔들기’는 올해도 계속됐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 이후 여가부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드라마...

2023.09.13

김행 내정자는?…여성정책 경력 적지만 ‘구조적 성차별’ 인정하기도
16:08 13일 지명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는 여론조사 전문가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내는 등 보수 정치인으로 활동해 왔다. 대변인을 그만둔 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을 지낸 점을 빼면 ‘여성 정책’ 관련 경력은 거의 없다.보수 정치인이지만 양평원장 시절에는 언론 인터뷰에서 ‘여성의 권리가 여전히 낮다’ ‘성인지예산은 선진적 정책’ ‘저출생 대책은 노동시간 단축’ 등 발언을 하기도 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현 정부의 인식과 다소 결이 다른 발언들이다. 현 정부 인식에 적극 동조했던 김현숙 장관과 부처 운영에서 어떤 차별점을 만들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1959년 서울 출생인 김 내정자는 연세대 식생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과 서강대 대학원 사회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5년 여당 소속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개발연구소에서 연구원 생활을 시작해 조사부장을 지냈다. 1994년 중앙일보에서 여론조사 관련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2002...

2023.07.26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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