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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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행·퇴행·역행’…피해자 지원예산 감축·디지털 마녀사냥
올해 여성들의 현실을 정리하는 단어는 ‘더 커진 백래시(사회·정치적 변화에 대해 나타나는 반발 심리 및 행동)’ 그리고 ‘역행’이다. ‘숏컷(짧은 머리 모양)’ 헤어스타일이라는 이유로 여성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여성 살해 소식도 잦았지만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특정 게임 유저(이용자)들이 여성 노동자들의 페미니즘 표현을 문제 삼고 마녀사냥을 벌였지만 게임 회사는 방관하거나 동조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올해를 “역행과 퇴행의 시대”라며 “지금까지 여성들이 힘겹게 쌓아 올린 것들을 허물어뜨리는 걸 넘어 역행시키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라고 말했다.‘여가부’ 흔들기 계속…정부 성평등 정책 퇴보‘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흔들기’는 올해도 계속됐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 이후 여가부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드라마...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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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내정자는?…여성정책 경력 적지만 ‘구조적 성차별’ 인정하기도
13일 지명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는 여론조사 전문가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내는 등 보수 정치인으로 활동해 왔다. 대변인을 그만둔 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을 지낸 점을 빼면 ‘여성 정책’ 관련 경력은 거의 없다.보수 정치인이지만 양평원장 시절에는 언론 인터뷰에서 ‘여성의 권리가 여전히 낮다’ ‘성인지예산은 선진적 정책’ ‘저출생 대책은 노동시간 단축’ 등 발언을 하기도 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현 정부의 인식과 다소 결이 다른 발언들이다. 현 정부 인식에 적극 동조했던 김현숙 장관과 부처 운영에서 어떤 차별점을 만들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1959년 서울 출생인 김 내정자는 연세대 식생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과 서강대 대학원 사회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5년 여당 소속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개발연구소에서 연구원 생활을 시작해 조사부장을 지냈다. 1994년 중앙일보에서 여론조사 관련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2002...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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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 주장해온 정부…유엔에 “사실과 달라” 딴소리
유엔 비판 서한에 답변서“효과적 정책 수행 위해복지부로 권한 통폐합”여성계 “황당한 거짓말”정부가 유엔에 보낸 답변서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사회는 “정부의 답변은 여가부 폐지의 본질을 호도하는 황당한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정부는 지난해 10월 여가부의 업무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놨다. 이에 림 알살렘 유엔 여성폭력특별보고관과 여성차별실무그룹은 지난 5월22일 한국 정부에 공개서한을 보내 우려를 표했다. 그러자 정부가 “정부조직 개편안이 여가부 폐지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것이다.26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정부는 답변서에서 “조직개편안은 여성가족부의 정책과 기능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부가 수행해 온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등으로 개편·통... -
정부, 국내선 “여가부 폐지” UN엔 “사실과 달라”···여성단체 “거짓말”
정부가 UN에 보낸 답변서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사회는 “정부의 답변은 여가부 폐지의 본질을 호도하는 황당한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정부는 지난해 10월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놨다. 이에 림 알살렘 UN 여성폭력특별보고관과 여성차별실무그룹은 지난 5월22일 한국 정부에 공개서한을 보내 우려를 표했다. 그러자 정부가 “정부조직 개편안이 여가부 폐지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것이다.26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정부는 답변서에서 “조직개편안은 여성가족부의 정책과 기능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부가 수행해 온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등으로 개편·통합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여가부가 수행하던 정책과 기능이 축소되거나 약화되는 것은 아니”라며 “개편안에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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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와 공감에 인색한 정부…위로받지 못하는 ‘사회적 아픔’
민주주의의 핵심은 ‘소통’이다. 소통을 통해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정치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정운영도 마찬가지다. 소통이 부재한 곳에 나부끼는 것은 ‘법을 통한 지배’의 앙상한 자취요, 무모한 결단이요, 설익은 역사와의 대화이다. 공동체의 통합은 사라지고 편가르기가 횡행한다. 얄팍한 정치 전략이 정치의 본령을 대체한다. 불통과 갈라치기는 선후와 인과를 따지기 어렵게 뫼비우스의 띠처럼 얽혀 있다. 이 둘은 악순환의 연쇄고리를 형성하면서 공동체를 적극적으로 해체한다. 그 폐허에 남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 간 상호 불신과 적대의 증폭이다.시민과의 소통이란 시민의 삶에 대한 ‘공감’ ‘이해’ ‘책임’이 전제될 때 비로소 가능한 정치행위이다. 대표적인 예가 사과이다. 정부의 사과는 피해자에 대한 공감과 이해, 책임감의 발로이자 정부가 피해자에 대해 그런 자세를 가지겠노라고 공식적으로 알리는 결의의 표시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사과는 말 한마디로 끝내... -
MZ “문 정부에 실망해 尹 지지했지만 '반노동·청년 정책'에 철회”
경향신문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투표했다가 지지를 철회한 MZ세대(10~30대) 중도층 8명을 인터뷰했다. 성별과 지역, 직업군을 다양하게 해 폭넓은 얘기를 듣고자 했다. 대부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민주당의 이중적인 모습에 실망해서, 윤 대통령의 정의로운 검사 이미지, ‘공정과 상식’ 슬로건이 좋아 윤 대통령을 찍었다가 돌아선 이들이다.①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이유는.②윤석열 대통령 지지를 철회한 이유는.③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공정과 상식’이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 많지 않아- 전상민씨(38·남), 부산, 취업준비생①문재인 정부의 이중적인 모습이 실망스러웠다. 야당에는 비판적인 잣대를 적용하면서도 자신들에게는 그런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한 국정 운영, 청년의 국정 참여 보장은 잘 지켜지지 않을까 생각했다.]...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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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부’로 승격…여가부는 일단 생존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윤석열 정부 첫 정부 조직개편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당론으로 정부 조직개편안이 발의된 지 4개월, 정부 출범 10개월 만이다. 여야가 여성가족부 폐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윤석열 정부는 19부 3처 19청으로 재편된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272표 중 찬성 266표, 기권 6표로 통과시켰다.개정안은 기존의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기존 18부 4처 18청 체제에서 1처가 줄고 1부, 1청이 늘어 19부 3처 19청 체제가 된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윤석열 정부 조직개편의 핵심이었던 여가부 폐지는 야당의 반대로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6일...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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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 여야 이견에 합의 불발···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설립 합의
여야가 14일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3+3 정책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3+3 협의체에는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이 참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정부조직법과 관련해서 많은 협의를 했다”며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데 양당 간 이의가 없었고 재외동포청 신설에도 큰 이의가 없었다”고 밝혔다.성 의장은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는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폐지 방침에 변화가 없다”며 “민주당은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향후 우주항공청 신설과 관련된 것(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또 넘어올 텐데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하면 좋겠다고 의견들을 모았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가부 폐지는 지난해 10...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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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 계속 희생되는데…‘구조적 차별’ 아니라는 정부
성폭력·스토킹·가정폭력… 학교·지하철·거리서 살해 안전·보호 제도에 ‘구멍’2022년에도 젠더폭력은 이어졌다. 여성들은 학교 안, 지하철 화장실, 대낮 길거리에서 죽임을 당했다. ‘박사방’을 만든 혐의로 조주빈에게 42년형이라는 중형이 선고되긴 했지만, 또 다른 성착취 텔레그램방이 버젓이 운영된 한 해이기도 했다. 젠더폭력을 ‘폭력’이라고 여기지 않는 인식과 범행에 무기력한 ‘제도의 구멍’은 여전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를 공약으로 내걸고 새로 들어선 정부는 젠더폭력 사건이 공론화될 때마다 ‘구조적 차별’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사건을 개인의 문제로 축소시켰다.인하대 남학생 A씨(20)는 지난 7월 같은 학교 학생 B씨를 성폭행한 뒤 건물 3층에서 떨어트려 숨지게 했다. 인천지검은 8월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의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참변의 원인을 피해자 ‘개인 탓’으로 돌리...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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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여가부 폐지’ 비판한 여성단체 현장조사 통보
국세청이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에 세무조사의 전 단계 격인 ‘현장조사’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여연은 1985년 출범한 이후 세무 관련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 여연이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 등으로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해온 터라, 이번 조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 영등포세무서는 지난 9일 여연에 “기부금 사용 등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비영리 민간단체인 여연은 1985년 출범 이래 처음으로 세무 관련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현장조사는 다음주 초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근거해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설명한다. 조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익법인은 신고가 들어오면 적절성을 먼저 판단해 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확인할 부분이 있으면 현장조사를 먼저 하고, 필요하면 세무조사로 이어진다. 여연은 현재 ‘현장조사’ 대상이다.여연과 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