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부’로 승격…여가부는 일단 생존

정부 조직개편안, 국회 통과

윤석열 정부 출범 10개월 만

양곡법 처리는 3월로 넘어가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윤석열 정부 첫 정부 조직개편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당론으로 정부 조직개편안이 발의된 지 4개월, 정부 출범 10개월 만이다. 여야가 여성가족부 폐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윤석열 정부는 19부 3처 19청으로 재편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272표 중 찬성 266표, 기권 6표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기존의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기존 18부 4처 18청 체제에서 1처가 줄고 1부, 1청이 늘어 19부 3처 19청 체제가 된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윤석열 정부 조직개편의 핵심이었던 여가부 폐지는 야당의 반대로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6일 조직개편안을 확정하며 현행법에 명시된 여가부 소관 사무 중 ‘양성평등’ ‘여성권익증진’ ‘청소년’ 사무를 신설되는 보건복지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지위향상’ 등의 소관 사무는 삭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고, 여가부의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 기능이 축소·폐지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정부 조직개편 협상에 나선 여야는 4개월 넘게 공전을 거듭하다 지난 14일 여가부 폐지를 제외한 개편안에 합의했다.

향후 정부 조직개편 논의는 여가부 폐지와 시행령 기구인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행정안전부 경찰국의 역할 정립 및 존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인사정보관리단을 인사혁신처에 두고 경찰국은 기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표결은 3월로 미뤄졌다. 민주당은 의사일정을 변경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하려 했다. 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으면 허공에 대고 하는 주먹질”이라며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야 간 추가 협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