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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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집무실 이전 “꼭 하고 싶다”···문 “판단은 차기 정부 몫”
정부조직 개편 등 민감 사안 자제…구체적 합의는 없어인사권 등 현안 협의 ‘이철희·장제원 라인’서 계속 진행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8일 회동에서 2시간36분 간 국정 전반을 논의했다. 코로나19 사태와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따른 안보 위기,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 임기 말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 등을 두고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분위기는 “화기애애”(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했지만, 구체적 합의보다 실무 논의를 열어두는 선에서 결론난 의제가 많았다.■ 집무실 이전, 인사권 등 ‘협조’ 회동은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독대 없이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장 당선인 비서실장 등 4명의 만찬으로 이뤄졌다. 주제는 다양했지만, 결론은 대체로 ‘지속적 협의’ ‘협조 원칙 확인’ 정도에 그쳤다.최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갈등을 빚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건은 유 비서실장이 언급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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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녹지원 걸으며 “극찬 하셨던 곳”, 윤 “대통령님 모시고 회의한 기억 난다”
문, 집무실 여민1관 앞에서참모와 함께 윤 당선인 맞아탕평채 등 만찬에 적포도주과거 인연 주제로 화기애애문, 넥타이 선물 “성공하길”윤, 헤어지며 “건강하시길”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 28일 만찬 회동은 2시간36분 동안 진행됐다. 대선 후 19일 만인 역대 가장 늦은 만남이다. 이는 2007년 12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인 간 회동 때의 2시간10분을 뛰어넘은 가장 오랜 회동이다.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6시쯤 청와대 회동을 시작했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동석했다. 식사 메뉴로 봄나물비빔밥, 탕평채 등 통합을 상징하는 음식들과 해산물 냉채, 해송 잣죽, 한우갈비, 더덕구이 등 지역 특산물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적포도주를 반주로 한두 잔 곁들였다.회동 형식은 당초 지난 16일 무산됐던 때와 달리 독대에서 배석자를 두는 자리로, 오찬에서 만찬으로 바뀌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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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집무실 이전 예산 협조”, 윤 “잘된 정책 계승”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만났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두고 “이번만큼은 꼭 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집무실 이전 지역 판단은 차기 정부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전 계획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잘된 정책은 계승하고 미진한 정책은 개선해나가겠다”고 했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MB)씨 특별 사면은 논의되지 않았다. 회동은 대선 후 19일 만으로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 만남 중 가장 늦다.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2시간36분 동안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 회동을 했다. 역대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 간 만남 중 최장 시간이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배석했다.장 실장은 회동 후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차기 정부 몫이라고 생각한다. 정확한 예산을 면밀히 살펴서 협조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장 실장은 “(윤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을) 이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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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재정 삼각 딜레마’ 어떻게 풀까
‘작은 정부’와 ‘복지 확대’ 충돌“지출 조정 한계…공약 수정 필요”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재원 조달을 위해 국채를 발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간 재정건전성을 앞세워 국채 발행을 비판해왔던 입장에서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앞으로 다른 복지 공약에서도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차기 정부가 ‘재정 트릴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류덕현 중앙대 교수는 28일 “국민의힘 측에서 그간 정부의 국채 발행이나 방만한 재정 등을 강도 높게 비판해온 만큼 당장 추경의 재원조달을 국채 발행으로 해달라는 것은 이율배반적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전문위원은 “지출 구조조정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만 가지고 추경 재원의 상당수를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야당 입장일 때야 증세하지 말... -
윤 ‘50조 추경’ 집행시기는 6월 지방선거 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50조원 추경’의 편성과 집행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직후 추경안이 제출되고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집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마련 방안에 기획재정부가 동의할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50조원 추경’이 실현되기 어렵고 편성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28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임기 내에 2차 추경을 제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인수위 요청에 따라 윤 당선인이 천명한 2차 추경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지난 24일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재원 마련과 추경 규모 등을... -
‘세종 2집무실·특구 지정·지방대 육성·새만금 발전·부산엑스포 유치’ 5대 과제 선정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준)가 세종 제2집무실 설치, 특구(특별구역) 설치, 새만금 지역 발전, 부산 엑스포 유치, 지방대학 육성 등을 포함한 교육 문제를 5대 과제로 선정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인수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최근 이 같은 5개 과제를 선정했다. 세종 제2집무실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다. 정운천 지역균형발전특위 부위원장은 통화에서 “집무실을 세종시에도 설치하겠다는 당선인 의지가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세종 제2집무실 설치를 윤 당선인이 공약한 바 있다”며 “청와대를 나와서 정치개혁의 첫 출발을 하겠다는 공약을 지킨 것처럼 세종 집무실도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특구 설치도 대선 공약이다. 지역과 지역을 하나의 특구로 묶는 통합 발전 전략으로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려는 구상이다. 윤 당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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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본대사 만나 “북핵, 한·미·일 긴밀 공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북한이 핵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한·미·일 3국 간 더욱 긴밀한 공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관계를 “협력 과제를 공유한 동반자”로 규정하고 경색 국면을 극복해야 한다고도 했다.윤 당선인은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를 25분간 접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밝혔다. 북한이 지난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로 모라토리엄(핵실험·ICBM 발사 유예)을 파기한 데 대한 발언이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아이보시 대사는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이 양국 간 안보에 지대한 위협이 됨은 물론 국제사회에 심각한 도전으로 여겨지는 만큼,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답했다.윤 당선인은 한·일관계를 두고 “양국은 안보와 경제번영 등 여러 협력 과제를 공유... -
21개월 만에 만난 문·윤, 안보·민생 논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만났다. 역대 대통령·당선인 간 회동 중 가장 늦은 대선 후 19일 만이다. 사전에 의제를 정하지 않고 만난 두 사람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민생 현안,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비롯한 안보 문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오후 6시쯤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시작했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동석했다. 식사 메뉴로 봄나물비빔밥, 탕평채 등 통합을 상징하는 음식과 해산물냉채, 해송잣죽, 한우갈비, 더덕구이 등 지역 특산물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적포도주를 곁들였다. 회동은 2시간 넘게 이어졌다. 윤 당선인이 문 대통령을 만난 것은 검찰총장이던 2020년 6월 반부패정책협의회 참석 이후 21개월 만이다.회동 형식은 당초 독대에서 배석자를 두는 자리로, 오찬에서 만찬으로 바뀌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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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임대차 3법, 폐지·축소 등 추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임대차 3법’의 폐지·축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제시했었다.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정례 브리핑에서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말했다. 원 대변인은 “임대차 3법이 시장의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고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해당 분과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고 했다.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을 말한다. 2020년 7월 ...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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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부동산시장 활성화 위한 대출 문턱 낮추기에 경계 목소리
안정화 진행 가계대출에 부정적실수요자·취약계층에는 긍정적선별적 완화·제도 보완 전망도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인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를 검토하기로 하면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 보호 조치가 약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금리인상기에 차주가 빌린 돈을 제때 갚을 수 있는지 평가하는 기준이 낮아져 가계대출이 늘어나면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커지고 안정화된 부동산 가격도 상승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DSR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에 대해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 등의 종합적인 상황을 보면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LTV와 DSR은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LTV는 금융사가 대출을 실행할 때 담보물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는지에 대한 비율로서 금융사의 건전성 규제에 해당한다. 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