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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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여성혐오·F 학점”…‘정부 성토장’ 된 대통령실 앞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은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는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가 줄을 이었다. 시민들은 노동·안보·경제·젠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 정부가 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며 쓴소리를 냈다.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9시30분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취임 이후 전쟁 발발 위기가 커지고 있고, 잠재성장률은 하락하고 있으며, 양극화가 심화했다”면서 “노조 활동은 ‘기득권 폭력’으로 낙인찍혔고, 재정건전화 논리로 복지·사회안전망은 위축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159명의 국민이 생을 달리했지만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공직자는 없었고, 대통령은 공식 사과마저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참여연대는 시민 4813명이 참여한 ‘가장 먼저 교체돼야 할 공직자’ 투표(중복 선택 가능) 결과 응답자 69%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지목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47.5%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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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헌재가 대통령실을 관저 아니라 했잖나”…경찰 “우리는 관저로 본다”
“집회 금지통고를 금지한다!” “집회 권리 보장하라!”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은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인권단체들이 경찰의 반복적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통고를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집회는 애초 열리기로 한 대통령실 앞에서 100m가량 떨어진 삼각지역 인근에서 진행됐다. 경찰이 “신고되지 않은 집회는 집회·시위법 위반”이라며 집무실로 가는 길목의 통행을 막았기 때문이다. 주최 측이 “대통령실은 관저가 아니라는 헌재 판결이 나왔다”고 맞서자, 경찰 관계자는 “우리는 관저로 본다. 금지통고를 했으니 가처분 소송을 하시라”고 했다.앞서 지난달 21일 서울용산경찰서는 인권단체연대체 공권력감시대응팀에 이날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고했다. 집시법 11조3항을 이유로 들었다.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의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주최 측의 이의신청에 서울경찰...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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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보장 말하며 “교통 소통” 빗장…쪼그라든 광장의 자유
“경찰은 앞으로도 집회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해나갈 방침이다.”지난 2월28일 건설노조의 도심 집회, 3월25일 민주노총 등 주말 집회, 5월1일 양대노총의 노동절 도심 집회 등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경찰이 내놓은 집회 대응방안 자료는 매번 이렇게 끝맺었다. 헌법이 규정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되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는 엄격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 자유’의 예외 지역이 있다. 용산 대통령실 인근이다. ‘용산 시대’가 개막하자 경찰은 집시법 제11조에 명시된 ‘대통령 관저’ 표현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연이어 금지했다. 대통령실 인근 서빙고로 등을 ‘주요 도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집시법 제12조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주요 도로’로 지정되면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 소통’을 위해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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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막혀 집회 막는다는 대통령실 인근 서빙고로, 경찰 기준보다 빨랐다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 시행령을 개정해 ‘주요 도로’에 새롭게 추가하려는 용산 대통령실 인근 도로 일부가 경찰이 제시한 ‘주요 도로’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도로’로 지정되면 관할 경찰서장 재량으로 ‘교통 소통’을 위해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 대통령실 앞 집회를 차단하기 위한 경찰의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경찰청은 지난 2월 집시법 12조가 명시한 ‘주요 도로’에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 등 11개 도로를 추가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집시법 12조는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할 경우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 집회·시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경찰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서울 시의 기존 16개 도로에 더해 ‘백범로-이태원로-다산로’ ‘서빙고로’ ‘영동대로’ ‘남부순환로’ 등 4개를 ‘주요 도로’로 추가했다. ‘백범로-이태원로-다산로’와 ‘서빙고로’는 용산 대통...
20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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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권위” 출근하는 대통령…소통 작심삼일 ‘용심 시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의 가장 가시적인 변화는 ‘용산 시대’ 개막이다. 윤 대통령은 당선 10일 만에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며 청와대 탈피를 선언했고, 취임 당일부터 용산에서 집무를 시작했다. 청와대와 용산공원 등 공간은 열렸다. 하지만 권위주의·제왕적 대통령제와 결별하기 위한 길은 채 열리지 않았다. 윤 대통령 결단에 국정과 여당 권력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현상이 반복되며 ‘윤심’ ‘용심’ 등 신조어가 등장했다.■ 열린 공간, 열리다 만 소통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기존 집무실이 있던 청와대는 시민들에게 공개했고, 지난 4일엔 용산 집무실 앞 주한미군 반환부지 30만㎡에 ‘용산어린이정원’을 조성해 개방했다.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 외교장관 관저로 옮기면서 최초로 ‘출퇴근하는 대통령’ 시대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용산 이전 발표 당시 “물리적 공간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통 의지”(2022년 3월20일 기자회견)라고 말했다. 대통...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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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위조”…‘도청’ 덮는 해명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11일 한·미 간 “(도청 내용이 담긴) 해당 문건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데 견해가 일치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 항의를 포함해 입장을 전달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엄정 대응을 요구하는 야당에는 “외교 자해행위”라고 화살을 돌렸다. 동맹국의 도청 정황에는 입장 표명을 보류하고 야당 비판에 집중하며 도청 의혹 출구전략 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도청이란 본질을 외면한 채 논란 진화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공지에서 “미국 정부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 양국 국방장관은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면서 “굳건한 ‘한·미 정보동맹’을 통해 양국의 신뢰와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이날 미국으로 출국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에 공식 입장을 ... -
용산 이전 때 여야 모두 ‘도청’ 경고…우려가 현실 됐다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의 국가안보실 논의를 도청한 사실이 미국 기밀 문서로 드러나면서 대통령실 용산 졸속 이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통령실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옮기면 도청 등 보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일찌감치 제기된 터다.지난해 5월4일 국회에서 열린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 도청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왔다. 맨 먼저 ‘도청’ 문제를 제기한 것은 국가정보원 출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김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 공사 현장 사진을 보여준 뒤 이종섭 당시 후보자에게 “군인으로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냐”고 질문했다. 김 의원은 “2005년 5월 미국이 모스크바에 새 대사관 건물을 짓기 시작한 지 무려 15년 만에 완공했다. 왜 15년이나 걸렸는지 혹시 아느냐”고 재차 물었고, 이 후보자는 “보안 문제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미국 도청 파문] 용산 이전 때 여야 모두 ‘도청’ 경고…우려가 현실 됐다](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3/04/11/l_2023041101000391200034871.jpg)
![[미국 도청 파문] 용산 이전 때 여야 모두 ‘도청’ 경고…우려가 현실 됐다](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3/04/11/l_2023041101000391200034871.webp)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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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대통령실 졸속 이전 탓” 여당 “진상규명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한국 대통령실을 도청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와 관련해 “국가안보에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가 도청 방지 시스템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졸속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진상규명이 먼저라는 입장이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단호한 대응은커녕 ‘한·미 신뢰는 굳건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미국과 협의하겠다. 타국 사례를 검토해 대응하겠다’며 남의 다리 긁는 듯한 한가한 소리만 내뱉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윤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에 엄중히 요구한다. 미국 정부에 해당 보도의 진위와 기밀문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요구하고 파악해서 우리 국민께 한 점 숨김없이 명명백백히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이재명 대표...![[미국 도청 파문] 야당 “대통령실 졸속 이전 탓” 여당 “진상규명 먼저”](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3/04/10/l_202304110100038080003399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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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에 꼬인 한·미…비판 커지는 ‘저자세 외교’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대통령실이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미국의 불법행위 정황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저자세’ 외교 비판이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과 한·미 동맹 최우선 기조를 고려하면 선제적으로 비판하기도 녹록지 않다. 대통령실은 ‘선 진상파악, 후 조치’라는 신중론 기조하에 공식 대응은 미룬 채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국의 상황파악이 끝나면 우리는 필요할 경우 미국 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대통령실 도청 내용이 미국 정부 조사를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도청 의혹이 불거진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의 우크라이나 무기 ‘우회지원’ 논의도 왜곡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제3국’ 등 특정 세력이 의도적으로 유출 보고서를 수정...
![[미국 도청 파문] 야당 “대통령실 졸속 이전 탓” 여당 “진상규명 먼저”](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3/04/10/l_2023041101000380800033991.webp)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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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 관저 개입 의혹’ 경찰 요청 두 달 만에 대통령경호처 “협조”
경찰이 ‘천공(사진) 한남동 관저이전 개입’과 관련해 지난해 12월부터 폐쇄회로(CC)TV 등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대통령경호처가 협조하지 않다가 최근에야 협조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7일 “대통령경호처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와서 자료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서울청 관계자는 “당시 영상이 담겼던 하드디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고, 영상이 남아있는지 여부는 확보 이후 디지털포렌식을 거쳐야 확인될 것”이라며 “어느 정도 분량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 것인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한남동 육군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뿐만 아니라 인근 도로 등 주변 지역의 CCTV도 모두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입자 기록 등 사실 확인에 필요한 추가 관련 자료도 대통령경호처가 협조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경찰은 천공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12월부터 대통령경호처에 CCTV 등 관련 자료 협조...
![[단독] 한신대 교수 “위안부는 아버지·삼촌이 팔아먹은 것” 수업 중 망언](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4/09/20/news-p.v1.20240920.15e391ef087046bdb417a9bc3ffc4bd9_P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