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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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모자보건법 개정 가로막아”
낙태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지만 이를 대체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 같은 상황에 이른 것은 보건복지부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하며 ‘유산유도제 안전성 논의를 조속히 재개하라’고 촉구했다.‘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모임넷)는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미 지난 9월과 11월에도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복지부는 유산유도제 안전성 인증 등을 핑계로 계속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지 4년8개월, 관련 조항이 법적 효력을 잃은 지 3년 가까이 됐지만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의 변화는 거의 진척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모임넷은 “형법이 개정돼야 임신중단 관련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주장도 비판했다.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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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약 재판’ 미 대법으로…내년 대선판 ‘태풍의 눈’ 되나
미국 연방대법원이 먹는 임신중지약 판매 규제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면서,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임신중지권 문제가 또다시 정국을 뒤흔들 주요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보수 우위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은 후 공화당은 같은 해 11월 열린 중간선거에서 예견됐던 압승을 거두는 데 실패한 바 있다.뉴욕타임스(NYT)와 CNN 등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1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시판 중인 먹는 임신중지약 ‘미페프리스톤’(사진)의 가용 범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텍사스·미시시피·루이지애나 등을 관할하는 제5연방항소법원은 지난 8월 미페프리스톤을 임신 ‘10주 이내’가 아닌 ‘7주 이내’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원격 처방과 우편 발송도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해 미 법무부가 상고하자 연방대법원이 이를 들여다보기로 결정한 것이다.미페프리스톤은 전 세계 96개국에서 사용 승인이 난 경구용 임신중지약이...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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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선 가늠자’ 버지니아 주의회 선거…임신중지 이슈 놓고 민주·공화 총력전
1년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의 ‘가늠자’ 역할을 할 버지니아 주의회 선거가 다음달 7일(현지시간) 실시된다. 상·하원 140석의 주인을 뽑는 이번 선거는 내년 대선을 전망할 수 있는 지표로 여겨진다. 대선과 중간선거 사이에 낀 ‘징검다리’ 해에 치러지는 버지니아의 주지사와 주 상·하원의원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의 표심과 쟁점, 양당의 선거전략 등이 분명하게 드러나곤 했다.버지니아는 원래 공화당 텃밭이었으나 2008년 이후 네 차례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선택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10%포인트 차로 이겼다. 하지만 이듬해인 2021년 선거에서 공화당이 주지사와 하원을 가져갔다. 버지니아가 민주·공화당 지지층 비율이 엇비슷한 ‘퍼플스테이트’로 분류되는 까닭이다. 싱크탱크 루거센터의 폴 공 선임연구원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버지니아주 상·하원 선거는 내년 대선을 앞둔 미국 유권자들의 민심을 읽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선...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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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에서 커지는 ‘임신중지 반대론’ 왜?
미국에서 임신중지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힌 이후 지난 1년간 아프리카에서도 임신중지 반대론이 대두하고 있다고 AP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현지의 미국 기반 단체들이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임신중지 반대 캠페인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임신중지 허용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아프리카 각국 의원들에게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우간다·말라위·에티오피아 등 기독교가 주류인 국가에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진다. 일례로 기독교계 비영리단체 패밀리워치인터내셔널은 지난 4월 우간다 대통령실에서 국회의원 등을 만나 보수적인 ‘가족적 가치’를 옹호했다. 이 단체는 에티오피아에서 성폭력·근친상간 등일 경우 임신중지를 허용한 법안까지 반대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미국 기반 기독교 단체 휴먼라이프인터내셔널 역시 “여러분 덕분에 말라위가 합법적 임신중지로부터 안전하다”며 임신중지의 제한적 허용을 반대하는 로비를 하고 있다. 이 같은 미국...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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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물지 않는 ‘임신중단’ 갈등…내년 미 대선 ‘뜨거운 감자’로
판결 후 14개 주서 제한 조치 확산…여성 인권·건강 큰 위험주요 도시 곳곳 찬반 집회, 바이든·펜스 등 대선 주자도 대립미국 연방대법원의 임신중단권 폐기 1주년을 맞은 24일(현지시간) 미국 곳곳에서는 대법원 결정이 야기한 후폭풍을 그대로 보여주는 풍경이 연출됐다. 주요 도시마다 임신중단 문제를 둘러싼 찬반 집회가 열렸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등 양당 대선 주자들은 극명하게 다른 입장을 내놨다. 지난 1년 사이 여성들의 임신중단 접근권이 크게 후퇴한 가운데 2024년 대선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해 6월 임신중단을 헌법적 권리로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한 연방대법원과, 전국적인 임신중단 금지를 추진하는 공화당을 동시에 강력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이 연방 차원의 임신중단 금지, 임신중절약 시중 퇴출을 추진하는 것을 가리켜 “극단적이고 위험...
20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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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하급심 뒤집고 임신중단약 판매 허용
미국 연방대법원이 경구용 임신중단약인 미페프리스톤 사용을 금지한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당분간 시장에서 계속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21일(현지시간) 미 정부와 미페프리스톤 제조사인 단코연구소가 제출한 긴급 사용 요청을 승인했다.미페프리스톤은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실상 유일한 경구용 임신중단약으로, 임신 10주까지 사용할 수 있다. 2000년 사용 승인후 20년 넘게 500만여명이 활용해 왔다. 그러나 이 약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임시 조치로, 임신중단 반대 단체가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약이 시중에서 계속 팔릴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미페프리스톤을 둘러싼 공방은 임신중단 반대 단체가 지난해 11월 식품의약국(FDA)의 미페프리스톤 승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텍사스 연방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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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임신중절약 FDA 승인 취소’에…미 법무부 “기이한 결정” 항소
미국에서 시판되는 유일한 경구용 임신중절약에 대한 미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취소한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결에 대해 미 법무부가 10일(현지시간) 항소했다. 지난해 6월 임신중단을 헌법적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 폐기 이후 미국 사회 쟁점으로 떠오른 임신중절약 접근권 문제가 연방대법원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법무부는 이날 제5항소법원에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FDA 승인 취소 명령과 관련 효력 발생을 잠정 중지해달라는 내용의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무부는 항소장에서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기이하고 전례 없는 결정”이라며 “FDA의 과학적 권리를 약화하고 미페프리스톤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앞서 매튜 캐스머릭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사는 FDA의 미페프리스톤 사용 승인 과정에서 법적 오류가 발견됐다면서 승인 취소 명령을 내렸다. 2000년 FDA가 승인한 미페프리스톤은 ...
20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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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간 써온 ‘먹는 임신중절약’…미 텍사스 법원, 사용 승인 취소
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23년 동안 광범위하게 쓰인 경구용 임신중절약에 대한 보건 당국의 승인을 돌연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례 폐기 이후 또다시 임신중단권이 미국 내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텍사스주 연방법원은 지난 7일(현지시간) 경구용 임신중절약 미페프리스톤(사진)에 대한 식품의약국(FDA)의 사용 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매튜 캐스머릭 판사는 임신중단에 반대하는 의사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FDA가 미페프리스톤 사용 승인 과정에서 법적 오류가 발견됐다면서 FDA의 승인을 무효화한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본안 선고 전 예비 명령으로, FDA에 긴급 항고 기회를 주기 위해 7일 이후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따라서 당장 미페프리스톤의 유통이 막힌 것은 아니다.하지만 2000년 FDA가 승인한 약물을 갑자기 승인 취소한 텍사스주 법원의 결정은 파장...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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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서방, 인권침해 대응에 이중잣대”
세계 최대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중잣대와 위선에 대해 비판했다.국제앰네스티는 27일(현지시간) 2022년 세계인권현황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이집트, 미얀마 등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선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중잣대가 존재하고, 폭력과 학대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결론내렸다.국제앰네스티는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달리 이전에 시리아 공습 때는 제대로 국제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폭적 지원과 지지에 나섰다. 보고서는 유럽 국가들이 전쟁 발발 후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즉시 국경을 개방하고 의료·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했지만, 이전에...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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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단 자기선택권 폐기 위기…여성들 분노에 공화당 압승 불발”
민주당 ‘임신 중단 불법화’ 지역서 TV광고…여성표 공략“패자 트럼프, 공화당서 외면…바이든, 재선 입지는 탄탄”미국의 11·8 중간선거는 민주당이 상원을 수성하고, 공화당이 한 자릿수 의석 차로 하원을 탈환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화당이 하원을 탈환했지만 당초 예상됐던 ‘레드웨이브’(공화당 바람)는 없었다.일레인 케이마크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15일(현지시간) 경향신문과 전화 인터뷰하면서 “(공화당이) 임신중단권이 위기에 처한 현실에 분노한 여성 유권자들을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체 유권자의 절반이 넘는 여성들의 표가 지닌 위력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이다.미국 선거와 정부 혁신을 연구하는 정치학자인 그는 “이번 선거의 패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으로부터 외면받을 가능성이 큰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입지는 탄탄해졌다고 전망했다. 케이마크 선임연구원은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