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강석훈 산은 회장 “대우조선 빠른 매각이 가장 중요”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14일 대우조선해양 매각 문제와 관련해 “어떤 방식이든 빠른 매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직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본점 부산 이전에 대해서는 “부산·울산·경남(부울경) 경제 부흥에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면서 정부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강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최근 마무리된 대우조선 경영컨설팅 결과에 대해 “대우조선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더 많은 연구·개발(R&D) 투자와 경영효율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라면서 “산은이 대주주로 있는 체제에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속히 매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일각에서 제기하는 분할매각에 대해서는 “일부 부문의 해외 매각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도 “빠른 매각이 필요한 상황에서 분할매각은 안 되고 통매각은 된다는 식의 조건을 다는 것은 바른 접근이 아니다”고 ...

16:30

대우조선 김형수 지회장 단식 종료···“단식해야 합의 지켜지는 하청노동자 현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을 이끈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22일만에 단식 농성을 중단했다. 사측과 고용 승계 약속을 이행할 구체적인 방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노동자가 고공·천막농성장에 머물며 명절에도 집에 가지 못하고 있다.금속노조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회장이 이날부로 단식 농성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김 지회장은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에 입원헀다. 다만 국회 앞 농성장은 당분간 유지하며 노란봉투법(파업 노동자 손해배상 소송 금지법) 제정을 촉구해가기로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조 지도부 5명에 대해 470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한 터다.김 지회장은 사측이 지난 7월22일 파업 중단 시 약속한 ‘조합원 고용승계’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지난달 18일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당시 노사는 파업 기간 중 폐업한 협력업체 소속 조합원들을 다른 업체가 고용하는 데 합의했지만 파업 종료 한 달 반이 지나도...

13:32

대우조선해양 고용승계 약속 이행 잠정 합의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들과 하청노동자들이 파업 중단 조건이었던 고용승계 이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 지회장이 사측에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시작한 지 21일 만이다.7일 금속노조 등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와 협력업체 대표단은 교섭 끝에 이날 오후 고용승계 이행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노사는 아직 복직하지 못한 42명의 조합원을 두 차례에 나눠 다른 협력업체에서 고용하기로 했다.고용승계는 지난 7월22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파업을 종료할 때 노사가 합의한 내용이었지만 사측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파업 기간 중 폐업했거나 폐업을 앞둔 4개 업체(진형·혜성·수호마린·삼주) 조합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당시 사측은 이들의 고용승계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협상에 참여한 하청업체 한 곳이 폐업한 2개 업체(수호마린·삼주)를 인수하면서 6명은 복직했지만, 가...

22:33

파업 종료 한 달 반 만에···대우조선해양 고용승계 약속 이행 잠정합의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들과 하청노동자들이 파업 중단 조건이었던 고용승계 이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 지회장이 사측에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시작한 지 21일 만이다.7일 금속노조 등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와 협력업체 대표단은 교섭 끝에 이날 오후 고용승계 이행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노사는 아직 복직하지 못한 42명의 조합원을 두 차례에 나눠 다른 협력업체에서 고용하기로 했다.고용승계는 지난 7월22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파업을 종료할 때 노사가 합의한 내용이었지만 사측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파업 기간 중 폐업했거나 폐업을 앞둔 4개 업체(진형·혜성·수호마린·삼주) 조합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당시 사측은 이들의 고용승계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협상에 참여한 하청업체 한 곳이 폐업한 2개 업체(수호마린·삼주)를 인수하면서 6명은 복직했지만, 가장 많은 조합원...

20:36

고용보장 약속 ‘모르쇠’·470억 손배 폭탄…시민단체 “대우조선에 분노”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끝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 노동자 42명은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파업 기간에 폐업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다. 사측은 파업 철회 당시 이들의 고용 보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고 합의했지만 약속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원청 대우조선해양은 거꾸로 파업을 주도한 5명에 대해 4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을 이끈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사측의 고용보장 합의 미이행을 지적하며 19일째 단식농성 중인 가운데 시민단체들도 사측의 합의 이행과 손배 철회를 촉구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동조단식에 나섰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김 지회장의 단식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완전히 짓밟으려는 대우조선해양에 분노한다”며 “지금 당장 고용승계 합의를 지키고 손배를 철회하고 노동자들에게 사죄하...

20:58

조선업 노동양극화에 노동장관 “원·하청 자율” 노동계 “법 고쳐 진짜사장 불러내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조선업 주요 3사와 조선소 사내협력사 대표들을 만나 고용 이중구조 해결을 위한 자율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노동계는 기업의 자율적 노력으로는 부족하다며 원청이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간접고용 노동자들과 직접 교섭에 나서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이 장관은 30일 오후 조선업 주요 3사(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대표들을 만나 “조선업의 고용구조와 근로조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노동시장 개혁의 중요한 과제이고 출발점”이라며 “원·하청이 자율과 연대를 기반으로 협력해 조선업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또 “원·하청 간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하고,협력업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노동환경을 개선하며, 숙련인력들이 직무와 숙련도에 맞는 대우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조선 3사가 이중구조 문제를 풀어나가는 열쇠를 쥐고 있는 만큼 새로 만들어질 상생협의체에 적...

15:53

[파업 그 후, 손배폭탄이 남았다] 파업에 ‘불법’ 딱지 붙이는 법원…30건 중 4건에만 “합법”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문 30건 분석…18건이 기업 승소복합프린트기 렌털비용 500만원, 정수기·비데·공기청정기 렌털비용 191만원, 소독·방역 비용 82만원, 방호 용역비용 8억7900만원…. CJ대한통운이 올해 초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한 택배노조를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면서 주장한 손해 중 일부다.CJ대한통운은 모든 손해를 더하면 피해액이 100억원을 웃돌지만 일부만 청구하겠다고 했다. 과로사하지 않게 해달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며 이어간 파업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따져물은 20억원짜리 ‘손배 폭탄’에는 ‘렌털비용’부터 ‘훼손된 기업가치’까지 반영됐다.헌법이 보장한 쟁의행위는 본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할 수밖에 없다. 이에 노동조합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해 쟁의행위를 보호한다. 그러나 ...

21:17

대우조선해양, 파업 하청노조에 500억 손배소송

대우조선해양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51일간 파업을 벌인 하청노조를 상대로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노조를 대상으로 한 기업의 손배 소송이 헌법상 노동3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소송을 강행하기로 한 것이다.2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19일 열린 이사회에서 하청노조인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제기하는 안을 보고했다. 손배 소송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안건은 아니지만, 중요 사안인 만큼 보고 형식을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손배 소송의 청구 금액은 대략 500억원으로 정해졌다. 대우조선해양은 노조 파업에 따라 80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왔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선박 (납기가) 지연되면 선주들에게 돈을 물어줘야 되는 등 노조 점거에 따라 회사가 손해를 입은 입장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했다.노조에 대한 기업의 손배 소송은 ...

21:35

[파업 그 후, 손배폭탄이 남았다] 간접고용 확산 속 원청은 교섭 거부…헌법의 ‘노동3권’ 손배소로 무력화

하이트진로 화물기사 파업 이천·홍성 이어 본사 점거에 묵묵부답 사측 배상액 늘려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고 싶습니다.” 지난 6월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의 배 안에 ‘감옥’을 만들어 스스로를 가둔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42)의 절박한 외침은 하청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새삼 드러냈다. 51일간의 파업은 임금 인상 타결로 끝났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끝나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은 파업으로 80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헌법 제33조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이지만 고용도 불안하고 임금도 낮은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은 임금 좀 더 올려달라고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배 폭탄’을 맞고 있다.경향신문이 취재한 노동자들은 손배 소송을 두려워했다. 소송...

21:21

대우조선 파업 때 ‘특공대’ 투입 준비…경찰, 용산참사·쌍용차 악몽 잊었나

이상민 장관 “투입 요건 돼”불개입 원칙에 변화 조짐개정 참여 인사 “잘못 해석”경찰이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노조 파업 때 경찰특공대 투입을 준비한 것을 놓고 집회·시위 현장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지 않는다는 기조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은 3년 전 용산 참사와 쌍용차 사태 등을 반성하며 집회·시위 현장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운 터다.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노조 파업 당시 경남 거제시를 관할하는 경남경찰청은 경찰특공대 투입을 준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31일 “관할 특공대는 현장에 불이 나면 인명구조 목적 등으로 준비를 시켜놓은 상태였다”면서 “현장에 시너가 65ℓ 있었는데, 불이 나면 특공대가 구조 업무를 해야 할 수도 있었다. 진압 목적은 아니었다”고 말했다.서울경찰청 소속 경찰특공대원들이 파업 현장 투입에 대비해 ‘진압복 정비’를 지시받았다는 말도 나온다. 서울경찰청 경찰특공대장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