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7
-
“죽음의 공간 된 지하철…안전인력 확충을”
노조·참사 유가족 등 30여명 구의·신당·이태원·신길역서‘공공교통 다크투어’ 순회 개최서울시·공사 인력감축안 비판공공운수노조 9일 파업 앞서“참사 공통점은 ‘지하철 안전’위험 외주화 중단하라” 촉구7일 오전, 서울 광진구 구의역 9-4 승강장 앞에 흰 국화꽃 16송이가 놓였다. 7년 전인 2016년 5월 현장실습생 김모군이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곳이다.“(김군이 사망하기) 몇년 전에도 지하철 안전인력을 외주화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1985년부터 36년간 서울지하철에서 일했다는 오선근 공공교통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이 개찰구로 내려와 말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 시민사회공동행동’과 함께 지하철 구의역에서 중구 신당역, 용산구 이태원역, 영등포구 신길역 구간으로 이어지는 ‘공공교통 다크투어’를 진행했다. 다크투어는 재난이나 전쟁 발생 등 비극적인 역사의 현장을 찾아 ...
2023.09.14
-
‘스토킹 범죄 신고’ 2년 연속 최고치 찍나···처벌 강화했는데 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스토킹 범죄 처벌도 강화됐다. 그러나 올해 스토킹 범죄 신고는 역대 최대 규모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스토킹 범죄 신고건수는 2만9565건으로 전년 신고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토킹 범죄 신고에 대한 통계관리가 시작된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신고 건수다.특히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신고건수는 1만8973건으로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스토킹 신고건수는 3만 건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스토킹 범죄 피의자 검거건수도 크게 늘었다. 지난 8월까지의 올해 스토킹 범죄 검거 피의자수는 7546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5% 증가했다. 월별 피의자 검거건수도 올 초부터 지난 7월 사이에만 1000명이 넘었다. 2021년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지만 관련 범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셈이...
2023.09.13
-
스토킹 ‘처벌 공백’ 일부 메웠지만…피해자 보호 ‘빈틈’ 여전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진전’피해자 보호 위한 잠정조치법원 인용률은 ‘제자리걸음’지난해 9월14일 오후 9시쯤 서울 중구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A씨(당시 28세)가 살해당했다. 신당역에서 근무하던 역무원 A씨는 당시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중이었다. 범인은 A씨와 같은 해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한 전주환(32)이었다.이 사건을 계기로 지지부진했던 스토킹 관련법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그 후 1년. 법적 공백은 일부 보완됐으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6월에는 뒤늦게나마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개정법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했다. 반의사불벌 조항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개정법에는 온라인 스토킹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2023.09.12
-
‘신당역 사건’ 1년, 변한 게 없다
수직적·성차별적 문화 그대로역무현장 안전 개인에 떠넘겨“1년 동안 대체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를 한 주 앞둔 지난 7일, 서울 시내 한 지하철역에서 기자와 만난 서울교통공사 역무원 박이선씨(54·가명)는 여전히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다고 했다. 박씨는 신당역 사건이 일어난 지난해 9월14일 기사로 사건을 접했다. 박씨와 같은 서울교통공사 역무원이었던 A씨(28·사망 당시 나이)가 입사 동기인 피의자 전주환(32)에게 살해당했다는 소식은 “말로 할 수 없는 충격”이었다. A씨와 일면식도 없었지만, 선배 직원으로서 후배에게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주지 못한 점이 박씨에게는 죄책감으로 다가왔다. 박씨는 “20년 넘게 근무하며 이렇게 젊은 노동자가 회사 내에 의지할 어떠한 제도도, 구조도, 사람도 만들어놓지 못했다는 것이 부끄럽다”며 눈물지었다. A씨는 2년간 스토킹을 당하며 재판 등 공권력에 적극 호소했지만,...
2023.09.11
-
신당역 스토킹 살인 1년···유족 “전주환 엄벌이 곧 위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1주기를 앞두고 피해자 유족이 살인 피고인 전주환(32)의 엄벌을 촉구했다.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는 민고은 변호사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유족들은 고인이 된 피해자의 넋을 위로하는 길은 피고인(전주환)에 대한 엄벌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에 법원에 엄벌을 탄원하고, 시민 탄원서를 모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2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다면 그 자체로 수많은 피해자에게 유의미한 판결이 될 것”이라고 했다.전주환은 1심에서 보복살인 등 혐의로 징역 40년, 스토킹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지난 7월11일 두 사건을 병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주환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유족은 피해자가 근무했던 서울교통공사와 전주환을 상대로 각각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민 변호사는 “전주환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해자의 생전 뜻이었기에 유... -
“신당역 사건 1년, 바뀐 게 있나요?” 지하철 노동자들에게 물어보니
“1년 동안 대체 무엇이 바뀌었을까요.”‘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를 한 주 앞둔 지난 7일, 서울 시내 한 지하철역에서 기자와 만난 서울교통공사 역무원 박이선씨(가명·54)는 여전히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다고 했다. 박씨는 신당역 사건이 일어난 지난해 9월14일 오후 9시쯤 온라인 뉴스 기사로 사건을 접했다. 박씨와 같은 서울교통공사 역무원이었던 A씨(28·사망 당시 나이)가 입사동기인 피의자 전주환(32)에게 살해당했다는 소식은 “말로 할 수 없는 충격”이었다.A씨와 일면식도 없었지만, 선배 직원으로서 젊은 후배에게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주지 못한 점이 박씨에게는 죄책감으로 다가왔다. 박씨는 “20년 넘게 근무하며 이렇게 젊은 노동자가 회사 내에 의지할 어떠한 제도도, 구조도, 사람도 만들어놓지 못했다는 것이 부끄럽다”며 눈물지었다. A씨는 전주환으로부터 2년간 스토킹을 당하며 재판 등 공권력에 적극적으로 호소했지만, 일터인 서울교통공사에 A씨...
2023.09.05
-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년, 여성들은 여전히 일터가 무섭다
지난해 9월14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스토킹을 당하다 숨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사건 1년이 돼 가는 지금도 여성 직장인에게 ‘안전한 일터’는 요원하다. 정부가 직장 내 성범죄에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다는 비판도 나온다.노동법률단체 직장갑질119는 4일 서울 중구 신당역 앞에서 ‘신당역 살인사건 사건 1년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여성 노동자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며 “여전히 여성들은 일터에서 젠더폭력에 노출돼 있고, 이를 예방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용자는 국가의 솜방망이 처벌로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플랫]“단 하나 희망은 엄벌” 아버지가 대신 전한 신당역 피해자의 마지막 말📌[플랫]젠더폭력 만연한 일터, ‘신당역’은 어디에나 있다직장갑질119는 이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비례)을 통해...
2023.07.11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2심 무기징역
재판부 “범행 치밀·잔인”1심서 징역 40년 선고 후 2만명 넘게 “엄벌” 탄원서직장 동료를 스토킹한 끝에 서울 신당역에서 살해한 전주환(32·사진)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진현민)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각 범행 모두 의도적이고 집요한 방식으로 치밀하고 잔인하게 수행됐고, 범행의 최종 결과는 참혹하다”며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을 동기로 공권력 개입 이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 추가 범죄를 연달아 저질러 범행 동기에 참작 가능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오로지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끝내 살해한 행위는 비인간적이고 반사회적인 범행으로 사회에 큰 충격과 분노, 깊은 슬픔과 우려를 안겨줬다고 했다.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내려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부당한 목적과 의도로 침... -
‘신당역 스토킹살인’ 전주환 2심 무기징역···“사회 분리·평생 속죄해야”
직장 동료를 스토킹한 끝에 신당역에서 살해한 전주환(32)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진현민)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스토킹처벌법,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각 범행 모두 의도적이고 집요한 방식으로 치밀하고 잔인하게 수행됐고, 범행의 최종 결과는 참혹하다”며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을 동기로 공권력 개입 이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 추가 범죄를 연달아 저질러 범행 동기에 참작 가능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오로지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끝내 살해한 행위는 비인간적이고 반사회적 범행으로 사회에 큰 충격과 분노, 깊은 슬픔과 우려를 안겨줬다고 했다.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내려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부당한 목적과 의도로 침해한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범행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도 크다고 했다.재판부는 이어 “피해자...
2023.05.28
-
‘위험성 판단’ 보강했다던 경찰 ‘체크리스트’…현장선 무용지물
신당역 스토킹 살인 계기로 개선안 도입 4일 만에 사건객관화가 목적인 체크리스트심리적 요인은 배제돼 한계경찰에서 지난 26일 교제폭력 조사를 받은 지 1시간 만에 헤어진 연인을 보복살인한 피의자는 경찰로부터 범죄 위험성 ‘낮음’ 평가를 받은 상태였다. 지난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보강·개선된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용됐음에도 비극을 막지는 못했다. 형식적인 점검표만으로는 여전히 관계성 범죄 피해자의 심리 상태나 피의자의 보복 위험도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 금천구에서 지난 26일 ‘연인 보복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1시간30분쯤 전 피해 여성 A씨(47)는 경찰에 피의자 김모씨(33)를 교제폭력으로 신고했다. 임의동행한 관할 지구대는 두 사람을 분리해 조사를 진행했다. 통상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복당할 우려가 있을 때 경찰은 ‘범죄 피해자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이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