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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115건의 관련기사

2024.09.12

‘신당역 스토킹 살인’ 2년···미비한 보호조치에 피해자들은 여전히 두려움 떤다
12:03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벌어진 지 2년이 지났지만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보호 조치가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 발생 후 수사 단계부터 법원의 선고 단계까지 각 기관이 통합적으로 피해자 보호 조치를 관리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법률사무소 진서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2주기를 맞아 피해자를 추모하고 현행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보호 조치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열렸다.피해자 아버지는 심포지엄에 참석해 “아이가 생각날 때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사회적 안전망이 미비했던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이후에도 유사한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여전히 피해자 보호 조치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빈틈없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작동해 저희와 같은 아픔이 다시 생기지 않도...

2024.08.30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해 유족, 서울교통공사 상대 손배소 ‘패소’
11:01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유족들은 공사 측이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살인범인 전주환(33)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하고 살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창모)는 30일 피해자 유족들이 공사를 상대로 낸 1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만 밝혔다.전주환은 2022년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서울교통공사 역무원이었던 전주환은 직위해제가 된 뒤에도 회사 내부전산망에 권한 없이 접속해 피해자의 옛 주소와 근무지, 근무 일정 등 개인정보를 파악했다. 이렇게 확보한 정보로 신당역을 찾아 살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울교...

2023.11.07

2023.10.18

“신당역 지하통로를 ‘힙당동’ 성지로”
21:51 서울시, 반스코리아와 공동문화공간 조성 시범사업이틀간 뮤지션 공연 등 행사서울 지하철 10호선에 대비해 만들었던 6호선 신당역 지하 통로가 ‘힙당동’의 문화를 즐기는 공간으로 조성된다.서울시는 글로벌 브랜드 ‘반스코리아’와 신당역 지하 유휴공간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운영하는 ‘반스 스테이션 신당’을 20~21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사전 예매 없이 누구나 입장 가능한 이번 행사는 최근 을지로에 이어 신당동이 ‘힙당동’이라 불리며 젊은층이 자주 찾는 지역이 된 것과 맞물려 신당역을 예술과 음악, 거리문화가 결합된 장소로 만들려는 취지로 기획됐다.국내외 뮤지션·아티스트·스케이터의 공연과 플리마켓, 공개 라디오 부스, 체험 프로그램 등이 구역별로 준비되고 식음료 부스도 설치된다.행사가 열리는 6호선 신당역 지하 1층의 폭 20.5m, 길이 150m 공간은 당초 지하철 10호선 계획과 함께 환승통로로 이용하려고 미리 확보한 구역이다. 2009~20...

2023.09.14

‘스토킹 범죄 신고’ 2년 연속 최고치 찍나···처벌 강화했는데 왜?
10:40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스토킹 범죄 처벌도 강화됐다. 그러나 올해 스토킹 범죄 신고는 역대 최대 규모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스토킹 범죄 신고건수는 2만9565건으로 전년 신고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토킹 범죄 신고에 대한 통계관리가 시작된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신고 건수다.특히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신고건수는 1만8973건으로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스토킹 신고건수는 3만 건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스토킹 범죄 피의자 검거건수도 크게 늘었다. 지난 8월까지의 올해 스토킹 범죄 검거 피의자수는 7546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5% 증가했다. 월별 피의자 검거건수도 올 초부터 지난 7월 사이에만 1000명이 넘었다. 2021년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지만 관련 범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셈이...

2023.09.13

스토킹 ‘처벌 공백’ 일부 메웠지만…피해자 보호 ‘빈틈’ 여전
21:31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진전’피해자 보호 위한 잠정조치법원 인용률은 ‘제자리걸음’지난해 9월14일 오후 9시쯤 서울 중구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A씨(당시 28세)가 살해당했다. 신당역에서 근무하던 역무원 A씨는 당시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중이었다. 범인은 A씨와 같은 해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한 전주환(32)이었다.이 사건을 계기로 지지부진했던 스토킹 관련법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그 후 1년. 법적 공백은 일부 보완됐으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6월에는 뒤늦게나마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개정법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했다. 반의사불벌 조항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개정법에는 온라인 스토킹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2023.09.12

‘신당역 사건’ 1년, 변한 게 없다
06:00 수직적·성차별적 문화 그대로역무현장 안전 개인에 떠넘겨“1년 동안 대체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를 한 주 앞둔 지난 7일, 서울 시내 한 지하철역에서 기자와 만난 서울교통공사 역무원 박이선씨(54·가명)는 여전히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다고 했다. 박씨는 신당역 사건이 일어난 지난해 9월14일 기사로 사건을 접했다. 박씨와 같은 서울교통공사 역무원이었던 A씨(28·사망 당시 나이)가 입사 동기인 피의자 전주환(32)에게 살해당했다는 소식은 “말로 할 수 없는 충격”이었다. A씨와 일면식도 없었지만, 선배 직원으로서 후배에게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주지 못한 점이 박씨에게는 죄책감으로 다가왔다. 박씨는 “20년 넘게 근무하며 이렇게 젊은 노동자가 회사 내에 의지할 어떠한 제도도, 구조도, 사람도 만들어놓지 못했다는 것이 부끄럽다”며 눈물지었다. A씨는 2년간 스토킹을 당하며 재판 등 공권력에 적극 호소했지만,...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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