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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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거부·거부·거부…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에 우리는 없나요”
기울어진 삶에 정치가 응답하길 바라는 국민들은 여의도 국회로 모인다. 이들의 뜻은 국회 입법으로 결실을 맺는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끝이 아닌 경우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처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간호법 제정안·노란봉투법·방송3법·쌍특검법에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저울질하고 있다.경향신문은 22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간호법 제정안·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방송3법 개정안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들은 “거부권 (행사) 이후 국가가 개인 삶을 나아지게 해줄 거란 기대를 저버렸다.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에 우리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냐”고 했다.노란봉투법노동자 요구에 안 밀리겠다대통령 인식 깔린 건 아닌지국가에 대한 기대 저버려간호법코로나 때 인력 부족 겪고도간호사 양성...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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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거부 ‘양곡법’ 처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5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보다 완화된 내용으로 시장격리제 대신 가격보장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민주당 등의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기준가격(목표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보장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보다는 완화된 내용이다. 지난해 폐기된 법안은 정부가 쌀 가격이 일정 수준 미만으로 떨어지면 쌀을 의무로 사주는 시장격리제 도입을 핵심으로 했다.앞서 농해수위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 안건조정위는 국민의힘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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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방송 3법, 내달 9일 본회의 상정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야당이 법안 통과를 밀어붙일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서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24일 국회와 여야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다음달 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상정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 법안들을 일단 본회의에 상정한 뒤 여야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찬반 토론을 거쳐 처리할 것을 제안했으나, 윤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없는 상정은 안 된다며 상정 시 4개 법안 각각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밝혔다.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및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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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소비’ 혁신…‘가루쌀’ 먹힐까
밀처럼 손쉽게 가루로 만들어쌀맥주·쌀식빵 등 다양한 시도정부, 쌀 생산량 조절 위해 권장눈치보는 식품업계는 제품 개발판로 확보 미지수…실효성 의문밥 짓고 떡 만드는 데 쓰던 쌀이 맥주, 빵, 요구르트 등 다양한 식품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다. 변신하는 쌀의 중심에는 정부 주도로 재배 면적을 늘리고 있는 ‘가루쌀’이 있다. 다만 정부는 ‘신의 선물’이라 칭하지만 시장성을 둘러싼 의문도 만만치 않다.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다수의 식품업체가 쌀을 이용한 식품 개발에 한창이다. 이날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이천시, 수제맥주 업체 어메이징 브루잉 컴퍼니와 손잡고 만든 ‘임금님표이천쌀맥주’를 출시했다. 일반적인 맥주는 보리를 싹 틔운 맥아를 이용해서 만드는 데 비해, 이 제품은 맥아 비중을 줄이고 쌀을 더했다. 이번 맥주는 쌉싸름한 첫맛과 깔끔한 끝 맛을 지닌 골든에일로, 무르익은 쌀을 닮은 황금색을 띠며 은근한 단맛과 고소하고 부드러운 풍미가 특징이다...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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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결국 폐기…야당 “민심 역주행”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표결 결과 최종 부결됐다.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양곡관리법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민심 역주행”이라며 반발했다.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표, 반대 112표, 무효 1표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최종 부결시켰다. 헌법상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194명)이 찬성해야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이에 못 미친 것이다. 투표는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이 반대 당론을 정한 데 따라 소속 의원 대다수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당초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은 본회의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이 소속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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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실종이 빚은 양곡법 충돌, 간호사법도 이럴 텐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 재투표에서 부결됐다.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으로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 재의결 요건에 못미쳤다. 이로써 지난달 23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지 3주 만에, 지난 4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9일 만에 양곡법 대치는 정면충돌로 끝났다. 여야 공히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며 급랭하는 정국이 매우 유감스럽다.양곡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해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정부·여당이 쌀 생산량 급증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자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로 벼 재배면적 증가 시 시장격리하지 않을 수 있는 수정안이 처리됐다. 하지만 여야 대화는 여기서 끝났다. 윤 대통령의 첫 거부권 행사 후 여당은 ‘반대 당론’만 고수했고, 거야는 여당의 농촌 출신 의원들을 설득·압박하며 단독 강행처리에 나섰다. 여당 조수진 최고위원의 ‘한 공기 ... -
양곡법, 국회 최종 부결···간호법·의료법 본회의 미상정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표결 결과 최종 부결됐다.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양곡관리법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민심 역주행”이라며 반발했다.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표, 반대 112표, 무효 1표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최종 부결시켰다. 헌법상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194명)이 찬성해야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이에 못 미친 것이다. 투표는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이 반대 당론을 정한 데 따라 소속 의원 대다수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당초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은 이날 본회의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이 소속 의원 16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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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본회의…‘양곡법 재표결’ 상정될까
13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재표결될지 주목된다.앞서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전날 만나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두고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여론전을 위한 정략적 의도로 재의결을 추진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 구성상 민주당(169명)이 밀어붙여도 국민의힘(115석)이 반대하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의 상정 여부도 주목된다.전날 정부·여당은 간호법 제정안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바꿔 추진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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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사령탑, 1시간 협상도 ‘빈손’…양곡법·간호법·의료법 놓고 평행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이 여야 이견으로 불발됐다. 여야는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고 있는 간호법·의료법을 두고도 이견만 확인했다.윤재옥 국민의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의장실에서 만났다. 윤 원내대표 선출 후 양당 원내대표 간 첫 협상 자리였다. 두 사람은 양곡관리법, 간호법·의료법 처리 문제를 두고 1시간 넘게 협상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윤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양곡법과 같은 개별법에 관한 안건뿐 아니라 전체적인 (본회의) 안건 일정이 안 잡혀 있다”며 “논의를 거친 후 안건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양곡법 재의결이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직회부한 안건 처리를 놓고 충분히 의견을 나눴다”며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더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당정은 전날 간호법·의료법...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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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찬성 60%···대통령 거부권 ‘부정 여론’ 우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을 찬성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4월 1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응답자의 60%는 ‘쌀값 안정화, 농가 소득 보장 위해 찬성’, 28%는 ‘쌀 공급 과잉, 정부 재정 부담 늘어 반대’라고 답했다. 12%는 의견을 유보했다.윤 대통령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했다. 응답자의 33%는 ‘좋게 본다’고 답했고, 48%는 ‘좋지 않게 본다’고 답했다. 20%는 의견을 유보했다.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된 양이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법안이다. 양곡법은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로 국회 재...![양곡법 찬성 60%···대통령 거부권 ‘부정 여론’ 우세 [한국갤럽]](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3/04/07/news-p.v1.20230407.9df8f088eda24ec5bdc19db8eb8eac67_P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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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공수처, 윤 대통령 ‘변호인 외 접견 금지’···김건희 여사도 못 만난다](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1/19/news-p.v1.20250119.6996d6b6506c4e229b1b582710050b08_P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