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양곡관리법·농안법은 여야 합의 처리…윤 정부 때 폐기 ‘농업 4법’ 입법 완료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36명 중 찬성 199명, 반대 15명, 기권 22명으로 가결했다. 또 농안법 개정안도 재석 의원 237명 중 찬성 205명, 반대 13명, 기권 19명으로 통과시켰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대신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해 선제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하고, 그럼에도 과잉생산된 쌀은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매입한다는 내용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일부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를 골자로 한다. 기준가격은 대통령령에 따라 그해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다.두 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그러나 ...

20:17

양곡법 재추진…대안 떠오른 ‘조건부 매입’

농림축산식품부가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이다. 쌀값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이를 의무매입해 쌀값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지만,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은 숙제다. 정부의 쌀값 안정 정책에 부합하는 경우만 조건부로 의무매입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농식품부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향후 양곡법 개정안 추진 내용을 담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해온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양곡법 재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22일 “개정안과 관련해 구체화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최근 국회에서 쌀 과잉생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 법안이 발의되기도 하고, 타 작물 재배 지원금을 늘리는 등의 정책과 병행 시 재정 부담이 낮아질 수 있어 기존 우려가 어느 정도 해...

20:48

윤 정부서 세 번 좌절된 ‘양곡법 개정’…대선 이후엔 될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정부에서 세 차례나 좌절된 양곡관리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쌀 시장 격리 등에서 정부 재량을 강화하되, 쌀 강제 감산보다는 논 타작물 재배 등을 통한 자율 감축을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의 ‘강제 감산’ 기조와는 달라 향후 쌀 관련 정책의 방향성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13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날 발표한 공약에서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 등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논 타작물 재배를 늘리고 쌀과 식량작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적었다.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세 차례 좌초된 바 있다. 민주당이 주도했던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자는 것이 골자였다. 윤석열 정부는 산지 쌀값 하락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

20:57

“거부·거부·거부·거부…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에 우리는 없나요”

기울어진 삶에 정치가 응답하길 바라는 국민들은 여의도 국회로 모인다. 이들의 뜻은 국회 입법으로 결실을 맺는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끝이 아닌 경우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처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간호법 제정안·노란봉투법·방송3법·쌍특검법에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저울질하고 있다.경향신문은 22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간호법 제정안·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방송3법 개정안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들은 “거부권 (행사) 이후 국가가 개인 삶을 나아지게 해줄 거란 기대를 저버렸다.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에 우리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냐”고 했다.노란봉투법노동자 요구에 안 밀리겠다대통령 인식 깔린 건 아닌지국가에 대한 기대 저버려간호법코로나 때 인력 부족 겪고도간호사 양성...

06:00

윤 대통령 거부 ‘양곡법’ 처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5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보다 완화된 내용으로 시장격리제 대신 가격보장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민주당 등의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기준가격(목표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보장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보다는 완화된 내용이다. 지난해 폐기된 법안은 정부가 쌀 가격이 일정 수준 미만으로 떨어지면 쌀을 의무로 사주는 시장격리제 도입을 핵심으로 했다.앞서 농해수위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 안건조정위는 국민의힘 ...

20:41

노란봉투법·방송 3법, 내달 9일 본회의 상정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야당이 법안 통과를 밀어붙일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서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24일 국회와 여야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다음달 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상정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 법안들을 일단 본회의에 상정한 뒤 여야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찬반 토론을 거쳐 처리할 것을 제안했으나, 윤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없는 상정은 안 된다며 상정 시 4개 법안 각각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밝혔다.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및 ...

20:59

‘쌀 소비’ 혁신…‘가루쌀’ 먹힐까

밀처럼 손쉽게 가루로 만들어쌀맥주·쌀식빵 등 다양한 시도정부, 쌀 생산량 조절 위해 권장눈치보는 식품업계는 제품 개발판로 확보 미지수…실효성 의문밥 짓고 떡 만드는 데 쓰던 쌀이 맥주, 빵, 요구르트 등 다양한 식품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다. 변신하는 쌀의 중심에는 정부 주도로 재배 면적을 늘리고 있는 ‘가루쌀’이 있다. 다만 정부는 ‘신의 선물’이라 칭하지만 시장성을 둘러싼 의문도 만만치 않다.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다수의 식품업체가 쌀을 이용한 식품 개발에 한창이다. 이날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이천시, 수제맥주 업체 어메이징 브루잉 컴퍼니와 손잡고 만든 ‘임금님표이천쌀맥주’를 출시했다. 일반적인 맥주는 보리를 싹 틔운 맥아를 이용해서 만드는 데 비해, 이 제품은 맥아 비중을 줄이고 쌀을 더했다. 이번 맥주는 쌉싸름한 첫맛과 깔끔한 끝 맛을 지닌 골든에일로, 무르익은 쌀을 닮은 황금색을 띠며 은근한 단맛과 고소하고 부드러운 풍미가 특징이다...

21:34

양곡법 결국 폐기…야당 “민심 역주행”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표결 결과 최종 부결됐다.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양곡관리법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민심 역주행”이라며 반발했다.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표, 반대 112표, 무효 1표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최종 부결시켰다. 헌법상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194명)이 찬성해야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이에 못 미친 것이다. 투표는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이 반대 당론을 정한 데 따라 소속 의원 대다수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당초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은 본회의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이 소속 의...

21:29

[사설] 정치 실종이 빚은 양곡법 충돌, 간호사법도 이럴 텐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 재투표에서 부결됐다.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으로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 재의결 요건에 못미쳤다. 이로써 지난달 23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지 3주 만에, 지난 4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9일 만에 양곡법 대치는 정면충돌로 끝났다. 여야 공히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며 급랭하는 정국이 매우 유감스럽다.양곡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해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정부·여당이 쌀 생산량 급증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자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로 벼 재배면적 증가 시 시장격리하지 않을 수 있는 수정안이 처리됐다. 하지만 여야 대화는 여기서 끝났다. 윤 대통령의 첫 거부권 행사 후 여당은 ‘반대 당론’만 고수했고, 거야는 여당의 농촌 출신 의원들을 설득·압박하며 단독 강행처리에 나섰다. 여당 조수진 최고위원의 ‘한 공기 ...

20:53

양곡법, 국회 최종 부결···간호법·의료법 본회의 미상정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표결 결과 최종 부결됐다.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양곡관리법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민심 역주행”이라며 반발했다.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표, 반대 112표, 무효 1표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최종 부결시켰다. 헌법상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194명)이 찬성해야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이에 못 미친 것이다. 투표는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이 반대 당론을 정한 데 따라 소속 의원 대다수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당초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은 이날 본회의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이 소속 의원 169명 ...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