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노동계 “중대재해법 유예는 아예 법 무력화하겠다는 것”

정부와 국회가 5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노동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적용 유예 연장이 단순히 시기를 늦추는 게 아니라 법 전체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4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발제자로 나선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사고사망과 중대재해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매년 700명 이상이 죽어 나가는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민생이 아니라는 것인가”라고 했다. 최 실장은 현재 중대재해 기소 사례가 30건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법 집행 효과를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도 했다. 정부·여당과 경영계는 중대재해법이 중대재해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며 실효성 문제를 제기한다.최 실장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를 하고, 50인 미만 기업에는 적용 ...

21:35

‘공짜 야근’ 낳는 포괄임금제는 손도 안 댔다

‘주 69시간’ 논란 이후 시행된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는 포괄임금(고정연장근로 포함) 관련 제도 개선이나 법적 규제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 노동계는 포괄임금이 ‘공짜 야근’과 과로의 주범이라며 법적 규제를 요구해왔다.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13일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수십년간 현장에서 형성된 포괄임금 계약 관행과 노사·노노 간 복잡한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포괄임금 계약 자체를 금지하는 입법 규제는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대신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근로감독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지난 1~8월 제보를 받아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업장 87곳을 감독해 64곳(73.6%)에서 임금체불 26억3000만원을, 52곳(59.8%)에서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적발했다. 이 중 679건에 대해 시정을 지시했고 11건엔 과태료 처분하고, 6건은 범죄로 인지해 ...

06:00

정부, 여론 역풍에 근로시간 개편 ‘속도 조절’…총선 전엔 강행 안 할 듯

고용노동부가 13일 일부 업종·직종에 대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는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지난 3월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서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었는데 이번에는 적용 범위를 좁혔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면 사용자는 노동자가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도록 할 수 있다.이 때문에 노동계는 정부가 ‘주 69시간’의 불씨를 살려뒀다고 본다. 다만 노동부는 지난 3월 여론의 역풍을 맞았던 만큼 속도를 조절하면서 근로시간 쟁점이 내년 총선 전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도록 관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주 52시간제가 상당 부분 정착되고 있는 반면 일부 업종·직종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 3월 입법 추진 시 이러한 부분을 세밀하게 헤아리지 못했다”고 말했다.노동부는 지난 3월 “ ‘주 단위’의 획일적·경직적인 ...

21:12

주 69시간 불씨 남기고 “52시간제 유지”

사업주 14.5%만 “현행 제도 불편”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유연화’노동부 “구체안 노사정 합의로”노동계 “개악 포기 않겠단 의도”한국노총 “경사노위 복귀할 것”정부가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직종에서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3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해 특정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도록 한 방안을 발표했다가 전 사회적으로 역풍이 불자 적용 범위를 좁히기로 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주 69시간제’ 추진을 위한 불씨를 남겨뒀다고 비판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노동부 브리핑이 끝난 뒤 한국노총에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시간 등 현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6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전면 중단을 선언한 한국노총도 대통령실 제안을 받아들...

21:02

양대 노총 11만명 주말 집회 “반노동·반민생, 나라가 파탄”

전태일 열사 분신 53주기를 이틀 앞둔 11일 양대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즉각 시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에서 ‘120만 전태일의 반격! 퇴진광장을 열자!’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 5만명의 참가자들이 통일로 4개 차로를 가득 메웠다. 이들은 ‘노동개악 저지’ ‘정권 퇴진 광장 열자’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노조법 2·3조 개정안 거부권 행사 말라” “민생파탄 윤석열 정권 끝장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통령 한 명이 바뀌었을 뿐인데 지난 1년6개월 동안 반노동·반민주·반민생으로 나라가 파탄 났다”며 “노동자들이 함께하면 세상이 바뀐다. 오늘 정권 퇴진 광장을 열고 노동자들의 반격을 시작하겠다”고 했다.이들은 노동자 파업에 기업이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

21:28

[뉴스 분석] 노란봉투법 놓고 살얼음판…노·정 대화, 완전히 끊기나

주말 대규모 집회 연 양대 노총태도 변화 촉구 “정권 퇴진” 강공당정, 대통령 거부권 기정사실화노동개혁 예고…관계 악화 불가피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둔 11월이 노·정관계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이달 말까지 정부 태도 변화가 없으면 사회적 대화 중단 기조를 이어가는 것은 물론 내년 총선 여당 심판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지난 5월 건설노동자 양회동씨 분신 사망 이후 ‘정권 퇴진’을 공식화한 민주노총도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가 노동계가 정부의 변화를 판단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올해 겨울 노·정관계는 더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된다.양대 노총은 전태일 열사 53주기를 이틀 앞둔 지난 11일 서울 도심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각각 열었다. 한국...

20:58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독립기구 설치”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 정부에 권고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기관을 설치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권고했다. 한국 정부의 건설노조 낙인찍기·수사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이태원 참사 관련 권고 등 유엔의 주요 권고 내용이 발표되자 법무부는 ‘대대적인 조사와 수사가 이뤄졌으며 유가족에 대해 지원도 하고 있다’는 반박문 성격의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유엔의 권고를 이행할 의사가 사실상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 3일 한국의 5차 자유권 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 견해를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1990년 자유권 규약을 비준한 후 정기적으로 심의를 받았다. 이번 심의는 2015년 4차 심의 이후 8년 만에 이뤄졌다.자유권위원회는 “2022년 10월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다중 인파 운집 참사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사건의 원인을 밝히기 위...

21:24

정부 압박에…민주노총도 “회계공시”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도 정부의 노조 회계공시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 양대 노총은 그간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공시 요구를 거부했다. 하지만 상급단체가 공시를 하지 않으면 산하조직 조합원들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돼 ‘울며 겨자 먹기’로 공시를 결정했다. 노동계에선 정부가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인권과는 무관한 회계공시 문제로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민주노총은 24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 뒤 입장문을 내고 “회계 투명성을 빌미로 한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 혐오 조장을 저지하기 위해 회계공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노조가 정부의 회계공시시스템에 결산결과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조합비의 15%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분 조합비부터는 노조(산하조직)와 상급단체가 모두 결산결과를 공시해야 조합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21:17

김문수 “사회적 대화, 제 힘으론 부족”…야 “사퇴해야”

김 위원장 행보에 ‘여야 공방’자유총연맹 행사 축사도 도마1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사회적 대화’ 중단에 대한 김문수 위원장의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김 위원장의 정치관과 노조 관련 인식이 편향됐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여당 위원들은 노조의 불참 책임이 더 크다며 김 위원장을 두둔했다.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사노위 국감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대노총을 설득해 경사노위 복귀를 견인해야 할 김 위원장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며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한 바로 다음날 ‘안 들어오면 산하조직과 대화하겠다’고 하고,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더 악랄하게 몰아세우는데 이래서 어떻게 경사노위에 들어오겠나”라고 했다.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노동계는 현 정부 정책이 노동 친화적이지 않다고 보는데,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를 위해) 노동 친화적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지 않나...

21:28

‘노조 회계공시’ 부랴부랴 앞당긴 정부…양대 노총 “갈라치기”

노조가 회계공시를 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애초 내년 1월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제도 시행을 3개월 앞당겨 당장 내년 초 연말정산부터 영향을 받는다. 양대 노총은 한 푼이 아쉬운 조합원 정서를 자극해 조합원이 노조의 회계공시를 압박하도록 하는 ‘이간계’라며 반발했다.고용노동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조기 시행을 위한 재입법예고가 오늘(5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6월15일 노조의 회계공시를 요건으로 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부여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노동부는 당시 “여타 기부금 단체가 결산결과 공시 등 엄격한 회계관리를 요건으로 세제 혜택 등을 받는 것처럼 회계가 투명한 단체가 세금으로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조의 회계관리 책임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현행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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