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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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 서울’ 본격화?…정부, 30년 만에 행정구역 개편 추진
정부가 30년간 유지됐던 전국의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한다. 총선 이후 김포 등 인접 도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을 현실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검토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행정안전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다음 달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라는 한시적 기구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자문기구 성격인 개편위는 1995년 민선 자치 출범 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된 현 지방행정을 계층과 구역, 기능별로 개편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핵심 과제와 계획을 수립하고 공론화 작업까지 담당한다.특히 개편위는 ‘메가시티 서울’과 지자체 통폐합, 특별지자체 구성 등 지역별 논의 중인 행정 개편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데 지역 주민의 의사가 필요하다면 주민투표를 해 확인할 것”이라며 “생활권 일치 여부와 행정...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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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찾은 한동훈 “목련 필 때 김포는 서울 될 수 있을 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일 경기 김포를 찾아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2개월 이내에 김포가 서울에 편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한 것이다. 지난해 여당에서 발의한 김포·서울 통합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총선 전 주민투표도 불발된 상태다. 한 위원장이 당·지방자치단체와의 조율을 거치지 않은 채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한 위원장은 일주일 동안 수원, 구리에 이어 김포를 방문하며 수도권 민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 3일 김포에서 열린 ‘김포-서울 통합 염원 시민대회’에 참석해선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이 되기 전까지는 국민의힘은 김포 등의 서울 편입을,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분도를 주장하면서 양립 불가능한 것처럼 맞서왔다”면서 “이제 국민의힘은 서울 편입도 경기 분도도 해당 주민의 뜻을 존중해서 모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목련이 피는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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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보좌관 “김포 서울 편입,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됐다” 공개 비판
최근 면직이 예고된 국민의힘 의원실 보좌관이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 “주먹구구식으로 다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신이 면직된 과정에 대해서는 “당내 실세 의원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속했던 의원실에서는 “본인의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김포시장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던 김경한 전 보좌관은 지난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김포-서울 편입 반대 보좌관 면직’ 관련 건의 당사자”라며 “문제의 본질은 김포-서울 편입 주제가 당내에서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다루어 지고 있는지이다”라고 전했다. 김 전 보좌관은 이날 기자에게 “해당 입장은 그대로”라며 “사실관계도 그렇고 광역단체장님들의 의견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앞서 김 전 보좌관은 SNS와 문자 등을 통해 김포 서울 편입 문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김기현 전 대표가 김포...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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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도 ‘서울 무제한 교통카드’ 동참한다
대중교통을 월 6만5000원에 무제한 이용하는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경기 김포시가 동참한다. 다른 경기 지자체도 참여를 논의하고 있어 카드 이용권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서울 편입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경기도와 서울시가 대중교통 정책을 놓고 다시 충돌하는 양상이다.서울시와 김포시는 7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김포시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포시에 적용되는 기후동행카드는 교통수단에 따라 월 6만5000~7만원 수준의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이용권, 월 10만~12만원 수준의 광역버스 이용권으로 나뉘어 출시될 예정이다. 출퇴근 및 등하교 시 이동 패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서울시는 서울과 김포를 오가는 대중교통 이용객 대부분이 김포골드라인에 몰려 있는 만큼 김포시가 기후동행카드에 참여할 경우 실질적 편익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광역버스는 1회 이용요금이 2900원으로 요금이...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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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서울 편입’ 띄운 지 한 달, 국민의힘 수도권 지지율은 하락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30일 경기 김포의 서울 편입을 띄운 뒤 한 달 가까이 지났다. 국민의힘은 이를 ‘뉴시티 프로젝트’로 명명하고 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킨 데 이어 ‘김포시 서울 편입 특별법’까지 발의했지만 수도권 표심은 냉랭하다. 특위는 법안 발의 이후 구체적인 추가 정책을 내놓지 못하며 답보 상태다.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위원장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위기의 대한민국, 뉴시티가 답이다’ 세미나에서 “김 대표가 쏘아올린 메가시티는 전국 단위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하는 제2의 새마을운동”이라며 “뉴시티, 메가시티를 반대하는 세력은 매국 세력”이라고 말했다. 네 번의 회의와 두 번의 현장 방문을 거쳤지만 특별법 발의 이상으로 구체화된 정책 발표는 없었다. 이날 세미나 후반부에 진행된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해외 메가시티 사례와 추진 배경 설명에 초점이 맞춰졌다.김 대표가 지난달 30일 김포에서 열린 ‘수도권 신...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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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또 ‘메가시티 서울’ 논의···이번엔 29일 신계용 과천시장
서울 인접 지자체들의 서울 편입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 지자체장들을 만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29일 신계용 과천시장을 만난다.27일 서울시와 과천시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29일 오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신 시장을 만날 예정이다.오 시장은 지난 6일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난 것을 시작으로 13일 백경현 구리시장, 21일 이동환 고양시장과 잇따라 면담했다. 지난 16일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과 만났다.서울시는 인접 지자체장들과 만난 후 해당 지자체의 서울 편입 효과를 분석하는 공동 연구반 구성을 발표하고 있다. 구리시는 ‘특별자치시’ 형태의 편입을, 고양시는 종속적 편입이 아닌 ‘수도권 재편’을 각각 의제로 제시한 만큼 서울시는 정부까지 참여하는 형태의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의를 시작으로 ‘메가시티 서울’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 김포시의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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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정부 답 없으면 의회 의견 수렴 등 특단의 조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일 “21대 국회 내에서 특별법 처리를 위해서는 12월 중순까지 중앙정부에서 가인지 부인지에 대한 답을 명확히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북부청에서 열린 열린도정 회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김 지사는 “21대 국회 내 특별법 처리를 위해서는 12월 중순이 데드라인”이라며 “(정부가)비용 얘기를 한다고 들었는데 정말 옹색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투자로써 아주 적은 투자”라며 “들어간 비용의 몇십 배, 몇백 배 벌어다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이어 “정치적인 고려로 의사 결정을 한다면 360만이 넘는 북부 주민은 물론 1400만 경기도민, 대한민국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며 “많은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지사는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해 “서울 확장 문제를 들고나오고 있는데, 경기북부특별...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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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 서울 아닌 비수도권에 절실…최소 세 군데는 만들어야”
중앙대 응용통계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도시및지역계획학과 석사, 런던대 도시계획학과 박사를 취득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책임연구원을 지냈으며, 지역주도형 균형발전 정책을 모색해온 도시계획 전문가다. 저출생·고령화 추세 속에서 ‘지방시리즈’ 격인 <지방도시 살생부>(2017),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2018), <베이비부머가 떠나야 모두가 산다>(2020)를 통해 ‘지방 살리기가 곧 나라 살리기’임을 역설하면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해왔다. 지난 7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서울은 메가시티, 수도권은 슈퍼 메가시티…경쟁력 운운은 인구가 아닌 콘텐츠의 문제한국의 지속 가능 위협하는 건 저출생과 집값…메가시티 여러 곳 구축 다극화 전략 필요국민들이 관심 가질 때 미래 전략 수립 가능…김포발로 메가시티 논의가 확산되길 기대서울 쏠림 현상으로 빚어진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합리화 과정은 반드... -
서울시장 만난 고양시장 “‘서울 편입’ 아닌 ‘수도권 재편’”…정부 포함 협의체 제안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동환 고양시장이 21일 만나 ‘서울 메가시티론’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시장은 서울 인접 도시의 ‘종속적 편입’ 아닌 대등한 관계에서의 통합을 제안하며 정부도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의지를 밝혔다.이날 두 사람은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오전 7시30분부터 50분가량 대화를 나눴다.면담 후 이 시장은 ‘서울 편입’이 아닌 ‘수도권 재편’을 언급했다.그는 “수도권 재편의 구체적 방안은 서울과 인접 지자체가 서로 독립된 형태로 존재하며 인프라와 권한을 나누는 기능 중심의 연합”이라며 “‘고양시’의 이름과 정체성 등을 유지하면서 서울과 상호 대등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 시장은 “(고양시에서) 하루 16만명이 서울로 출퇴근하고 (서울에서) 소비하며 서울의 경제 배후지 역할도 담당해 왔다”며 “(그런데도) ‘서울 편입’이라는 종속적 용어가 불편함 없이 사용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수도권 재편’ 논의를 위해 서울과 해...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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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이번엔 이동환 고양시장 만나 ‘메가시티 서울’ 논의
서울 편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인근 지자체장들과 잇따라 만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이동환 고양시장과 면담한다.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 아침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서울시장을 면담한다”고 말했다. 두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메가시티와 관련해 조찬을 겸한 회동을 할 예정이다.오 시장은 지난 6일 김병수 김포시장을 시작으로 13일 백경현 구리시장을 만났다. 지난 16일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과 회동했다.이어 15일에는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포·구리·하남 등 서울 인접도시 편입을 논의하는 ‘메가시티 서울’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6일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서울시는 주변 도시의 서울 편입 문제를 충분한 시간을 들여 연구한다는 방침이다. 김포시·구리시와는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포시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