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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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해병대 수사외압’ 의혹 핵심 유재은 법무관리관 첫 조사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의 수사외압 의혹 사건에서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공수처는 유 법무관리관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 전원을 상대로 조사에 나설 방침을 정했다.유 법무관리관은 이날 오전 9시36분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끌던 해병대 수사단에게 혐의와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고 경찰에 기록을 넘기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오늘 (공수처에서) 성실히 답변 드릴 것”이라며 “조사기관에서 충분히 밝힐 것”이라고만 말했다.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2일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에서 회수한 이후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도 “수사기관에서 말씀 드릴 것”이라고 했다. 수사기록 회...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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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받고 있는데…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유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사진)이 유임됐다. 김 사령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김 사령관의 지휘 역량을 신뢰한다며 유임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국방부는 25일 육군 소장 7명을 중장으로, 육·해·공군 준장 총 16명을 소장으로 진급시키는 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를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중장 이하 장성을 대상으로 했다. 김 사령관 임기는 오는 12월 초까지여서 하반기 장성 인사 때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김 사령관의 유임은 일찍이 예견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해병대 창설 75주년 행사에서 축전을 통해 “앞으로도 김 사령관을 중심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뒷받침하는 국가기동 전략 부대가 돼달라”고 말했다. 신 장관 역시 김 사령관의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뜻을 여러 번 밝혔다. 그는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 수사가 시작돼서 중간에 교체하... -
공수처,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대통령실 관계자까지 싹 들춘다
26일 국방부 법무관리관 소환초동수사기록에 의견 번복 등이첩과정 관여 여부 파악 중점해병대·국방부 수사결과 바탕공직기강비서관 등 조사할 듯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피의자 조사에 돌입한다. 공수처는 26일로 예정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조사를 시작으로 사건 관계인 전원을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공수처가 ‘해병대→국방부→대통령실’ 순으로 수사외압 의혹의 관여 범위를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사건 관계인 전원에 대한 소환 방침을 세웠다. 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되고 출국금지 대상이었던 유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 더해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참고인들도 전부 불러 조사한다.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9월 해병... -
“채 상병 사망에 임성근 ‘위험한 지시’가 결정적”…당시 사건 생존병사 ‘의견서’ 공수처·경찰 제출
“작년 7월18일 오후 화상회의 내려가 수풀 헤치고 등 언급” 수중 수색 지시한 적 없다던 임 전 사단장 주장 정면 반박해병대 채모 상병과 함께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렸던 생존 병사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지시가 채 상병 사망에 결정적 영향을 줬다”며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병사는 ‘수중 수색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을 반박했다.군인권센터는 생존 병사 A씨가 임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북경찰청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채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가 생존한 그는 지난해 10월 임 전 사단장을 고소했다.A씨는 변호사를 통해 낸 의견서에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18일 오후 8시쯤 화상원격회의를 주관하며 ‘위에서 보는 것은 수색 정찰이 아니다’라고 부하들을 질책하고 ‘(제방 아래로) 내려가서 ... -
채 상병 사건 수사에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유임…국방부, 전반기 장성 인사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이 유임됐다. 김 사령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김 사령관의 지휘 역량을 신뢰한다며 유임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국방부는 25일 육군 소장 7명을 중장으로, 육·해·공군 준장 총 16명을 소장으로 진급시키는 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를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중장 이하 장성을 대상으로 했다. 김 사령관 임기는 오는 12월 초까지여서 하반기 장성 인사 때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김 사령관의 유임은 일찍이 예견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해병대 창설 75주년 행사에서 축전을 통해 “앞으로도 김 사령관을 중심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뒷받침하는 국가기동 전략 부대가 돼달라”고 말했다. 신 장관 역시 김 사령관의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뜻을 여러 번 밝혔다. 그는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 수사가 시작돼서 중간에 교체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 -
공수처,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관계인 ‘전원 조사 방침’···수사 쟁점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피의자 조사에 돌입한다. 공수처는 26일로 예정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조사를 시작으로 사건 관계인 전원을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공수처가 ‘해병대→국방부→대통령실’ 순으로 수사외압 의혹의 관여 범위를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사건 관계인 전원에 대한 소환 방침을 세웠다. 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되고 출국금지 대상이었던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 더해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참고인들도 전부 불러 조사한다.앞서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 및 경북경찰청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에 수사팀을 보내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들을... -
‘채 상병 사건’ 생존 병사 “임성근의 위험한 지시가 결정적” 의견서 제출
해병대 채모 상병과 함께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렸던 생존 병사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지시가 채 상병 사망에 결정적 영향을 줬다”며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병사는 ‘수중 수색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을 반박했다.군인권센터는 생존 병사 A씨가 임성근 전 사단장과 7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북경찰청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채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가 생존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임 전 사단장을 고소했다.A씨는 변호사를 통해 낸 의견서에서 ‘무리한 수색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임 전 사단장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A씨는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18일 오후 8시쯤 화상원격회의(VTC)를 주관하며 ‘위에서 보는 것은 수색 정찰이 아니다’라고 부하들을 질책하고 ‘(제방 아래로)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바둑...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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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채 상병 사고 직후 ‘신속 이첩’ 요청… 수사 의지 있었다
수사단에 ‘지체 땐 경북청이 직접 수사 착수할 수밖에’ 재촉이종섭 전 장관, 보류 지시…이첩 당일 자료 순순히 돌려줘지난해 7월19일 해병대 채모 상병이 집중호우로 실종된 시민을 수색하는 작업 도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직후 경찰이 해병대 수사단에 ‘신속한 이첩’을 요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충분한 수사 의지가 있었다는 뜻이다. 그랬던 경찰이 사건을 이첩받은 당일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자세한 설명 없이 수사자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순순히 내준 경위에 의문이 집중된다.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들은 지난해 8월 군검찰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 사건 조사에서 경북경찰청 측으로부터 ‘사건을 신속하게 이첩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과정을 상세히 진술했다.해병대 A수사관은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다음날인가 (경북청에서) 전화가 와서 ‘다음주 초반에는 사건을 넘겨주면 좋겠다. 사건이 지체되면 경북청에서 (수사에) ... -
이재명 “채 상병 특검은 국민의 명령” 회담 의제 공식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대통령실과 여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해서 국민 명령을 따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할 예정이다. 채모 상병 특검법 처리 문제가 회담 의제에 포함돼야 한다고 공식화한 것이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세 분 중 두 분이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다. 국민 3명 중 2명, 정말로 많지 않으냐.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특검법 통과해서 반드시 진상규명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16세기 정치이론가 마키아벨리의 말을 인용해 “모든 진실의 아버지는 시간”이라며 “해병대원 사망사건도 예외가 아니다. 시간 흐르니까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자료를 회수하던 그 당일에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채 상병 사건을 보면, 참으로 이례적이고... -
“사단장님이 정상적으로 하라 하셨다”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이 발생하기 하루 전날 수해 실종자 수색 지휘통제본부장인 해병대 1사단 예하 7여단장이 “사단장님께 (수색 종료를) 몇번 건의드렸다”고 밝힌 녹취가 공개됐다.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에게 수색 종료를 여러 번 건의했으나 관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임 전 사단장은 사건 발생 당시 수색을 계속하라고 명령한 사실도,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하거나 통제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채 상병 사망 사건 발생 당시 해병대 1사단 제7포병대대장이던 이모 중령 측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중령 측은 해당 녹취록이 임 전 사단장이 폭우에도 작전을 계속하라고 지시한 정황 중 하나라 보고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북경찰청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이 중령 측이 공개한 첫 번째 녹취는 지난해 7월18일 오후 3시 무렵 당시 경북 예천 수색 현장 지휘통제본부장인 7여단장과 통화한 내용이다. 7여단장은 당시 수색 현장을 방문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