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VIP 격노설’ 직접 따져 물은 윤석열…조태용은 “답변 거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향해 직접 ‘VIP 격노설’의 실체가 없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따져 물었다. 조 전 원장은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원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에 대한 재판을 이어갔다. 이 재판부는 ‘VIP 격노설’에서 시작한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수사 외압 혐의를 심리하고 있다.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앞으로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고 격노했고, 이 전 장관 등을 크게 질책하며 수사기록 이첩을 막는 등...

15:32

“휴대폰 비밀번호 모른다”…특검, 임성근 ‘국회 위증’ 징역 3년 구형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판결은 다음달 11일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3일 임 전 사단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각종 은폐로 고 채모 상병의 사망은 국회에서조차 밝혀지지 못했고, 피고인은 채 상병이 순직한 날로부터 3년 가까이 흐른 이 법정에서도 거짓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유를 밝혔다.임성근 전 사단장 측은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최후 진술에서 “당시 국회 청문회 및 국정감사 당시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갑작스럽게 받다 보니 경황이 없었지만 기억나는 대로 답변했다”며 “명색이 장군이고, 사단장을 했던 사람인데 당시 결코 진실 은폐나 허위는 없었다”고 말했다.구명로비 의혹은 임 ...

14:58

3년간 ‘부하 탓’으로 버틴 임성근···법원 “임성근 책임 가장 크다” 못 박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고 이후 3년여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에서 임 전 사단장은 ‘나에겐 법적 책임이 없다’며 현장 지휘관들의 무리한 지시가 문제였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판단했다. 채 상병이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다 순직한 지 1024일 만이다.하루 만에 바뀐 수색 강도…법원 “임성근의 ‘공격적 수색’ 압박 때문”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임 전 사단장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임 전 사단장은 집중호우가 발생한 2023년 7월19일 경북 지역의 내성천 인근에서 진행된 실종자 수색작전의 최상위 지휘관이었다. 그는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로 수중 수색 등 무리한 작전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 사고 당시 작...

17:36

해병대 채 상병 어머니, 임성근 징역 3년 선고에 “너무 실망스럽다”

채모 해병대 상병의 어머니가 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을 두고 “형량이 너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법원은 해병대원에게 무리한 수색작업을 지시해 채 상병을 사망케 한 혐의 등을 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채 상병의 어머니 A씨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들의 희생에 대한 책임이 이렇게 가볍다면 어느 부모가 안심하고 자식을 군에 보내겠습니까”라며 이렇게 말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임성근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해병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실종자 수중수색 작업을 지시해 채 상병을 사망케 한 혐의를 인정했다. 임 전 사단장이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을 따르지 않고 수...

14:59

[속보] ‘채 상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 1심 징역 3년…법원 “재판 경력서 이런 사람 본 적 없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채 상병이 수해 현장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지 약 3년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채 상병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한 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1호 기소’ 사건이다. 순직해병 특검 본류 사건 중 사실상 처음으로 법적 판단을 받았다.임성근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해병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실종자 수중수색 작업을 지시해 채 상병을 사망케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을 따르지 않고 계속 수색 작업을 지휘한 혐의도 있다.재판부는 “피고인...

11:20

‘채 상병’ 묘역 찾은 이 대통령 “많은 게 제자리 찾아 다행”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의 묘역 앞에서 “많은 게 제자리를 찾아서 다행”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이날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참석에 앞서 대전현충원을 찾아 제2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 천안함 피격 사건 전사자 등의 묘역을 참배하면서 채 상병 묘역에도 들렀다.이 대통령은 채 상병 묘역을 안내한 주일석 해병대 사령관에게 “해병대 자체가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면서 “사령관이 잘해야 한다”고 격려했다. 주 사령관은 “채 상병을 해병대에서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주 사령관에게 “요즘은 해병대 지원자가 어떻냐”고 물었고, 주 사령관은 “복무 처우 개선으로 (지원자 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대전현충원 묘역을 둘러보던 중 2010년 천안함 피격 당시 전사한 고 이상희 하사의 부친으로부터 국립묘지법 개정안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요청도 받았다.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전사자가 미혼인 경...

16:15

‘채 상병 사건 수사’ 박정훈 대령 별 달았다···‘특전사 국회 진입 지연’ 김문상도 준장으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박정훈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전 해병대 수사단장)가 9일 발표된 장성인사에서 준장으로 진급했다. 12·3 불법계엄 당시 특수작전사령부 병력의 서울 진입을 지연시킨 김문상 육군 대령도 이번에 진급 대상에 올랐다.국방부는 이날 준장·소장급 진급 대상자를 발표했다. 이번 군 장성 인사는 지난해 11월13일 중장 인사를 발표한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그간 국방부는 2차 계엄에 동원된 의혹을 받는 이른바 계엄버스 탑승 장성들과 불법계엄에 연루된 군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진행해왔다.박 대령은 이번 인사에서 준장으로 진급해 국방조사본부장 대리를 맡게 될 예정이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발생 직후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조사를 이끌었다. 이후 그는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한 뒤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국방부를 통해 각종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12·3 불법...

16:52

[속보]채 상병 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이번 주 소환···‘송창진 위증’ 뭉갠 혐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이번 주 중 이명현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특검은 오 처장 외에도 공수처 전·현직 검사 4명을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채 상병 특검은 수사기한을 한 달여 남겨두고 있다.정민영 특검보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오 처장을) 이번 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이 사실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같은 혐의를 받는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박 전 부장검사는 출석에 앞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사건을 배당받고도 왜 대검에 통보하지 않았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저도 할 거 다 했다”고 답했다. ‘윗선에서 대검에 통보하...

11:34

임성근 구속, VTC 회의 지시사항·50사단장 진술이 결정적 역할 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당시 부대장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구속되는데에는 채 상병 순직 전날 열린 VTC(화상) 회의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상병 특검은 실종자 수색작전의 경과를 결산하는 2023년 7월18일 오후 8시 열린 해병대 화상회의에서 임 전 사단장의 ‘바둑판식 수색’을 비롯해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아야 한다’는 적극적 수중수색 지시가 공유된 정황을 파악했다.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 21일 임 전 사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해병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채 상병 순직사건 전날 열린 VTC 회의를 재구성한 내용 등을 주요하게 제시했다. 특검은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일선 대원들에게 임 전 사단장의 지시가 구체적으로 하달됐으며 채 상병이 순직한 2023년 7월19일 실종수색작전도 수중수색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줬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사건 발생 이후 임 전 사단장 등이 사건 관계자들과 ‘실종자...

16:16

‘이종섭 출금 해제’ 박성재·‘조사기록 회수 관여’ 조태용, 채상병 특검 출석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에 연루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로 출석했다.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59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피의자의 출국금지 해제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답했다.박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의 도피성 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입건돼 있다. 박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해 그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됐을 당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금지 조치된 상태였다. 나흘 뒤인 지난해 3월8일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이 낸 출국금지 해제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 전 장관은 호주로 출국했다.특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의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 심사 과정에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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