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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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망 사건, 국조 추진할 단계”
더불어민주당이 10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밝혔다. 채 상병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란 벽에 막혀 세 차례나 무산된 만큼 대안을 찾을 때가 됐다는 것이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비공개회의 결과를 밝혔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4일 세 번째로 국회 재표결을 거쳤으나 여당의 반대 표결로 또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이 잇따라 무산되자 대응 방안을 전환하는 차원에서 국정조사 카드에 힘을 싣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고 특검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정조사 이후 특검법이 재추진될 여지는 남아 있다. 노 원내대변인은 “순직해병(채 상병) 특검법을 포기하고 국정조사를 한다는 건 아니다”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특검의 필요성 등을 알리고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측면으로 이해해주시면 ... -
김용원 인권위원, ‘채상병 허위의혹 제기’ 군인권센터에 손배소 ‘패소’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와 관련해 ‘거짓 외압 의혹’을 제기해 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김재연 판사는 10일 김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센터 소장을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선고 직후 임 소장은 “해병대 수사외압 긴급구제 기각 의혹 제기에 대한 ‘입틀막’ 소송이었다”며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면서도 인권옹호자 탄압을 막아낸 쾌거”라고 말했다.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14일 “박 대령에 대한 부당한 수사 및 징계를 조사하고 인권침해를 막아달라”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다. 인권위는 같은 달 18일 임시상임위원회를 소집했으나 군인권보호관인 김 상임위원 등 2명이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인권위원회법상 상임...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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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회의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표결을 한다. 이들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에서 논의하게 됐다.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300명 전원이 참석할 경우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안은 부결돼 최종 폐기된다.다수 의석의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키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재표결을 통해 법안을 폐기하는 모습은 되풀이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정쟁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에 부결되면 관련 법안을 또 발의할 가능성이 높다.김 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21대 국회였던 지난 2월 재표...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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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묘비 위엔 팔각모·흰 국화…“함께하지 못해 미안해”
소속 부대 상관 등 묘지 찾아예비역 연대 추모 행사 마련해병대 측 “외부 접촉 말라”전역 병사들 발길 돌리기도26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장병 4묘역 채모 상병 묘비 위에 팔각 전역모가 놓였다. 해병대 1292기인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수해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면 이날 동기들과 함께 전역일을 맞았을 것이다.전역모는 지난해 순직 당시 채 상병의 소속 부대인 해병대 1사단 포병7대대장이던 이용민 중령이 묘지를 찾아 전달한 것이다. 이 중령은 이날 홀로 국화 한 다발과 전역모를 들고 대전현충원을 찾아 채 상병 묘지에서 참배했다.해병대 1292기의 전역일이던 이날 채 상병이 복무했던 경북 포항과 대전현충원에서는 ‘해병대 예비역 연대’ 주관으로 그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다. 묘비 앞에는 미소를 띤 그의 사진과 이름이 적힌 전역복, 동기들의 추모 메시지가 담긴 엽서 4장 등이 놓였다. 예비역 연대를 통해 전달된 엽서에는 그... -
“늘 함께할게”…채 상병만 함께 하지 못한 해병대 1292기 전역일
“ 대대장이 늘 함께할게. 또 올게”26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장병 4묘역 고 채 모 상병 묘비 위에 팔각 전역모가 놓여졌다. 해병대 1292기인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수해 실종자 수색 중 먼저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면 이날 동기들과 함께 전역했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수중 수색 중 숨진 그는 이날 현충원 묘지에 잠든 채 전역일을 맞았다.묘비 위 전역모는 지난해 순직 당시 채 상병의 소속 부대인 해병대 1사단 포병7대대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이 묘지를 찾아 전달한 것이다. 이 중령은 이날 홀로 국화 한다발과 전역모를 손에 들고 대전현충원을 찾아 채 상병 묘지를 참배했다.해병대 1292기 장병들의 전역일이었던 이날 채 상병이 근무했던 경북 포항과 대전현충원에서는 ‘해병대 예비역 연대(예비역 연대)’ 주관으로 그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다. 묘비 앞에는 미소를 띈 그의 사진과 이름이 적힌 전역복, 동기들의 추모 메시지가 담긴 엽서 4장 등이 놓여졌다. 예비역...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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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직속 부하 “군 조직이 거짓말”···대통령실은 ‘VIP격노설’ 사실 확인 거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부하였던 박세진 전 중앙수사대장(중령)이 25일 법정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이 있는 공개석상에서 ‘군 조직이 거짓말을 한 것을 알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이 억울하다는 취지다. 한편 대통령실은 ‘VIP 격노설’에 대한 재판부의 사실확인 요청에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라며 답변을 거부했다.박 중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8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중령은 박 대령의 직속 부하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는 않았지만, 보고서 정리 등의 작업을 했다.박 대령 변호인측은 지난해 8월 2일 오후 9시48분에 있었던 박 중령과 김 사령관의 통화 녹취를 법정에서 공개했다. 통화에서 김 사령관은 “우리는 진실되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없다”며 박 대령을 두둔했다. 변호인 측이 지난해 9월 언론에 공개됐던 통화 녹취...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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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법사위 통과…야 “12일 처리”에 우원식 “추석 뒤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이들 3개 법안의 12일 본회의 처리를 요구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집중하자며 19일 본회의 개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구성을 요구했지만, 안조위 과반을 차지한 야당은 약 40분 만에 안조위를 종료시킨 뒤 표결을 강행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가방 수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불법행위, 인사개입, 채 상병 순직 사건, 총선 개입 등 총 8개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 상병 특검법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제안을... -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통과…민주당 12일 처리 요구에 우원식 “추석 연휴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이들 3개 법안의 12일 본회의 처리를 요구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추석 연휴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집중하자며 19일 본회의 개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구성을 요구하며 맞섰지만, 안조위 과반을 차지한 야당은 약 40분 만에 안조위를 종료시킨 뒤 표결을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표결 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 가방 수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각종 인사 개입, 채 상병 순직 사건 및 세관...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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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어머니 “해병대 전 사단장이 처벌되길 바라고, 또 바랄 뿐”
지난해 실종자 수색 작업 도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채모 해병 사건과 관련해 그의 어머니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처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채 해병의 어머니가 책임자 엄정 처벌을 요구한 적은 있지만 임 전 사단장을 지목해 처벌을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채 해병의 어머니는 지난 3일 대한민국 순직 국군장병 유족회 홈페이지에 올린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해병대 전 1사단장이 혐의자로 밝혀져 처벌되길 엄마는 바라고 또 바랄 뿐”이라고 적었다.그러면서 “군은 상명하복에 움직이는 것을 언제까지 부하 지휘관들에게 책임 전가만 하고 본인은 수변 수색 지시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회피만 하려고 하는 모습에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다”며 “수변 수색지시가 아니라 흙탕물 속에 투입을 못하게 햇어야 맞는것을, 끝까지 용서도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했다.채 해병 어머니의 글 대부분은 그간 임 전 사단장이 내놓은 해명에 대한 비판인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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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민주당 추진 ‘채 상병 특검법’에 “분칠한 제3자 특검법”
대통령실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단독 의결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 각각 “분칠한 제3자 특검법”, “영부인 흠집내기”이라고 비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에게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경찰 수사 결과를 통해 또 (입법)청문회를 통해 외압의 근거가 없다는 게 밝혀졌는데도 또 한번 특검법이 발의된것에 대해 국민들이 피곤해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사실상 특검 역할을 하는데 아직까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부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민주당이 이번에 다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이 중 2명을 선택한다.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발의하겠다고 말한 제3자 추천 형식을 도입한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여전히 야당이 2명을 고르...
![“결혼 축하한다는 구청 직원 말에 눈물…정치인들은 ‘때가 아니라’ 하지만 세상은 ‘이미 변하고 있다’” [플랫]](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4/10/11/news-p.v1.20241011.4c1b86fb40074db7a7774e45cb60ce66_P1.webp)
![[속보] 북한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 침투시켜…재발시 즉시 행동”](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4/10/11/rcv.YNA.20241011.PYH2024101119460004200_P1.webp)
![[속보] 노벨평화상에 일본 반핵운동 단체 니혼 히단쿄](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4/10/11/news-p.v1.20241011.090c36caf0984d5aaa3c712793df21aa_P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