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마을을 미군에게 내어줄 수 없다”…사드철회대책위, 일반환경영향평가 중단 촉구

경북 성주 주민 등으로 구성된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7일 오전 성주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기지 정상화를 위한 일반환경영향평가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김현수 기자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우리 마을 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는 없다.”

7일 오전 11시쯤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군청 앞.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을 비롯해 수십년째 마을을 지켜온 주민 등 20여명이 폭염 속에서 굳은 표정으로 집회를 벌이고 있었다. 이들 손에는 ‘불법 사드 철거’ ‘결사 거부 환경영향평가’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이 들려 있었다. 그늘 한 점 없는 군청 앞에선 그들은 “미군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정부는 부역 행위 중단하라”고 외쳤다.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기지 일반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사드기지가 있는 소성리 마을 주민들은 협의회 구성에 회의적이다.

협의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지자체·지방환경청 공무원, 환경 관련 민간전문가, 주민대표, 환경부·국방부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사드기지 정상화에 필수적인 절차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4일 성주군에 주민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번이 세번째다. 성주군은 지난달 24일 국방부의 1차 요청에 공무원 대표 1명을 추천했지만, 주민대표 자리는 ‘추천 예정’으로 회신했다. 사드기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다.

대책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일반환경영향평가는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주민 등의 시각이다.

실제 국방 및 군사시설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상 ‘일반’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일반평가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관련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전략평가는 사업 시행 전에 이뤄져야만 한다. 다만 해당 법은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기밀보호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강현욱 사드철회소성리종합상황실 대변인은 “일반환경영향평가는 그 결과 문제가 확인되더라도 보완하면 사업시행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애초에 사드 배치를 전제한 국민 기만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드가 자리잡은 달마산 고지대에 수백명의 병력이 상주한다는 사실 자체가 환경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다”며 “이런데도 일반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된다면 주민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석주 소성리마을 이장은 “국방부가 주민대표로 소성리 주민이 아닌 성주군민 아무나 한 명을 추천하라고 성주군을 압박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만약 성주군민 중 누구라도 주민대표로 참석한다면 우리는 그 집 앞에서 집회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2017년 3월 성주 사드기지를 대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만을 실시한 뒤 레이더와 일부 미사일 발사대 등을 배치했다. 현재 사드기지는 임시 작전배치 상태로 미군 등이 컨테이너 막사에서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어, 미국측이 한국 정부에 정식 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