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이틀 만에 발급해주는 서울 송파구청의 ‘혁명’(경향신문 5월22일자 11면 보도)이 서울시 전 구청으로 확산된다.
서울시는 28일 여권발급대행업무를 맡고 있는 시내 18개 구청 여권과장을 소집해 회의를 열고 송파구의 ‘여권 즉시발급제’를 모범사례로 제시하며 동참토록 촉구했다.
회의에서 각 구청 여권과장들은 여권 발급기간 단축에 대해 논의한 결과 서울시 전체가 ‘가능한한 4일 이내 발급’을 원칙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아직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일부 구청은 융통성을 두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송파구 김성택 여권과장은 여권 발급기간 단축 성공사례를 소개하면서 “송파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자치구도 충분히 할 수 있다”며 “각 구청에서 도와주면 송파구는 올 6월부터 모든 여권을 즉시 발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자치구는 발급 기간 단축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했지만 4일 내에 발급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시했다.
ㅈ구청 여권과장은 “송파구는 송파구식대로 하고 다른 구는 다른 구대로 하자”며 “외교부 발급기한이 10일인데 서울만 지나치게 앞당길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외교통상부에 있는 여권발급기를 사용하는 8개 자치구는 다른 구에 비해 시간이 더 소요되므로 일괄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ㅇ구청 여권과장은 “여권 발급기가 없는 구청은 발급에 최소 하루 정도는 더 걸린다”고 말했다.
이미 3~4일 만에 여권을 발급하고 있지만 홍보를 안하고 있을 뿐이라며 송파구가 너무 나선 것이라고 말하는 참석자도 있었다.
ㅅ구청 여권과장은 “여권 업무는 국가 업무라 구에는 도움이 안된다”며 “우리 구도 기간을 단축했지만 타지역 주민들이 몰릴까봐 홍보를 안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조상명 시민협력과장은 “구마다 발급기간에 편차가 많아서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시가 발급상황을 분석한 결과 3.7일 정도가 적정 기간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들이 함께 노력해주면 여권 발급 기간을 4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파구는 ‘여권 혁명’ 보도 이후 전국에서 민원인이 폭증, 사실상 업무 마비사태를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청측은 그동안 하루 접수가 650건 안팎이었던 데 비해 보도 이후 연일 800여건을 초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영·김기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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