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을 넘어 자립·통합…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지원 ‘새 틀’

‘행복한 서울살이’ 목표로

20개 사업에 34억원 투입

의료·교육·일자리 등 지원

지난달 말 기준으로 북한이탈주민의 21.4%인 6759명이 서울에 살고 있다. 이 가운데 5년 이상 거주한 비율이 80%를 넘는다. 남한에 온 직후 생활에 적응하는 시기를 넘어 시민으로서 생활을 꾸리는 단계인 것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완전한 자립과 사회통합을 위한 서울살이 종합지원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5대 분야 20개 사업에 약 34억원(국비·시비)을 투입한다. 2013년 지자체 최초로 관련 종합계획을 세운 후 9년 만에 정착 중심이었던 지원 목표를 자립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근골격계와 결핵·간염 검사 등 이탈주민들이 많이 겪는 질환을 바탕으로 한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탈북과 정착 과정에서 나타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등을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과 전문의 자문을 받아 개발한 심리 검사도 지원한다. 북한이탈주민에게 특화해 평가지표로 사용하는 의학용어 역시 북한어 표기로 바꿨다. 건강검진 후 치료가 필요하면 진료비 외 간병비도 연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18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정서적 치료가 필요한 가정을 발굴하는 돌봄 사업은 오는 6월부터 시작된다. 가정폭력, 빈곤, 아동의 발달지연 등 위기 상황에 놓인 경우를 찾아내 전문가가 상담하고 복지 프로그램과 연결하는 것이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경우 학업 지원을 가장 필요하다고 꼽는 만큼 서울시의 평생 시민교육 플랫폼 ‘서울런’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경우 한글 등의 학습도 지원하기로 했다.

북한이탈주민을 상담하며 정착을 돕는 공공일자리도 만든다. 사회복지나 심리상담 전공자가 북한이탈주민이 현장에서 관련한 경력을 쌓도록 연계하고,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다. 또 여성능력개발센터 등과 함께 일자리 발굴과 교육도 추진한다.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 비율이 76.1%에 달하나 고용률은 49.3%로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다. 북한이탈주민과 서울의 지역주민이 같이 봉사나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심리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사회통합 프로그램도 관련 단체나 종합사회복지관의 공모를 받아 상반기 중 시작할 예정이다.

기봉호 남북협력추진단장 직무대리는 “그동안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은 소외감을 없애고 화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데에는 많이 부족했다”며 “이번 종합계획으로 고난을 겪어가며 자유와 희망을 찾아 서울에 터를 잡은 이들이 서울시민으로서 행복한 서울살이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이탈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