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위해 삭발·농성·단식도 불사"···시민사회단체, 강력 투쟁 예고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 전경. 세종시 제공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6월 임시국회에서 불발되면서 지역민들의 분노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지역은 물론 국가의 균형발전을 원하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모은다.

세종시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는 세종을 비롯한 충청권은 물론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을 요구하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등이 ‘국가 균형발전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세종시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와 일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최근 회의를 열어 비대위를 결성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들 단체는 정파와 지역을 뛰어넘어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비대위는 이달 중에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는 앞으로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국회 세종의사당의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또 여야 지도부 면담을 통해서도 같은 뜻을 전하고,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 등의 결의대회 등을 개최하기로 했다.

김수현 세종시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은 “세종을 포함한 충청권 뿐 아니라 전국을 포괄하는 비대위를 결성해 이 문제를 전국적인 의제로 공론화시킬 예정”이라면서 “7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경우 삭발·농성·단식 등 강도높은 투쟁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서는 국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지만 이 법안은 여야 모두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본회의에 상정도 되지 않고 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는 ‘길과장’, ‘카국장’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다. 세종청사와 서울 여의도의 국회를 수시로 오가야만 하는 44개 기관의 많은 공무원들이 길에서 시간을 보내고, ‘카톡’으로 업무를 보는 불합리한 현실을 빗댄 말이다.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3년간 관외 출장에 쓴 비용이 917억원에 이른다는 통계도 나온 바 있다.

여·야 정당도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의견을 모았다. 그래서 여·야 합의로 147억원의 예산까지 마련했고, 국회 안에 전담조직까지 꾸렸다. 하지만 예산은 한 푼도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 예산의 집행 근거가 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안에 처리되지 않는 경우 이 문제가 내년 대통령 선거용 카드로 이용당하게 되고, 결국 세종의사당 건립은 계속 뒤로 미루어지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 센터장은 “국회 세종의사당이 건립되면 세종시가 갖고 있는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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